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추진…약 15만 명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수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협법은 전국 91개 회원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 15만 명에 달하는 전체 수협 조합원의 의사가 선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소수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협의 실질적인 주체인 조합원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회장의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해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별도 선거 시행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줄이고, 중앙회와 일선 조합 사이의 정책적 연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4년 단임제에서 최대 8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수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수협 정관에 규정된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중앙회와 조합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에 대한 책임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현행 간선제만으로는 전체 어업인과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며, 직선제 도입은 수협 운영의 주도권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선제와 1회 연임제가 함께 도입되면 중앙회장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수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수협의 책임경영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의 민주적 운영과 경영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조합원 중심의 투명한 선거·경영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