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싱크홀·포트홀 예방에 5억원 지원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7-09 08:39:38
부산·대구·광주·경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선정
자치단체별 1억2,500만원 지원…AI·IoT 기반 재난 예방체계 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026년 자치단체 재난 예방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지반침하(싱크홀)와 도로파손(포트홀) 등 ‘일상 속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산이 목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공]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싱크홀과 포트홀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6년 자치단체 재난 예방 활동 지원사업’ 공모 결과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각각 1억2,500만원씩 총 5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지반침하인 싱크홀과 도로 파손으로 발생하는 포트홀 등 생활 밀착형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공제회는 재난·안전 분야 학계 전문가와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에는 하수관로 내부를 조사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지반침하 전조증상 분석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 활동이 포함됐다.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 노면 개선과 노후 구조물 인근 도로포장 상태 조사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안전관리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설을 복구하는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는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정된 자치단체들은 2026년 하반기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재정공제회는 사업 완료와 정산 결과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공제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탐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 등 공제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 및 배상책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장 점검과 위험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대응 역량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지반침하와 도로 파손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재난”이라며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관리 등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다.


김용국

서산시청 사격팀, 아시안게임 동메달 2개 쾌거…서산 사격 위상 높였다

문화
권협준 선수, 10m 공기소총·50m 소총3자세 단체전 동메달 획득 서산시, 선수단 격려…“훈련 환경 조성과 지원에 힘쓸 것”
서산시청 사격팀 소속 권협준 선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서산 사격의 저력을 입증했다.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시청 사격팀 소속 소승섭·권협준 선수는 지난 9월 19일부터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권협준 선수는 10m 공기소총 단체전과 50m 소총3자세 단체전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특히 권 선수는 올해 서산시청 사격팀에 입단한 뒤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따내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께 출전한 소승섭 선수는 메달권 진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무대를 준비할 예정이다.서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시장실에서 귀국한 소승섭·권협준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완섭 서산시장은 “권협준 선수의 메달 획득과 소승섭 선수의 국제무대 도전은 서산시 체육계에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 조성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산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10m 공기총 30개 사대, 25m 권총 20개 격벽식 사대, 50m 소총 12개 격벽식 사대 등 총 62개 사대를 갖춘 종합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용국 2026-09-29 08:33:41

[조례돋보기] 부천시,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조례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대상 부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사용 근거 신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김용국 2026-09-28 08:42:08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정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9-23 0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