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20년 넘게 지역 지킨 의용소방대원 4명에 감사패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가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상생정책 마련에 나섰다.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진남상가 상인교육장에서 민선 9기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주최,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초청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산단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소비 위축과 식자재·전기요금 등 경영비용 상승, 관광객 소비의 특정 지역 편중, 원도심 빈 점포 증가, 전통시장 시설 노후화 등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외식업계는 원재료비와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와 허위·왜곡 온라인 콘텐츠로 인한 피해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숙박·관광업계는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11개 연륙·연도교를 활용한 국제마라톤대회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관광과 전통시장 분야에서는 전라좌수영과 이순신 장군 관련 역사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테마거리 조성, 크루즈 관광객을 지역 음식점과 상점으로 연결하는 안내체계 구축, 골목형상점가 확대 등이 건의됐다.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의 공공·민간 부문 납품 및 판로 확대, 상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여수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안하며, 지역 상점과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여수가게’ 플랫폼을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와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인수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청 실무부서의 기획·예산 검토를 거쳐 시급한 과제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시민과 관광객, 산단 근로자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수시와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겸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여수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연합회도 현장 데이터 구축과 공동마케팅, 여수가게 플랫폼 활성화, 정례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업종과 분야별로 정리해 민선 9기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 검토와 반영 과정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가 대학부설연구소의 도내 유치와 기업 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단순히 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6월 8일 발의됐다. 지역 산업의 두뇌 역할을 담당할 대학부설연구소의 유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지원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은 조례상 ‘연구소’의 범위를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대학의 부설 연구시설과 과학기술원 부설기관까지 확대했다. 대학이나 과학기술원이 경북에 연구소를 신설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연구소 건립비와 연구용 기자재·장비 구입비,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연구소 건립비에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이 경북에 새로운 연구 거점을 설립할 때 초기 시설 투자와 전문 연구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도 확대된다.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 비용을 줄여 기업 투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관광·물류사업은 투자 규모와 상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지식서비스사업은 총투자금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가운데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문화·지식서비스사업의 경우 총투자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이면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총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80명 이상인 사업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투자유치협의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직무 태만, 이해충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경상북도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49개 기업에 1천95억3천400만 원을 지원했다. 국내복귀투자기업에는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775억9천900만 원을 지원했다. 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합하면 최근 3년간 59개 기업에 약 1천871억3천300만 원이 투입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업 생산시설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와 전문 연구인력을 지역 투자유치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소 유치가 실제 기업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 지역인재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다만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 범위와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조건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관련 비용도 기업의 투자 여부와 연구소 설립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따라서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후속 규칙과 예산 편성, 대학·기업 유치 실적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지원 규모뿐 아니라 연구성과의 지역 환류와 고용 창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경북도의회가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유치 모델을 제도화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북 괴산군은 오는 1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괴산군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등을 활용해 관내 전역을 순회하며 단속에 나선다. 특히 아파트단지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군은 체납 1회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물차와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즉시 영치보다 사전 안내와 분할 납부를 유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뒤 괴산군 재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박송희 괴산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해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괴산군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징수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