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후 첫 국회 방문…지역 현안 해결 ‘본격 시동’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7-08 08:34:04
여야 지도부·국회 상임위원장 연쇄 면담…초당적 협력 기반 강화
공공기관·대전교도소 이전 등 핵심사업 지원 건의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대전시청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대전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 협력 강화에 나섰다.

허 시장은 7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장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났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인사를 나누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 ▲대전교도소 이전 ▲방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으로, 대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시 균형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이다.

특히 허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민선 7기 당시 혁신도시 지정으로 마련된 기반을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이 보유한 과학기술 연구 역량과 우수한 정주 여건, 혁신도시 기반 등을 설명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서남부권 발전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 핵심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 달라고 건의했다.

허 시장은 또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대전을 연구개발 중심도시에서 방위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력자립도시 조성과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산업계와 연구계,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전이 보유한 자원과 기반을 활용한 인공지능 전략을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교도소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조속히 이전·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대전시청 제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한 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며 “대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민선 9기 대전시정의 주요 현안을 정치권과 공유하고, 지역 발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전시는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별 대응을 강화하고, 핵심 현안이 정부 정책과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용국

[조례돋보기] 부천시,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조례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대상 부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사용 근거 신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김용국 2026-09-28 08:42:08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정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9-23 09:02:14

여수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응 나서… 연관 기업 애로 듣고 지원책 모색

경제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9-22 0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