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돋보기] 부산시의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부산 도약이 곧 국가 균형성장”… 국회 법사위 상정·본회의 처리 요구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4월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채택했다. 결의안은 서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결의안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중고와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부산시의회는 특별법 제정이 부산만을 위한

김용국 2026-05-18 08:36:03

정치

김남준 후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등록

14일 계양구선관위서 후보 등록 마치고 본격 선거전 돌입 “이재명의 1번타자로 계양을 혁신과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5월 14일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 후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계양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가장 많이 듣는다”며 “이번 선거는 누가 계양의 발전을 이끌고, 규제를 풀어 오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

김용국 2026-05-15 14:38:43

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논의

제32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 개선 방향 모색 “재난 대응 넘어 지역사회 회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5월 13일 일본 구마모토 호텔 테르사에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함께 ‘제32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회는 2010년부터 양 기관이 이어온 정례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한·일 양국의 재난 대응 경험과 제도 운영 사례를 비교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올해 연구회는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및 개선과제’를 대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재난관리 제도,

김용국 2026-05-15 11:19:06

문화

예술공간 집, 원로 작가 강연균 초대전 개최

1993년부터 이어온 드로잉 5천여 점 중 500여 점 선별 전시 1부 ‘날마다의 궤적들’·2부 ‘증언의 궤적들’로 작품 세계 조망

예술공간 집은 2026년 기획전으로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예술로 기록해 온 원로 작가 강연균의 초대 개인전 '강연균 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강연균 작가가 지난 2020년 예술공간 집 개인전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전으로, 작가가 1993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이어온 드로잉과 회화 작품 5천여 점 가운데 약 500여 점을 선별해 소개하는 대규모 기획전이다.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강연균 : 날마다의 궤적들'은 2026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열렸으며, 작가가 일상 속에서 마주한 풍경과 사

김용국 2026-05-14 08:33:18

사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지방자치TV,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치입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추진 협력 지방의회 활동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홍보 협력 확대

지방자치TV와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5월 13일 업무협약식을 열고,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자치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관계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한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자격검정, 인증 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고,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 활동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과 다

김용국 2026-05-13 14:23:06

경제

조인철 의원, “해외 AI기업 국내 책임 명확히 한다”… AI기본법 개정 추진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해외 AI기업 책임 공백 해소 지정 대상 해외 AI기업 중 신고 완료는 엔트로픽 단 1곳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인공지능 기업의 국내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은 챗GPT, 제미나이 등 글로벌 AI 서비스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외 AI기업의 위법행위나 서비스 사고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행 AI기본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전년도 매출

김용국 2026-05-13 13:46:09

문화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보' 제9권 제1호 발간

지역 기반 이민정책·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사회통합 등 이민정책 현안 집중 조명 지역소멸·인재유치·외국인 주민 증가 등 지방정부 정책 과제와도 밀접

한국이민정책학회가 2026년 4월 '한국이민정책학보' 제9권 제1호를 발간했다.이번 학보는 지역 기반 이민정책, 외국인 유학생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제도, 이주노동자 정착, 이민자 사회통합, 외국인 주민 증가와 지역 인구 변화 등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민정책 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특히 이번 호에는 ‘통합적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지역기반 이민정책 분석: 충북 제천시 지역특화형 비자 사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2단계 이민정책의 교훈&rs

김용국 2026-05-13 13:37:18

사회

문금주 의원, 2026년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60억 원 확보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 총 11개 현안 사업 추진 군별 각 15억 원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 11개 현안 사업에 총 60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특별교부세는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각각 15억 원씩 배정됐으며, 지역별 생활 기반 확충과 안전 인프라 개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김용국 2026-05-12 10:56:37

사회

경기복지재단,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핵심은 보건의료 전문성”… 「복지이슈 FOCUS」 발간

통합돌봄 본사업 초기, 보건의료 욕구 높은 대상자 관리체계 구축 필요 장기요양 수급자 평균 3.5개 만성질환·8.3개 약물 복용… 방문의료 인프라 확대 과제

경기복지재단은 4월 30일 「복지이슈 FOCUS」 제2026-7호를 발간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의 과제’를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보건의료 분야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보고서는 최근 영국과 일본 등 선험국의 통합돌봄 정책이 단순히 보건과 복지의 행정 칸막이를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돌봄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재구성하는 패러다임 전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지역 의료와 돌봄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돌봄체계로 재편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포괄

김용국 2026-05-12 09:47:51

사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부문 AI 대전환 선도”…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그랑프리 수상

전 직원 참여 ‘LOFA AI 혁신 TF’ 운영… 5개년 AI 종합계획·중장기 로드맵 완성 2026년 ‘AI전략부’ 출범… 공제회 맞춤형 LOFA AI 단계적 구축 추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 성과를 인정받아 5월 11일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재정공제회가 추진해 온 AI 혁신 전략과 ‘LOFA AI 종합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재정공제회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대전환, AX를 선도하는 공공부문 핵심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재정공제회는 현장 중심의 AI 혁신을 위

김용국 2026-05-12 08:43:44

사회

조인철 의원, 광주 서구 주민 숙원사업 해결 위한 특별교부세 16억 원 확보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10억 원 확보… 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 강화 재난감시 CCTV 설치 4억 원·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2억 원 반영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 서구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양동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10억 원 ▲서구 전역 재난감시 CCTV 설치 4억 원 ▲서구 전역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2억 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안전 분야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우선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에는 10억 원이 반영됐다. 기존 장애인복지관은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해 안전사고 우려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이용 불편

김용국 2026-05-11 17:02:52

조례

[조례 돋보기] 대구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재활용 활성화 제도 기반 마련

공공기관 사용 확대·재활용 지원·교육·포상 근거 담아 탄소중립 옥외광고문화 추진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제324회 임시회에서「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공공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현수막이 대부분 합성섬유로 제작돼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은 친환경

김용국 2026-05-11 13:25:01

정치

김남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계양의 약속, 실적과 성과로 증명하겠다” ‘용광로 선대위’ 출범 예고… 본격 선거 체제 돌입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인천 계양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이번 개소식은 ‘계양 발전’을 주제로 김남준 후보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 선거운동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송영길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 박형우 계양구청장 후보를 비롯해 맹성규·유동수 의원 등 인천 지역 주요 인사와 계양구 광역·기초의원 후보 등이 참

김용국 2026-05-08 09:00:14

경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고도화 위한 자문위원회 성료”

약 40여 명 자문위원 참석…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제도 발전 방향 논의 분과별 심층 자문 통해 지침연구 방향성 도출 및 제도 개선 추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4월 3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26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상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약 4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침연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방투자사업의 객관성과 분석의 정교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회의는 분과별 중심의 심층 자문 방식으로 운영돼 일반지침, 주거·상업,

김용국 2026-05-07 13:39:00

생활

서산시, 서울 명동서 ‘우수 농특산물 기획전’ 개최

어리굴젓·감태·생강한과 등 10개 업체 32개 품목 선보여 수도권 소비자·해외 관광객 대상 판로 확대 기대

서산시가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알리기에 나선다. 인간은 결국 맛있는 걸 보면 지갑을 열게 되어 있다. 참 단순하고, 그래서 마케팅이 먹힌다.충남 서산시는 오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롯데백화점 명동점 본점에서 ‘우수 농특산물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서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와 해외 관광객에게 알리고, 지역 농가와 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10개 업체가 참여해 서산을 대표하는 어리굴젓, 감태, 생강한과 등 총 32개 품목을

김용국 2026-05-07 10:07:48

방송프로그램

심상택 이사장, “수목원과 정원은 국민 삶의 질 높이는 생명 인프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AI·디지털 전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핵심 과제로 제시 국립정원소재센터·국립새만금수목원 등 미래세대 위한 공공 인프라 역할 강조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지난 4월 21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수목원과 정원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생물 보전과 국민 서비스, 정원문화 확산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심 이사장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물 자원을 지키고 국민 삶 속에서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관”이라며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가 조성한

김용국 2026-05-07 09:27:31

문화

여수시, ‘2026 섬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섬 여행의 시작 알린다

‘K-여행의 시작, 섬’ 슬로건 선포… 대한민국 섬 관광 메카 도약 섬 관광 프로그램 개발·여객운임 지원 등 연계 사업 추진

여수시가 지난 5월 2일 이순신광장 야외무대에서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섬 관광의 메카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이번 선포식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섬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60회 여수거북선축제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행사는 공연을 시작으로 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 순서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 황기연

김용국 2026-05-06 08:38:02

경제

경과원-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영전략·제품 사업화·마케팅·근무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지원 기업당 최대 820만 원 지원… 여성 중소 제조기업 성장 기반 강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하 경과원이 평택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2026년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마케팅과 경영 전략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시제품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여성 중소 제조기업이다. 여성 대표자 또는 여성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경과원은 심사를 거쳐 최종 5개사를 선정

김용국 2026-05-06 08:23:13

정치

‘뜨거운 강동구’ 민주당 서울 마지막 구청장 공천 주목!

전 경찰대학장 강경량, 전 서울시의원 김종무 후보 혼전 양준욱 전 의장 컷오프...송영길 전 대표 강 후보 후원회장 눈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25개구 구청장 후보 중에 4일 현재까지 24개구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남은 한 곳이 강동구. 한강벨트의 한 축이자 서울의 대표적 스윙보트 지역으로 강동구의 승패가 서울 선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 지역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서울 기초단체장 공천의 대미를 장식할 경선을 앞두고 강경량(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무(전 서울시 의원) 두 후보 사이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강동구는 당초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종무 전 서울 시의원간에 경선이 예상되던 곳

김용국 2026-05-04 17:01:57

조례

[조례 돋보기] 제주도의회, 폐교재산 9곳 대부료 면제 추진

마을 공동시설·소득사업 활용…폐교를 지역 재생 거점으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폐교재산 9개소의 대부료를 면제하는 동의안을 지난 3월 27일 제447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폐교재산을 단순 유휴시설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이용시설과 주민 소득 증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지역주민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폐교재산의 특수성과 학교 공간이 지닌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동의안은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 등이 해당 공간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소득 증진

김용국 2026-05-04 13: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