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확충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필수적인 행정서비스 유지가 힘들어진만큼, 교부세 제도 개선 논의에 현장의 관심이 집중됐다.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소멸,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이 직면한 구조적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고 갔다.특히 중앙정부 이전 사업이 확대되고 규제 업무가 증가하는 등, 지방이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과 규모를 전면 재검토해야
고혜진 2025-12-08 15:4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