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부회장, 지방자치TV서 ‘지방 소멸 대응’ 기고 연재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1-19 19:10:07
서부경남·춘천 사례부터 행정통합 비판, AI 시대 세대 융합 로드맵까지 총망라
“지방시대의 완성은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닌, 세대 공동체의 복원에 있다”
이종학부회장(사단법인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협회)
사단법인 인구및지방소멸대응협회 이종학 부회장이 지방자치TV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담은 기고문을 연재한다.

이번 연재는 인구 절벽과 AI 기술 도입이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의 거시적 담론에 치우쳤던 지방 발전 전략을 ‘사람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부회장은 10부에 걸친 기고를 통해 지역별 실전 사례부터 국가적 행정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세대별 맞춤형 정책 대안을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장의 기록] 서부경남·춘천 사례로 본 정책의 명암과 행정통합의 실체

연재의 초반부(1~2부)는 서부경남과 춘천의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구 정책의 실제 성공과 실패의 지점을 조명하며 연재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3부에서는 최근 지방정부의 생존 전략으로 급부상한 지자체 간 행정통합 문제를 다룬다. 이 부회장은 이를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닌 주민의 삶과 실질적 자치권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정책의 진단] ‘5극 3특’ 전략의 한계 분석과 균형발전을 위한 비판적 제언

중반부(4~6부)는 정부의 광역 경제권 전략인 ‘5극 3특’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평가와 대안 제시로 꾸며진다. 거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각 지자체 단위에서 터져 나오는 소외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짚어보며,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논리를 넘어선 실질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의 대안] 청년·장년·노년이 결합한 ‘3대 세대축’ 선순환 로드맵

연재의 후반부이자 핵심인 7~10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 지방 소멸을 늦추는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4050 로컬 디렉터’, ‘노년 웰니스 공동체’ 등 청년의 패기, 장년의 경험, 노년의 소비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공동체 회복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인구 숫자 놀음 버리고 ‘사람의 활동’이 숨 쉬는 공간으로”

이종학 부회장은 이번 기고문의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세대 간의 유기적 연결’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지방시대의 본질은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을 긋는 ‘행정의 속도전’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인간다운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복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 우리 지방은 청년의 꿈, 장년의 노련한 경험, 그리고 노년의 품격 있는 소비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세대 융합 모델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상생의 마중물이자 생명의 그물망이 될 것이며, 이번 연재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저주를 풀고 균형 잡힌 미래로 나아가는 실천적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TV를 통해 매주 공개될 이 부회장의 특별 기고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국

[조례 돋보기] 충북도의회,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소멸위기 대응 나서

조례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이 단편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4-07 08:45:48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서울시 첫 공립 승인…10년 만에 프리미엄 공간으로 대전환

문화
서울시 최초 공립 승인…10년 숙원 해결, 산림치유 체계 구축 ‘서울형 정원처방’ 연계…어르신·청년 등 취약계층 치유 서비스 확대 4~11월 산림치유 프로그램 10종 운영…예약제·유료화 병행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3-28 16:03:37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소규모 정비사업 탄력

경제
공시지가 반영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강북·서남권 정비사업 숨통 가로주택정비 8개소도 적용…조합원 부담 완화·사업 추진 탄력 광진 자양1동 모아타운 1,900세대 공급…통학로·공원 등 생활환경 개선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3-28 13: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