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캐나다 잠수함 전쟁… 한국 방산, 국가 전략 시험대에 서다”

지난 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권과 방산·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이 단순 방산 계약을 넘어 국가 전략 경쟁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는 국회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정부 관계자와 방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쟁국 독일의 전방위적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코리아 원팀’ 전략 없이는 수주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김병주 위원장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분수령”
김병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이재명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가늠할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산 생태계와 국가 전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무대”라며 “민·관·군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잠수함 성능이나 납기만으로는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절충교역과 산업 협력, 기술 이전을 포함한 전략적 패키지 제안이 수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캐나다는 잠수함이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
전문가들은 캐나다 CPSP 사업이 잠수함 플랫폼 경쟁이 아닌 장기 운용과 산업 기여를 중시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플랫폼 성능 비중은 20%에 불과한 반면 유지·정비·군수지원(MRO)과 장기 운용 능력이 50%를 차지한다. 여기에 산업기술혜택(ITB)과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 요소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한 발제자는 “캐나다는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과 안보 전략을 함께 설계할 파트너를 고르고 있다”며 “이 점을 간과하면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 독일, G2G 패키지로 전방위 압박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쟁국 독일의 전략도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독일은 잠수함 제안과 함께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산업까지 연계한 범정부 정부대정부(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캐나다의 산업 주권 강화 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 ‘세이프(SAFE)’에 참여하면서 유럽산 장비 선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 역시 한국에는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참석자들은 현재의 절충교역 지원 체계만으로는 CPSP 사업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안보실 또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의 깊이를 겨루는 싸움”이라며 “지금이 정부·국회·산업계가 실제로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는지 시험받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은 단순한 수출 경쟁을 넘어, 한국 방산이 얼마나 정교한 국가 전략과 범정부 협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은 시간 동안 정부 차원의 명확한 전략 조율과 정치·외교·산업을 아우르는 ‘코리아 원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수주 성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라고 입을 모았다. CPSP 수주전의 향방은 곧 대한민국 방산의 다음 도약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