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부회장, 지방자치TV서 ‘지방 소멸 대응’ 기고 연재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1-19 19:10:07
서부경남·춘천 사례부터 행정통합 비판, AI 시대 세대 융합 로드맵까지 총망라
“지방시대의 완성은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닌, 세대 공동체의 복원에 있다”
이종학부회장(사단법인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협회)
사단법인 인구및지방소멸대응협회 이종학 부회장이 지방자치TV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담은 기고문을 연재한다.

이번 연재는 인구 절벽과 AI 기술 도입이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존의 거시적 담론에 치우쳤던 지방 발전 전략을 ‘사람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부회장은 10부에 걸친 기고를 통해 지역별 실전 사례부터 국가적 행정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세대별 맞춤형 정책 대안을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장의 기록] 서부경남·춘천 사례로 본 정책의 명암과 행정통합의 실체

연재의 초반부(1~2부)는 서부경남과 춘천의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구 정책의 실제 성공과 실패의 지점을 조명하며 연재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3부에서는 최근 지방정부의 생존 전략으로 급부상한 지자체 간 행정통합 문제를 다룬다. 이 부회장은 이를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닌 주민의 삶과 실질적 자치권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정책의 진단] ‘5극 3특’ 전략의 한계 분석과 균형발전을 위한 비판적 제언

중반부(4~6부)는 정부의 광역 경제권 전략인 ‘5극 3특’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평가와 대안 제시로 꾸며진다. 거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각 지자체 단위에서 터져 나오는 소외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짚어보며,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논리를 넘어선 실질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의 대안] 청년·장년·노년이 결합한 ‘3대 세대축’ 선순환 로드맵

연재의 후반부이자 핵심인 7~10부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통해 지방 소멸을 늦추는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4050 로컬 디렉터’, ‘노년 웰니스 공동체’ 등 청년의 패기, 장년의 경험, 노년의 소비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공동체 회복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인구 숫자 놀음 버리고 ‘사람의 활동’이 숨 쉬는 공간으로”

이종학 부회장은 이번 기고문의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세대 간의 유기적 연결’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지방시대의 본질은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을 긋는 ‘행정의 속도전’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인간다운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복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 우리 지방은 청년의 꿈, 장년의 노련한 경험, 그리고 노년의 품격 있는 소비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세대 융합 모델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상생의 마중물이자 생명의 그물망이 될 것이며, 이번 연재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저주를 풀고 균형 잡힌 미래로 나아가는 실천적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TV를 통해 매주 공개될 이 부회장의 특별 기고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국

서산시, “청주국제공항 가는 길 더 편리하게”… 고속버스 노선 운행 시작

사회
서산~청주국제공항 하루 3회 왕복… 시민 공항 접근성 강화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 경유… 청주 도심권 접근성도 높여
충남 서산시는 지난 8월 6일 서산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노선은 하루 3회 왕복 운행된다. 서산에서는 오전 4시,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하며,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오전 7시,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40분에 각각 출발한다. 운행 첫날인 6일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이 오전 10시 5분 출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버스 기사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노선 개통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청주국제공항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노선은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을 경유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국 2026-08-07 08:49:06

조인철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권한 균형에 달려”

경제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6-08-06 08:57:36

전남광주 남구, “주민이 원하는 구정 홍보 찾는다”… 소식지·SNS 만족도 조사

지역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국 2026-08-05 09: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