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법’ 발의…교통법규 위반 단속 사각지대 해소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토교통위원회)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차량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 카메라 방식의 무인 단속 장비가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행위를 촬영하더라도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워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높은 치사율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4,129건 발생해 388명이 사망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2.7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 1.31명의 약 2.1배, 승용차 사고 0.90명의 약 3.1배에 달했다.

이륜차 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7.3%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5.2%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신호위반과 과속, 난폭운전 등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피로도도 지속되고 있다. 조인철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통해 접수된 이륜차 불법행위는 총 113만9,474건에 달했다. 연간 제보 건수도 2021년 이후 대부분 20만 건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위치를 기존 후면에서 전면과 후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모든 이륜차에 획일적인 금속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륜차의 용도와 전면부 구조, 주행 안전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착 대상과 위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부상 위험이 제기됐던 기존 금속 번호판 대신 스티커나 연성 소재 등 보다 안전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륜차 제작·조립·수입 단계에서도 전면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역시 2025년 10월부터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번호판 재질과 규격, 디자인, 운영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인도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이륜차의 전면 등록번호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전면 단속망을 피할 수 있는 현 구조로는 난폭운전과 신호위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면번호판 도입은 처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선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륜차의 용도와 구조,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륜차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 전 하자 관리, 마일리지 이용 여건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교통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