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TV-한국축제포럼, 지역 축제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인구및지방소멸대응협회 이종학 부회장이 지방자치TV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담은 특별 기고문을 10주간 연속 연재한다.이번 연재는 인구 절벽과 AI 기술 도입이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의 거시적 담론에 치우쳤던 지방 발전 전략을 ‘사람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부회장은 10부에 걸친 기고를 통해 지역별 실전 사례부터 국가적 행정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세대별 맞춤형 정책 대안을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서부경남·춘천 사례로 본 정책의 명암과 행정통합의 실체연재의 초반부(1~2부)는 서부경남과 춘천의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구 정책의 실제 성공과 실패의 지점을 조명하며 연재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3부에서는 최근 지방정부의 생존 전략으로 급부상한 지자체 간 행정통합 문제를 다룬다. 이 부회장은 이를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닌 주민의 삶과 실질적 자치권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5극 3특’ 전략의 한계 분석과 균형발전을 위한 비판적 제언중반부(4~6부)는 정부의 광역 경제권 전략인 ‘5극 3특’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평가와 대안 제시로 꾸며진다. 거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각 지자체 단위에서 터져 나오는 소외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짚어보며,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논리를 넘어선 실질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청년·장년·노년이 결합한 ‘3대 세대축’ 선순환 로드맵연재의 후반부이자 핵심인 7~10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 지방 소멸을 늦추는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4050 로컬 디렉터’, ‘노년 웰니스 공동체’ 등 청년의 패기, 장년의 경험, 노년의 소비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공동체 회복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인구 숫자 놀음 버리고 ‘사람의 활동’이 숨 쉬는 공간으로”이종학 부회장은 이번 기고문의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세대 간의 유기적 연결’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지방시대의 본질은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을 긋는 ‘행정의 속도전’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인간다운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복원’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AI가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 우리 지방은 청년의 꿈, 장년의 노련한 경험, 그리고 노년의 품격 있는 소비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세대 융합 모델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상생의 마중물이자 생명의 그물망이 될 것이며, 이번 연재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저주를 풀고 균형 잡힌 미래로 나아가는 실천적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지방자치TV를 통해 매주 공개될 이 부회장의 특별 기고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모순된 정책, 인재 유출이 소멸을 앞당긴다지방 소멸 위기가 거세지자 각 지자체는 출산 장려금과 현금성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 인재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까지 제공하며 정착을 돕는다. 이는 청년들에게 “성공하려면 고향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다.AI가 바꾼 환경, 교육 때문에 떠날 이유는 없다서울로 떠난 인재가 일자리 없는 고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AI가 모든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 교육 때문에 지방을 등져야 할 이유는 사라졌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흐르게 하는 ‘전략적 분산’이다.인구절벽의 충격… 서부경남은 생존의 시험대‘인구절벽’은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급격한 추락이다. 특히 AI가 산업 전반을 장악하며 노동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지금, 서부경남은 집단적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해답은 ‘인구의 지방 분산’이다.경남 곳곳 ‘소멸 고위험’ 경고등 켜졌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했다. 합천, 산청, 함양, 거창 등 서부경남 군 단위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의료·문화 인프라 부족은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내몰고 있다.도시민 정착, 체험에서 시작해야 한다도시민에게 무턱대고 농촌 이주를 권하는 것은 공허하다. 먼저 ‘라포 형성’을 통해 서부경남에서도 세련된 삶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이어 팸투어나 ‘한 달 살기’ 프로그램으로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후 매력을 느낀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활동 기반을 지원해야 한다.기술과 예술이 숨 쉬는 콘텐츠형 지방단순히 공기가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 서부경남은 청년들이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예술가들이 활동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청년을 미디어 전문가로 육성해, 그들이 직접 제작한 ‘지역 사용설명서’를 통해 고향의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합천·거창·함양·산청, 초광역 협력으로 돌파구 마련인구 분산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다. 네 지역은 하나의 ‘정주 생활권’으로 묶여야 한다. 각 지역이 AI 창작 거점, 주거 중심지, 교육·의료 허브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통합 워케이션 패스’나 ‘공동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면 도시민에게 풍부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결국 준비된 지방만이 살아남는다AI 도입으로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면서 수도권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워케이션과 이주 수요가 늘고 있다. 누가 먼저 이들을 정착 대상으로 바라보고 기반을 마련하느냐에 서부경남의 운명이 달렸다. 결국 준비된 지방만이 살아남는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지방자치TV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오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충북 오송에서 진행되는 동계학술대회에서 제30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고 지난 12월 30일 지방자치TV 대표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취임 소식을 알렸다.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발전 방향과 앞으로의 학회 운영 계획을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며,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소통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방 소멸 문제와 관련하여, 이 회장은 "최근 캄보디아 사건과 같은 해외 이탈 청년 문제는 지역 내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율성 강화를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예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 정부에 재정 권한과 독립성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향수 회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를 시민과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활발히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약속하며,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주민 참여 확대와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향수 회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방송되며, 1부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2부는 1월 30일 오후 1시 3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