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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울산 남구, 반다비복지관 민간위탁 운영…2027년 7월 개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전문화…5년간 전문 법인·단체 위탁

울산광역시 남구가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반다비복지관’의 운영을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맡긴다. 장애인 상담부터 재활치료, 직업재활, 일자리, 체육·문화 프로그램까지 복지관 운영 전반을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울산 남구의회는 지난 7월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다비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반다비복지관은 장애인 상담과 사례관리, 재활치료와 직업재활사업을 비롯해 장애인일

김용국 2026-08-03 0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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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인천시, 민선 9기 조직개편…정책·기후·원도심 기능 강화

균형발전부시장 체제로 전환…공약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 대응

인천광역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의 추진력을 높이고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장은 2026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약 관리와 기후·에너지, 원도심 개발, 교통 기반시설 분야의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명칭은 ‘균형발전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원도심혁신국과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을 소관하도록 업무를 조정

김용국 2026-07-27 0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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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인천 서구, 7월 1일부터 ‘서해구’로 표기한다.

행정체제 개편 맞춰 조례·규칙 명칭 정비…지역 정체성 재정립

인천광역시 서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서해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구와 검단구를 분리하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기존 서구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에 사용된 기관 명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지난 6월 1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 사용된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해구’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lsquo

김용국 2026-07-20 0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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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전남도의회, 통합대학 국립의대 설립 지원 활동 마무리

정부 건의·대학 통합 촉구·재정 대응…2027년 국립의대 설립 기반 마련

전라남도의회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재정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전라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지난 6월 19일 제399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특별위원회는 2027년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

김용국 2026-07-13 0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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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제주도, 영세 관광사업체에 70억 원 특별보증 추진

관광진흥기금 7억 원 출연해 최대 140개 업체 금융 부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를 위해 총 7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7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지원 대상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으로 추천받은 도내 관광사업체다.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는 5천만 원이며, 대표자의 신용평점과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제주도는 최대 140개 업체에 총 7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신용이나 부동산 등

김용국 2026-07-06 0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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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안성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추진

운영규약 시의회 보고…아동권리 정책 교류·우수사례 공유 강화

안성시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 정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절차에 나섰다.김보라 안성시장은 2026년 6월 11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제출했다.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협의회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친화도시와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김용국 2026-06-29 0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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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경북도의회, 대학부설연구소 유치·기업 투자지원 확대 추진

연구소 건립·장비·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최대 50억 원 연구개발 기반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투자 문턱 낮춰 지역 균형발전 모색

경상북도의회가 대학부설연구소의 도내 유치와 기업 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단순히 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6월 8일 발의됐다. 지역 산업의 두뇌 역할을 담당할 대학부설연구소의 유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지원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국 2026-06-22 0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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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인천시의회, 선관위 해체·선거관리 체계 개편 촉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계기…참정권 침해 논란 속 제도 개선 요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 선거 신뢰 회복 방안 논의 본격화

인천광역시의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현장 운영 미흡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준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2026년 6월 8일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대중·김용희·김재동·신영희·유승분·임관만·이명규·박창호·

김용국 2026-06-15 0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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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소 설치 근거 마련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 지원대상 확대, 공용부분 비용 지원은 20년 기준 유지

김해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청소, 안전, 주차, 시설유지 관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해시의회는 지난 4월 2일 제27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소 설치 및

김용국 2026-06-08 09: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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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성남시의회, 에너지 위기 때 시민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

자원안보위기 경보 시 지원금·바우처 지급 가능 운수업계·성남시 세대주 대상 긴급 지원 체계 신설

성남시의회가 지난 4월 22일 제 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겠다는 취지다.성남시의회는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에는 황금석 의원을 비

김용국 2026-06-01 08: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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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주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부가세 지방환류 촉구

지방 재정 투입해 만든 소비, 세수는 국세로 귀속… 구조 개선 촉구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제도화로 지역경제 선순환·재정분권 강화 요구

전주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환류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4월 21일 제429회 제2차 임시회에서 김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재정 기반 강화를 요구했다.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투입해 할인발

김용국 2026-05-26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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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돋보기] 부산시의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부산 도약이 곧 국가 균형성장”… 국회 법사위 상정·본회의 처리 요구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4월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채택했다. 결의안은 서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결의안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중고와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부산시의회는 특별법 제정이 부산만을 위한

김용국 2026-05-18 0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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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재활용 활성화 제도 기반 마련

공공기관 사용 확대·재활용 지원·교육·포상 근거 담아 탄소중립 옥외광고문화 추진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제324회 임시회에서「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공공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현수막이 대부분 합성섬유로 제작돼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은 친환경

김용국 2026-05-11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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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제주도의회, 폐교재산 9곳 대부료 면제 추진

마을 공동시설·소득사업 활용…폐교를 지역 재생 거점으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폐교재산 9개소의 대부료를 면제하는 동의안을 지난 3월 27일 제447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폐교재산을 단순 유휴시설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이용시설과 주민 소득 증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지역주민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폐교재산의 특수성과 학교 공간이 지닌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동의안은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 등이 해당 공간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소득 증진

김용국 2026-05-04 13: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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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김포공항 주변 정비사업 위축 우려… 서울시의회 건의안 채택

ICAO 국제기준 국내 적용 앞두고 “항공안전 전제하되 규제 강화 우려 해소해야”

서울특별시의회가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기준과 관련해 정부에 합리적인 국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2026년 4월 20일「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사항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국내 기준 마련 과정에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ICAO의 개정 기준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 체계를 ‘금지표면’과 &l

김용국 2026-04-29 1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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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익산시의회,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 무상사용 동의안 수정가결

익산문화관광재단 운영 맡아 원도심 문화공간 활성화… 사용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명확화

익산시의회가 익산시 중앙동에 위치한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시설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자원 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동의안은 익산시장이 2026년 3월 11일 제출했으며, 24일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됐다.이번 무상사용 허가 대상은 익산시 중앙동2가 36-2, 중앙로 12-279에 위치한 지상 2층 건축물이다. 부지면적은 5

김용국 2026-04-27 0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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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K-컬처밸리 또 연기… 고양시의회 ‘더는 못 미룬다’ 신속 추진 촉구

협약 연기 논란 속 안전·속도 동시 확보 요구… 시민 신뢰 회복 촉구

고양시의회는 지난 3월 19일 열린 제9대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통해 반복된 사업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더 이상의 일정 연기 없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의 기본협약 체결 시점을 당초 2월에서 12월로 연기한 데 따른 것으로, 의회는 이를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결정으로 지적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문화산업 거점으로 평가되는

김용국 2026-04-20 0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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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과천시, 노점상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전업 유도형 생활안정 정책 추진

굴다리시장 유도구역 대상… 8개 점포 총 8천만원 지원, 영업 중단 조건 명시

과천시가 노점상 전업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별양동 굴다리시장 일원 유도구역 내 노점상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점포당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구역에서 지속적으로 영업한 노점상 ▲관리대장에 등록된 노점상 등이며, 자금 신청 이후에는 노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시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확인이

김용국 2026-04-14 0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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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성남시,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 민생안정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자원안보 위기 시 시민 대상 에너지 바우처·지원금 지급 가능

성남시가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성남시의회는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민생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으로 시민 생활에 중대한

김용국 2026-04-09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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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북도의회,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소멸위기 대응 나서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김용국 2026-04-07 08: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