라이프
순천 민간공원 무산되나…법원 “인가는 무효”
공원내에 아파트와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최근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법정 필수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꼼수 행정을 추진하다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결국 시가 사업자 편의를 봐준 것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당초 민간업체는 지난 2016년, 망북지구와 바로 옆 삼산지구를 단일 사업장으로 묶었다가, 이후
김도희 2022-06-29 17:3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