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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성남시의회, 에너지 위기 때 시민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

자원안보위기 경보 시 지원금·바우처 지급 가능 운수업계·성남시 세대주 대상 긴급 지원 체계 신설

성남시의회가 지난 4월 22일 제 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겠다는 취지다.성남시의회는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에는 황금석 의원을 비

김용국 2026-06-01 0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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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주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부가세 지방환류 촉구

지방 재정 투입해 만든 소비, 세수는 국세로 귀속… 구조 개선 촉구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제도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재정분권 강화 요구

전주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환류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4월 21일 제429회 제2차 임시회에서 김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재정 기반 강화를 요구했다.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투입해 할인발

김용국 2026-05-26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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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부산시의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부산 도약이 곧 국가 균형성장”… 국회 법사위 상정·본회의 처리 요구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4월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채택했다. 결의안은 서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결의안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중고와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부산시의회는 특별법 제정이 부산만을 위한

김용국 2026-05-18 0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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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재활용 활성화 제도 기반 마련

공공기관 사용 확대·재활용 지원·교육·포상 근거 담아 탄소중립 옥외광고문화 추진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제324회 임시회에서「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공공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현수막이 대부분 합성섬유로 제작돼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은 친환경

김용국 2026-05-11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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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제주도의회, 폐교재산 9곳 대부료 면제 추진

마을 공동시설·소득사업 활용…폐교를 지역 재생 거점으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폐교재산 9개소의 대부료를 면제하는 동의안을 지난 3월 27일 제447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폐교재산을 단순 유휴시설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이용시설과 주민 소득 증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지역주민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폐교재산의 특수성과 학교 공간이 지닌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동의안은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 등이 해당 공간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소득 증진

김용국 2026-05-04 13: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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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김포공항 주변 정비사업 위축 우려… 서울시의회 건의안 채택

ICAO 국제기준 국내 적용 앞두고 “항공안전 전제하되 규제 강화 우려 해소해야”

서울특별시의회가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기준과 관련해 정부에 합리적인 국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2026년 4월 20일「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사항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국내 기준 마련 과정에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ICAO의 개정 기준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 체계를 ‘금지표면’과 &l

김용국 2026-04-29 1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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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익산시의회,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 무상사용 동의안 수정가결

익산문화관광재단 운영 맡아 원도심 문화공간 활성화… 사용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명확화

익산시의회가 익산시 중앙동에 위치한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시설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자원 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동의안은 익산시장이 2026년 3월 11일 제출했으며, 24일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됐다.이번 무상사용 허가 대상은 익산시 중앙동2가 36-2, 중앙로 12-279에 위치한 지상 2층 건축물이다. 부지면적은 5

김용국 2026-04-27 0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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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K-컬처밸리 또 연기… 고양시의회 ‘더는 못 미룬다’ 신속 추진 촉구

협약 연기 논란 속 안전·속도 동시 확보 요구… 시민 신뢰 회복 촉구

고양시의회는 지난 3월 19일 열린 제9대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통해 반복된 사업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더 이상의 일정 연기 없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의 기본협약 체결 시점을 당초 2월에서 12월로 연기한 데 따른 것으로, 의회는 이를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결정으로 지적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문화산업 거점으로 평가되는

김용국 2026-04-20 0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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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과천시, 노점상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전업 유도형 생활안정 정책 추진

굴다리시장 유도구역 대상… 8개 점포 총 8천만원 지원, 영업 중단 조건 명시

과천시가 노점상 전업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별양동 굴다리시장 일원 유도구역 내 노점상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점포당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구역에서 지속적으로 영업한 노점상 ▲관리대장에 등록된 노점상 등이며, 자금 신청 이후에는 노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시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확인이

김용국 2026-04-14 0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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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성남시,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 민생안정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자원안보 위기 시 시민 대상 에너지 바우처·지원금 지급 가능

성남시가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성남시의회는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민생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으로 시민 생활에 중대한

김용국 2026-04-09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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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북도의회,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소멸위기 대응 나서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김용국 2026-04-07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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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청북도, 소방차·구급차 '골든타임' 지키려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박용규 도의원 발의, 도로 정비·불법주차 단속·시민 인식 개선까지 포괄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7분. 이 시간이 생사를 가른다. 충청북도의회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박용규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 불법주차 단속 강화, 시민 인식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조례 제정의 배경은 반복되는 현장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좁은 골목길의 불법 주차, 이면도로의 정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문화 부재가 출동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유근원 2026-03-23 1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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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북, 청년기금 설치 조례 제정…인구 유출 막을 재정 기반 마련

청년정책 전용 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지방 청년 정착 지원 강화

충청북도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충북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청년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이다. 단발성 사업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의원 발의로 마련된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기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전용 재원이다.충북의 청년 유출 현실은 숫자가 말해준다.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매년 20~30대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청

유근원 2026-03-21 1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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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울산시, 청년 진로비용·문화활동비까지 지원 확대…청년 기본 조례 개정

시험 응시료·디지털 학습비·창작활동비 등 실질 지원 근거 신설

울산광역시가 청년 지원의 폭을 실질적으로 넓힌다. 기존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진로 설정 비용, 시험 응시료, 디지털 학습 소프트웨어 이용료, 문화예술 창작활동비까지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취업 준비에 쫓기는 청년에게 자기계발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함께 보장하겠다는 취지다.권순용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울산시의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문화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기존 조례에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일자리와 주거 중심이던 청년 정책에 교육·문화 영역을 추가한 셈이다.울산은 산업도시

유근원 2026-02-10 1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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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남도, 요양보호사 교육 우수기관 지정 조례 제정

교육기관 품질 편차 해소 나서…초고령사회 앞두고 돌봄인력 교육 질 확보에 방점

충청남도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박정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교육 우수기관을 지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돌봄의 최전선에 선 요양보호사의 교육 질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다.조례의 골격은 세 부분이다. 우수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기관에 재정 지원과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교육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 체계도 규정했다. 좋은 교육기관을 가려내 키우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개선 동기를

유근원 2026-02-07 08: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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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광주광역시의회 ‘햇빛연금 시범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통해 연간 수익 창출…탄소중립 정책 대응 “법적 문제 없음” 검토…다만 빛 반사·안전사고 등 관리 필요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번 동의안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중점 전략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주시가 보유한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주

김용국 2026-02-06 1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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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남, '사용 후 배터리'에서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로…조례 확대 개정

이종화 도의원 발의, R&D부터 상용화까지 포괄…K-배터리 거점 도약 노린다

배터리 산업의 판이 커졌다. 충청남도의회가 기존 '사용 후 배터리' 중심이던 산업 육성 조례를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로 확대 개정했다.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배터리 산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이종화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도록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기술개발과 기업 상용화 지원 근거도 추가됐다.충남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삼성SDI 천안&middo

유근원 2026-02-06 1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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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광주시, 반려견과 함께 동네 순찰…광역 단위 첫 '반려견 순찰대' 조례 추진

반려견 활용한 지역 안전 순찰 제도화…보험 가입 지원·반려동물 문화 확산 도모

광주광역시가 반려견을 활용한 지역사회 안전 순찰 활동을 제도화한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동네를 순찰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이른바 '반려견 순찰대'를 조례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지역 안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결합한 광역 단위 최초의 시도다.의원발의로 추진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순찰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자원봉사 성격의 주민 참여 활동에 행정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식이다.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유근원 2026-01-28 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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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북도, 인구감소지역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절반 깎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유입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지방 자치단체의 절박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는 집행부가 제출해 2025년 1월 15일 의결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면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전북은

유근원 2026-01-17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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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 '조례 사후관리' 전담조직 꾸린다…300건 넘는 조례 전수 점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해 의원발의 조례 이행 실태 분석…2026년 6월까지 활동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다. 의원발의 조례가 제정된 뒤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조치다. 조례 남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의 현실에서, 스스로 관리 체계를 갖추겠다는 시도로 주목된다.안명규·신미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조례시행추진관리에 관한 조례'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관리단은 의원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분석한다.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유근원 2026-01-04 1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