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511명”…선거 경쟁성 회복 위한 제도개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무투표당선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선거의 경쟁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11명의 무투표당선, 지방선거는 경쟁하고 있는가?: 3인 이상 선거구로 확산된 무투표당선과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선거 무투표당선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인은 총 511명으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490명보다 21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약 4.3%에 해당한다.

선거 유형별로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무투표당선인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도의회의원선거 109명,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88명, 기초자치단체장선거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5명, 경북 50명, 부산 48명, 전북 46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무투표당선이 대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 116곳뿐 아니라 3인 선거구 25곳과 4인 선거구 1곳에서도 무투표당선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선거의 경쟁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와 단기비이양식 투표제의 결합이 거대 양당의 후보자 수 조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이 표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만 후보를 공천하고, 제3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진입은 제한되면서 무투표당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투표당선은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투표로 표현하는 절차를 생략한다는 점에서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무투표당선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법적 근거와 당선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하도록 한 현행 의석 배분 요건과의 법적 정합성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 경쟁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무투표당선 예정자 정보 제공 강화 ▲선거구 구조 개편 ▲공천 구조 개선과 지역정당 제도화 ▲비례대표 무투표당선 규정 정비 ▲지방선거 제도개선 논의 상시화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무투표당선 예정자의 주요 공약과 정책자료 등 공적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 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정당의 복수공천을 유도하고, 제3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후보 공급 구조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당법'상 전국 조직 요건을 완화해 지역정당 설립을 제도화하고, 지역별 후보 공급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 직전에 한시적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거구제, 공천제도, 비례대표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상시적인 제도개선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