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포럼서 한·일 지방소멸 공동 대응 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광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방미통위에 따르면 2024년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조사에서 스마트폰은 75.3%, TV는 22.6%로 나타났으며,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4년 79.2%로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방송사 광고매출액은 2015년 약 1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약 8천억 원으로 약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개정 내용은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규제 완화,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 제한 완화 등이다.먼저 방송광고 일총량제는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는 폐지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의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 총량제를 적용한다.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며, 프로그램 길이에 따른 중간광고 허용 횟수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프로그램 편성 특성과 광고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은 현행 화면의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된다. 가상광고의 경우 교양프로그램까지 허용 장르가 확대되지만,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은 제외해 시청자 권익 보호 장치도 함께 유지한다.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제한도 현행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중간광고 시작 전 알림 자막의 표기 의무는 유지하되, 크기 제한은 폐지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방미통위는 향후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국가유공자 응원나무’ 행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시청 로비에 조성된 ‘국가유공자 응원나무’ 코너에는 유관순, 안중근, 김구 등 독립운동가와 국가유공자의 이름이 담긴 대형 배너와 함께 실제 나무 분재가 설치됐다. 시민과 공직자는 메모지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한 뒤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행사 첫날인 6월 8일에는 시청을 찾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영웅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응원나무를 채워 나갔다.의왕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보훈이 특별한 기념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실천하는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여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 전하는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응원나무에 가득 맺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의왕시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보훈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충 시설 5개소 도장 모으기 여행, 호국보훈의 달 짧은 동영상 제작,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개최 등 다양한 보훈 사업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의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현장 운영 미흡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준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2026년 6월 8일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대중·김용희·김재동·신영희·유승분·임관만·이명규·박창호·김유곤·신성영 의원 등 모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인천시의회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만큼 결과뿐 아니라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하는데, 투표용지 배분이라는 기본 업무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은 선거관리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주장이다.결의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와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편 요구가 담겼다. 또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현행 사전투표제 폐지 및 2일 본투표제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헌법 조항 개정 논의까지 포함됐다. 선거관리 권한과 책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선거관리 체계 개편 논의는 정치적 쟁점성이 큰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객관적 조사와 제도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 현장 대응 과정, 보고 체계,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제도 개편 논의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선거관리 문제를 지역 차원의 참정권 보호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실제 선거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