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공약을 실행으로, 지역의 변화를 주민의 삶으로”

민선9기 지방정부가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전환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지방재정 격차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민선9기 지방정부는 공약을 단순한 사업 목록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약별 추진 일정과 담당 부서, 재원 조달 방안, 협력기관,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중앙정부의 예산·제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고, 장기 공약은 단계별 사업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나 행정환경 변화로 추진이 어려운 공약은 주민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행정도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하는 지역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주택, 창업공간, 생활문화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 기반과 인구구조, 교통·물류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관광·문화콘텐츠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되,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술 도입과 판로 개척, 인력 양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정부 예산과 국회 입법과정에 지역의 요구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선9기 지방정부는 주민의 신뢰를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 정책공론장,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방자치TV는 민선9기 지방정부가 지역 공약을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연결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예산·입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간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9기의 성공은 새로운 구호를 얼마나 많이 제시하느냐가 아니라,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얼마나 책임 있게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