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층인터뷰]“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체감 못 하면 좋은 행정 아니다” 이향수 지방자치학회회장 편 ②

“AI로 지역문제 해결”…지방정부 역할·투자 확대 디지털 소외 우려…“오프라인 서비스 병행 필요” “루틴은 AI, 돌봄은 사람”…관계자본·소통 강조

△고혜진 아나운서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고민을 이어가고 계신 이향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따라가다 보니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실, 가정, 시민 현장에서 쌓인 경험들이 교수님의 관점을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AI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이향수 교수지금 지역 소멸 문제로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김용국 2026-01-30 12:00:51

문화

“한양을 지킨 성곽, 세계를 향하다”…북한산성 포함 ‘수도 방어체계’ 유네스코 도전

경기도·서울시 공동 신청…2027년 세계유산 등재 최종 결정

조선의 수도 한양을 지켜낸 성곽이,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지난 1월 27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한양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양 수도성곽’…도심·외곽·비상 방어까지 완성된 입체 전략이번에 등재를 추진하는 ‘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단일 성곽이 아닌 조선의 수도 방어 시스템 전체

김용국 2026-01-30 11:03:09

사회

“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카드 발급”…서울시, 가족·돌봄 규제 5건 손질

세대주 기준 폐지…다둥이 앱카드 발급 문턱 낮춘다 청년수당 ‘중단 리스크’ 완화…예외 인정으로 사각지대 해소 발달장애 돌봄·가임력 검사 제도 개선…정부 협의 본격화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과 청년, 돌봄 가족이 일상에서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3건은 즉시 손질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건의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가족·돌봄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기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세대주 아니면 안 된다?”…다둥

김용국 2026-01-29 12:12:11

경제

서울시, 자치구와 합동 세무조사…탈루 세원 발굴 나선다

시·구 합동 세무조사 본격화…현장 중심 탈루 세원 추적 고액 법인·감면 대상 집중 점검…수십억 추징 사례 이어져 “성실납세 문화 정착 목표”…공정과세 위한 협업 강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발굴에 나선다. 현장 중심의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월 2일부터 시·구 합동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공정한 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 준수 ▲시·구 협력을 통한 세원 발굴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한다.시는 단순 서류 검토나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

김용국 2026-01-29 12:03:52

문화

서울시 ‘얘들아 과일 먹자’ 확대 효과…아이들 식습관 개선 뚜렷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영양 지원 사업 ‘얘들아 과일 먹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며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채소 섭취는 늘고, 단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과 협력해 추진해온 민관 협력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철 과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2025년에는 지원 규모가 대폭 확

김용국 2026-01-29 12:03:39

전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메카로 입지 굳힌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가 확정된 해남 솔라시도가 AI 데이터센터의 메카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오픈 AI와 SK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솔라시도 권역이 유력한 가운데, 공기업인 한전KDN도 에너지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을 약속했다.해남 솔라시도에 조성된 165만㎡의 데이터센터 부지가 제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삼성SDS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입지로 솔라시도를 선택해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전남으로 입지를 정한 오픈 AI와 SK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도 솔라시도 권역에 둥지를 틀 것이 확

김용국 2026-01-28 16:55:38

경북

대구시, 국회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협력 요청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정부 인센티브를 둘러싼 경쟁 구도 속에서, 대구시는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특별법 제정과 정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대구시는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대구광역시는 22일 국회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북도와의 행정통합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

김용국 2026-01-28 16:09:40

경제

청년안심주택 만족도 93.7%…커뮤니티 개선 효과 속 주거비 부담은 과제

청년안심주택 만족도 93.7%…커뮤니티 개선 효과 ‘뚜렷’ 공공임대 53.7대 1 경쟁률…청년 주거 수요 여전히 높아 보증금 불안엔 ‘선보상 후회수’…2026년 만족도 95% 목표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자 만족도가 93.7%로 나타나며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주거비 부담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일부 하락해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입주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14개 단지, 총 4,409실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257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3.7%로 2024년(91.5%)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과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김용국 2026-01-28 14:03:56

경제

서울시, 설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단속…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나선다

설 전후 불법사금융 기승 우려…전통시장 중심 집중 단속 연 20% 초과 고금리·미등록 대부업 엄정 수사…형사처벌 강화 안내문·현장 방송·대포킬러까지…피해 예방·신고 체계 총동원

서울시가 설 명절 전후 급증하는 자금 수요를 틈탄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3월 말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도권 밖 불법 대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이번 단속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행위, 불법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선이자 공제나 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이자율을 높이는 수

김용국 2026-01-28 11:15:43

문화

서울공예박물관, ‘유럽의 칠공예’ 특별강연 개최…독일 큐레이터가 전하는 현장 이야기

2월 2일 ‘유럽의 칠공예’ 특별강연 개최 독일 큐레이터 정순심, 유럽 칠공예 역사·작가 소개 1월 28일부터 누리집 선착순 접수…현장 참여도 가능

서울공예박물관이 유럽 칠공예의 역사와 흐름을 조명하는 특별강연을 마련한다.서울공예박물관은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박물관 교육동 강당에서 ‘유럽의 칠공예’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독일 뮌스터 칠공예 박물관에서 활동한 정순심 전 큐레이터가 강연자로 나선다.정 큐레이터는 독일에서 30년 넘게 활동하며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칠공예 전시를 기획해 온 전문가로, 국내외 공예계에서 활발한 연구와 전시 활동을 이어왔다.이번 강연에서는 독일 베스트팔렌 리페 주립 예술·문화역

김용국 2026-01-28 10:03:37

생활

설 앞두고 ‘불법사금융’ 칼 뺀 서울시… 전통시장 집중 단속

설 앞두고 급전 노린 불법사금융 기승… 전통시장 집중 단속 연 20% 초과 고금리·미등록 대부업 ‘정조준’ 명함·온라인 광고까지 차단… 신고 시 최대 2억 포상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단기 자금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 차단에 나섰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이 본격화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이번 단속의 핵심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체다. 특히 일수 형태의 초

김용국 2026-01-28 09:14:32

사회

[기고] 3. 행정통합의 ‘거대 담론’인가, 인구 분산의 ‘실무 전략’인가

<‘20조 원의 신기루’를 넘어선 실질적 인구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이라는 처방전, 소멸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고 있는가 최근 대한민국 지방 행정 체제의 대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TK)은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부산·경남 역시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을 선언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최근 ‘전남광주특별시’라는 통합 명칭에 합의하고, 행정 공백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남악&middo

김용국 2026-01-28 09:13:53

문화

서울시립미술관, 2026년 ‘창작×기술’로 재편…AI·미디어아트 중심 전시 확대

‘창작×기술’ 의제 설정…AI 시대 예술·미술관 역할 재정립 서서울미술관 개관…미디어아트·뉴미디어 중심 전시 본격화 국내외 작가전·국제기획전 확대…연구·교육까지 통합 운영

서울시립미술관이 2026년 기관의제 ‘창작’과 전시의제 ‘기술’을 중심으로 예술과 기술 융합 시대에 대응하는 전시·연구·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선보인다.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무엇을 창작이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짚고, 미술관의 역할과 큐레이터십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서울시립미술관은 ‘창작’을 기관의제로 설정해 창작 주체와 방식, 매체, 지원 체계 전반을 재

김용국 2026-01-27 16:03:37

수도권

‘기후동행카드’ 2년… 서울서 시작된 교통혁신, 전국으로 확산

이용 17.6%↑·교통비 월 3만 원 절감… 생활 바꾼 ‘무제한 요금제’ 승용차 감소·탄소 감축 효과… 교통 넘어 기후 정책으로 확장 누적 1,745만 건·하루 72만 명… 정부 ‘모두의 카드’로 전국화

서울시가 도입한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기후동행카드’가 시행 2년 만에 교통·기후·행정 전반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으며 전국 확산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 증가와 탄소 감축, 교통비 절감 등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서울시 홍보대사인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을

김용국 2026-01-27 12:03:26

경제

서울시, 수도요금 이중납부·착오부과 줄인다…선제적 예방 대책 추진

연간 1만6천 건 과오납 발생…이중수납·착오부과 집중 개선 이사 시 자동이체 해지 안내 강화로 중복 납부 사전 차단 원격검침 확대·현장 교육 강화로 요금 부과 정확도 제고

서울시가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중납부와 착오부과를 예방하는 선제적 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시는 수도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1,257만 7천 건 가운데 과오납은 1만6,656건으로 전체의 약 0.13%, 금액으로는 약 9억8천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과오납 유형을 보면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김용국 2026-01-27 11:03:37

문화

올겨울 어르신 문화쉼터 열린다…서울시 ‘누구나 청춘무대’ 시범 운영

영화관람 중심 ‘청춘극장’ → 참여·체험형 ‘청춘무대’로 전환 겨울철 쉼터 공백 해소…1~2월 시범운영, 전 프로그램 무료 제공 난타·노래·댄스부터 공연·영화까지…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확대

서울시가 어르신을 위한 참여형 문화공간 ‘누구나 청춘무대’를 시범 운영하며 겨울철 문화·휴식 공간 제공에 나선다.시는 기존 영화 관람 중심의 ‘청춘극장’을 참여·체험·교류 중심의 공간으로 개편해 오는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춘극장’은 2010년부터 중구 문화일보홀에서 운영돼 온 어르신 전용 극장으로, 55세 이상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와 공연을 제공해 왔다.이번 개편은 변화하는 어르신들의 문화 수요를

김용국 2026-01-27 10:03:24

문화

[심층인터뷰]“지방자치는 ‘생활자치’…내 동네 문제에 참여하는 것” 이향수 지방자치학회회장 편 ①

동네 문제 참여부터 시작, 중앙 간섭 줄이고 자율성 확대 필요 “벽화마을처럼 지역 특성 살리기엔 한계” 지방소멸 해법은 일자리·기업 유치…

△고혜진 아나운서일단 학회장이 되셨으니까 다양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하고 계실 텐데요. 저같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개념을 설명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이향수 학회장사실 지방자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생활자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우리 마을의 쓰레기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김용국 2026-01-23 10:38:50

경제

충북도 2026년 수출·내수 성장세 지속

충북도가 2026년에도 수출과 내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3년간 충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다. 다만 23년과 24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역성장을 기록했다.2025년 AI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성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지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충북 수출이 2026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국 2026-01-22 17:39:06

생활

횡성군민안전보험 재가입

횡성군이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군민안전보험에 재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횡성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를 비롯해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이다.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장된다.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재난대응팀 또는 한국지

김용국 2026-01-22 16:24:20

사회

[기고] 2. 노동의 종말 시대, 수도권 집중을 깨야 대한민국이 산다

▲인구절벽과 AI 고용 쇼크, 생존을 위한 완충 지대가 시급하다‘인구절벽’은 절벽 끝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추락하는 생존 위기다. 하지만 AI가 산업을 장악하며 ‘노동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지금은 더욱 잔혹하다. 과거의 위기가 추락 후의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절벽에서 떨어져 바닥에 닿기까지 단 1초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 속도의 위기다. 민물고기를 바다에 풀면 염도를 견디지 못하고 즉사하듯,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용 쇼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은 집단적 소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

김용국 2026-01-22 11: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