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캐나다 잠수함 전쟁… 한국 방산, 국가 전략 시험대에 서다”

고혜진 기자
등록일자 2026-01-13 17:21:35
성능 경쟁에서 산업 동맹 경쟁으로…
김병주 위원장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K-방산의 다음 단계 시험대

김병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각각 사진 좌측에서 7번째, 우측 5번째) 그리고 맹성규, 황명선, 김우영, 이재강, 이연희, 오세희, 김정호, 허성무, 홍기원 의원등 총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지방자치TV]


지난 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권과 방산·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이 단순 방산 계약을 넘어 국가 전략 경쟁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는 국회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정부 관계자와 방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쟁국 독일의 전방위적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코리아 원팀’ 전략 없이는 수주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김병주 위원장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분수령”
김병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이재명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가늠할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산 생태계와 국가 전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무대”라며 “민·관·군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잠수함 성능이나 납기만으로는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절충교역과 산업 협력, 기술 이전을 포함한 전략적 패키지 제안이 수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캐나다는 잠수함이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
전문가들은 캐나다 CPSP 사업이 잠수함 플랫폼 경쟁이 아닌 장기 운용과 산업 기여를 중시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플랫폼 성능 비중은 20%에 불과한 반면 유지·정비·군수지원(MRO)과 장기 운용 능력이 50%를 차지한다. 여기에 산업기술혜택(ITB)과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 요소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한 발제자는 “캐나다는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과 안보 전략을 함께 설계할 파트너를 고르고 있다”며 “이 점을 간과하면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 독일, G2G 패키지로 전방위 압박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쟁국 독일의 전략도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독일은 잠수함 제안과 함께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산업까지 연계한 범정부 정부대정부(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캐나다의 산업 주권 강화 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 ‘세이프(SAFE)’에 참여하면서 유럽산 장비 선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 역시 한국에는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참석자들은 현재의 절충교역 지원 체계만으로는 CPSP 사업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안보실 또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의 깊이를 겨루는 싸움”이라며 “지금이 정부·국회·산업계가 실제로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는지 시험받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은 단순한 수출 경쟁을 넘어, 한국 방산이 얼마나 정교한 국가 전략과 범정부 협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은 시간 동안 정부 차원의 명확한 전략 조율과 정치·외교·산업을 아우르는 ‘코리아 원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수주 성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라고 입을 모았다. CPSP 수주전의 향방은 곧 대한민국 방산의 다음 도약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고혜진

[2026 지방선거 누가 뛰나] 김진태 강원도지사, 도정 평가 ‘부정 우세’… 민주당 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

지역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강원도지사 선거판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혀온 강원에서, 현직 도지사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서는 이례적인 수치가 확인됐다. 오늘은 김진태 도정 평가부터 민주당 후보 단일화 가능성까지, 강원도지사 선거의 핵심 변수들을 짚어본다.강원도지사 선거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전통적인 보수 우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도에서 현직 김진태 도지사를 둘러싼 여론 지형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는 긍정 39.5%, 부정 47.4%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현직 도지사에 대한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가상 대결 구도를 보면 김진태 지사는 삼자 구도에 35.7%로 선두를 유지했다.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모두 김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와 ‘단일화 여부’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4.7%로 우상호 정무수석 25.2%를 앞섰다. 이 전 지사는 과거 강원도지사 재임 경험과 국정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도정 운영에 대한 검증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출마 예정자별로 살펴보면, 김진태 지사는 현직 프리미엄을 분명히 갖고 있다. 행정 권한과 예산 집행, 도정 이슈 선점 능력에서는 여전히 경쟁자 대비 우위에 있다. 특히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내륙·산간 보수 결집 지역에서는 견고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재정 운영과 도정 신뢰 문제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 지사는 ‘확장’보다는 ‘안정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방어적 전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이광재 전 도지사는 사실상 출마 준비를 마친 상태로 평가된다.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SOC 확충 등 과거의 가시적인 성과를 다시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한 번 했던 인물”이라는 세대 교체 피로감도 동시에 거론된다.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중앙 정치 상징성이 강한 후보다. 원주 기반과 당내 인지도는 강점이지만, 민주당 내부 경쟁 구도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에게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본선 경쟁력은 있으나 경선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허영 의원과 유상범 의원도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허영 의원은 조직 친화적인 인물이지만 광역 행정 경험과 인지도 면에서 차기 또는 차차기 카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유상범 의원은 강경한 메시지와 농촌, 산촌 지역 기반이 강점이지만 도정 운영 경험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 단일화 여부와 시점이다. 단일화가 빠를수록 본선 경쟁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지역별 민심 분포이다.김진태 지사는 내륙 보수 지역, 이광재 전 지사는 강릉, 우상호 수석은 원주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셋째는 정권 심판론과 도정 평가가 어느 정도까지 선거 구도에 반영될지 여부다.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54.07% 득표로 당선되며 민주당의 12년 연속 강원도지사 집권을 끝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도정 평가, 단일화, 민심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리며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아직 공식 선거 일정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수치는 이미 선거판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실제 출발선에 설지, 그리고 단일화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2026년 강원도지사 선거의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아직 공식 레이스에 들어서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수치와 후보들의 움직임은 이미 선거판이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과 민심의 균열, 그리고 민주당 후보 단일화라는 변수까지. 2026년 강원 정치의 향방은 지금 이 선택들이 언제,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고혜진 2026-01-14 17:05:05

제주도, 역외세원 3천억 돌파

제주
제주도의 지난해 역외세원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돌파했다.도민 부담 없이 거둔 재정 성과로, 제주도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재정 집행의 결과라고 밝혔다.지난해 제주도의 역외세원은 3천16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입도 1조 8천751억 원으로 전년보다 124억 원 늘었다.리스·렌트 차량 원스톱 지원과 항공기 제주 등록 유도, 한국마사회와의 협약을 통한 경마 중계 수입 확보 등이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오영훈 지사는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없다”며 새해 달라지는 도정 정책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주문했다.
고혜진 2026-01-14 17:03:06

지난해 수확 쌀값 역대 최고치 기록

생활
2025년 수확기 쌀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80kg 한 가마당 평균 23만 원을 돌파하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도 처음으로 40kg 당 8만 원을 돌파했다.재배면적 감소와 이상 기후, K-푸드 인기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이 쌀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강진의 한 RPC를 찾은 농민.예년 같으면 쌀값 하락 걱정을 해야 할 시기이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실제로 지난해 수확기 80kg당 평균 쌀값은 23만 94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를 반영해 정부도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1등급 포대벼 40kg 기준 8만 160원으로 결정했다.2024년 6만 3,510원보다 26% 오른 가격이다.쌀값 상승의 원인은 재배면적이 2024년 70만 8,000헥타르에서 지난해 69만 8,000헥타르로 줄었기 때문이다.깨씨무늬병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한 피해도 한몫을 했다.여기에 즉석밥 등 가공용 쌀 소비가 최근 5년간 31% 늘어났고, K-푸드 인기로 쌀 가공식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재배면적 감소와 이상 기후, 가공용 수요 증가와 수출 확대 등으로 올해 쌀값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고혜진 2026-01-14 17: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