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돋보기] 제주도, 영세 관광사업체에 70억 원 특별보증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를 위해 총 7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7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으로 추천받은 도내 관광사업체다. 업체당 최대 보증 한도는 5천만 원이며, 대표자의 신용평점과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실제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제주도는 최대 140개 업체에 총 7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신용이나 부동산 등 담보가 부족해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담보력을 보완하고, 보증 심사기준과 보증요율을 완화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절차는 관광사업체가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하면 제주도가 대상자를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와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대출 실행을 거쳐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으로 이자를 일부 보전한다.

다만 특별보증은 사업체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사업과는 다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하며, 융자 추천을 받았더라도 신용평점 등에 따라 보증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사업은 2026년 8월부터 보증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출연금 7억 원으로 최대 7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구조여서 한정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금융지원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관광수요 변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영세 관광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번 특별보증이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추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증 지원이 실제 대출 실행으로 연결될 경우 관광사업체의 자생력 강화와 제주 관광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사업은 아직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단계다. 동의안이 의결된 뒤 세부 보증조건과 심사기준이 확정돼야 실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다. 제주도가 계획한 70억 원 규모의 보증이 자금난을 겪는 영세 관광사업체에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