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돋보기] 경북도의회, 대학부설연구소 유치·기업 투자지원 확대 추진

경상북도의회가 대학부설연구소의 도내 유치와 기업 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단순히 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6월 8일 발의됐다. 지역 산업의 두뇌 역할을 담당할 대학부설연구소의 유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지원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조례상 ‘연구소’의 범위를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대학의 부설 연구시설과 과학기술원 부설기관까지 확대했다. 대학이나 과학기술원이 경북에 연구소를 신설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연구소 건립비와 연구용 기자재·장비 구입비,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 건립비에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이 경북에 새로운 연구 거점을 설립할 때 초기 시설 투자와 전문 연구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도 확대된다.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 비용을 줄여 기업 투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관광·물류사업은 투자 규모와 상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지식서비스사업은 총투자금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가운데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지식서비스사업의 경우 총투자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이면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총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80명 이상인 사업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투자유치협의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직무 태만, 이해충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경상북도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49개 기업에 1천95억3천400만 원을 지원했다. 국내복귀투자기업에는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775억9천900만 원을 지원했다. 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합하면 최근 3년간 59개 기업에 약 1천871억3천3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생산시설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와 전문 연구인력을 지역 투자유치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소 유치가 실제 기업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 지역인재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 범위와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조건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관련 비용도 기업의 투자 여부와 연구소 설립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후속 규칙과 예산 편성, 대학·기업 유치 실적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지원 규모뿐 아니라 연구성과의 지역 환류와 고용 창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경북도의회가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유치 모델을 제도화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