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싱크홀·포트홀 예방에 5억원 지원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7-09 08:39:38
부산·대구·광주·경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선정
자치단체별 1억2,500만원 지원…AI·IoT 기반 재난 예방체계 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026년 자치단체 재난 예방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지반침하(싱크홀)와 도로파손(포트홀) 등 ‘일상 속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산이 목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공]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싱크홀과 포트홀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6년 자치단체 재난 예방 활동 지원사업’ 공모 결과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각각 1억2,500만원씩 총 5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지반침하인 싱크홀과 도로 파손으로 발생하는 포트홀 등 생활 밀착형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공제회는 재난·안전 분야 학계 전문가와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에는 하수관로 내부를 조사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지반침하 전조증상 분석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 활동이 포함됐다.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 노면 개선과 노후 구조물 인근 도로포장 상태 조사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안전관리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설을 복구하는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는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정된 자치단체들은 2026년 하반기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재정공제회는 사업 완료와 정산 결과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공제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탐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 등 공제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 및 배상책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장 점검과 위험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대응 역량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지반침하와 도로 파손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재난”이라며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중심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관리 등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 전문기관이다.


김용국

서산시, “청주국제공항 가는 길 더 편리하게”… 고속버스 노선 운행 시작

사회
서산~청주국제공항 하루 3회 왕복… 시민 공항 접근성 강화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 경유… 청주 도심권 접근성도 높여
충남 서산시는 지난 8월 6일 서산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노선은 하루 3회 왕복 운행된다. 서산에서는 오전 4시,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하며,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오전 7시,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40분에 각각 출발한다. 운행 첫날인 6일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이 오전 10시 5분 출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버스 기사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노선 개통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청주국제공항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노선은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을 경유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국 2026-08-07 08:49:06

조인철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권한 균형에 달려”

경제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08-06 08:57:36

전남광주 남구, “주민이 원하는 구정 홍보 찾는다”… 소식지·SNS 만족도 조사

지역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8-05 09: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