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명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조례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특히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광명시의회 추천 의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과정 전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홍수민 2025-10-12 15:42:27

조례

[조례 돋보기] 대전시, 인구감소·청년 유출 막기 위해 인구정책 조례 손질

사회 지표 활용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추진 실적 체계적 관리로 실효성 높인다

대전광역시가 인구정책 조례를 개정해 인구감소와 청년 순유출에 대응할 체계를 재정비한다. 150만 명을 밑돌기 시작한 대전 인구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직접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위기감의 반영이다. 정책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실효성에 방점을 찍었다.개정안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인구정책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사회 지표를 활용한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 조례가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개정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운영을 지

유근원 2025-09-30 11:22:03

조례

[조례 돋보기] 울산,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설치 근거 마련…청년 주거 원스톱 지원 첫발

LH·청년재단 협력 기반 조례 통과…실제 개소는 후속 절차 거쳐 추진

울산광역시가 주거 특화형 청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이 주거 상담, 공공임대 연계, 금융·행정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개소 이전 단계이지만, 청년 주거 정책을 공간 기반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브랜치 구축 관련 조례'는 울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청년 주거 상담·지원 특화 센터 설치 근거와 프로그램 운영 방향이 담겼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재단이

유근원 2025-09-30 11:09:09

경제

횡성군,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 진행

횡성군보건소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의 씨앗 캠페인 홍보주간을 운영했다. 지역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홍보존은 장기·조직기증과 헌혈 참여의 필요성을 알리고 군민들의 생명나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생명나눔 관련 패널 전시와 OX퀴즈,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군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9월 10일에는 횡성군청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릴레이 캠페인이 개최됐다. 적십자봉사회, 횡성여고 레드켐페이너 등이 참여해 릴레이 형식

홍경서 2025-09-30 09:12:47

조례

[조례 돋보기] 충남도, '냉매 관리 조례' 제정…기후위기 사각지대 겨냥

관공서·교육기관 냉매 관리 기준 마련…교육청 조례와 동시 제정으로 실효성 높여

충청남도가 냉매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온실가스 주범으로 꼽히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냉매에 대해 지방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청 조례와 동시 제정이라는 점에서 실행 의지가 돋보인다.조례는 지자체의 냉매 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규정한다. 관공서와 교육기관의 냉매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았다. 구형서 의원이 발의했으며, 충남도교육청도 같은 시기에 교육기관 대상 냉매 관리 조례를 제정해 양 조례가 짝을 이룬다.냉매가 기후변화의 숨은 주범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에어컨

유근원 2025-09-29 14:03:37

경제

광주 SRF 실무협상 결렬…결국 중재 재개

광주 SRF의 운영비용을 놓고 포스코이앤씨와 광주시가 진행하던 협상이 사실상 실패로 끝냈다. 이제 남은 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뿐인데, 최대 2,100억 원 상당의 운영비를 배상할 수도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지난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포스코이앤씨 대표와의 만남 이후 실무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며 중단됐던 광주 SRF 운영비 중재가 다음 달 재개된다.앞서 광주 SRF를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는 78억 원 상당의 운영비 중재를 신청한 뒤 갑자기 청구액을 2,100억 원으로 올려 논란을 불러왔다.극적으로 중재를

홍수민 2025-09-26 12:02:46

경제

충북도, 중소기업 생산장비 고도화지원 사업

충청북도가 고도화된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지원 사업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9월 중순부터 ‘충북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지원 사업’이 시작된다.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약 15.9억 원, 도비 7.5억 원, 민간부담금 7.5억 원 등 총 30.9억 원이 투입된 장비 고도화 프로젝트로, 약 18개월 동안 진행됐다.사업을 통해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인증 등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걸쳐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노후 장비를 보완·교체했고, 특히 반도체 및 바이오 산

김용국 2025-09-26 12:00:22

경제

충북농협, 7월 호우 피해 지원 성금

농협중앙회 충북본부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용선 총괄본부장은 “이번 성금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김영환 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충북농협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구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r

홍수민 2025-09-26 12:00:01

경제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현장 포럼 진행

횡성군에서 꿈틀어울림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 포럼이 열렸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그리고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공간이다. 이번 포럼은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송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미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원대학교 이종인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운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6월 개관한 꿈틀어울림센터는 유아놀이터, 공예실, 어울림활동실 등을 갖추었으며, 매주 화요일과 주말에는 유아&

김용국 2025-09-26 11:58:05

조례

[조례 돋보기] 충북도, 귀농·귀촌 '마을갈등' 해소 조례로 전국 우수조례 특별상

마을발전기금 갈등 해소 장치 마련…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제도화

충청북도가 귀농·귀촌 과정에서 빚어지는 마을 갈등을 풀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특별상까지 받은 이 조례는 귀농·귀촌의 현실적 걸림돌에 정면으로 맞선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농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시점에 새 주민의 정착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조례는 귀농·귀촌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면서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의원발의로 추진됐다. 그동안 귀농·귀촌 지원 조례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돼왔지만,

유근원 2025-09-23 17:03:37

경제

강기정 “군공항 TF…정식 회의 열어달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중간 결론이 나와야할 때라며 정부에 6자 TF의 정식 회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TF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지부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강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가 구성된 지 두 달이 넘어 이제는 중간 결론이 나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열심히 지자체 의견 수렴도 충분히 했을

홍수민 2025-09-23 13:45:52

경제

경북도, 첨단재생의료 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는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지식포럼 연사로 방한한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의과대학교 재생의학연구소 제임스 유 부소장과 재생의료개발기구 테리 윌리엄스 대표와 함께 진행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WFIRM 앤서니 아탈라 소장이 학술연구·인적 교류 중심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연구·기술·산업 투자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다. 협약에는 ▲연구개발 및 기술 상용화 협력 ▲산학연 연계를 통한 바이오 생태계 강화 등이 담겼다. 경북도는 이번 협

홍수민 2025-09-23 13:45:46

경제

충북도, 2026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

충청북도가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86지구 국비 1,076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국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재해예방사업이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사업이다.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54억 원, 자연재해

홍수민 2025-09-23 13:45:33

경제

충북 청주오스코 개관식 진행

청주오스코가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연말까지 박람회와 전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오스코는 충북의 신성장동력산업이 집중된 오송1·2산단의 우수한 생산인프라와 MICE 산업을 연계해 B2B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됐다.충북 최초의 컨벤션시설인 청주오스코는 총건립비 2,318억 원을 들여, 초대형 전시실과 회의 시설, 미술관, 상설전시장을 갖췄다. 이는 전국의 컨벤션시설 중 7번째로 큰 규모다.정식 개관 이후 연말까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대단위 전시박

홍수민 2025-09-23 13:45:25

경제

대구 iM금융그룹 상상JOB화점 채용박람회

대구 iM금융그룹이 대구 청년과 구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열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가 주최하고 iM금융그룹과 더현대 대구가 공동 후원했다. iM금융그룹은 ‘상상JOB화점’을 개최하고 행사 진행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박람회는 지역 청년 이탈 방지와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준 극장’ 특강, CEO 쿠킹클래스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iM금

홍수민 2025-09-23 13:44:51

조례

[조례 돋보기] 전남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 전면 개정…지원 대상·사업 대폭 확대

차영수 의원 대표발의, 운영협의회 신설·사회보험 지원·모범거래 기준 도입

전라남도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배달·대리운전·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경제가 일상이 된 시대에 지방정부가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전면 보완한다. 지원 대상을 주소지 또는 사업장 중 하나만 전남에 해당해도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새로 설치하고, 안전교육·

유근원 2025-09-20 09:03:37

조례

[조례 돋보기] 경북도, 농어업인 '직업병' 체계적 관리 조례 제정 추진

농약·분진·소음 등 건강위해요소 실태조사부터 안전교육까지 포괄…고령 농어촌 건강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상북도가 농어업인의 직업 관련 건강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농어촌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농약 중독,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같은 직업성 질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직업 안전'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례의 정식 명칭은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다. 농약, 분진, 소음 등 건강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며, 농작업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발의로 추진됐다.그간 농어

유근원 2025-09-19 16:03:37

경제

주민 수용성 무시…‘육상풍력 허가’ 논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개발 허가가 봇물을 이루던 5년 전 해남군 화원면의 육상풍력 발전 허가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가 난 토지엔 도로도 포함돼 있다.해남군 화원면 매월리의 한 야산 바로 아래 마을에서 2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육상풍력 발전 허가가 났다.지난 2020년 초 허가된 육상풍력 발전기는 2킬로미터의 산자락을 따라 65메가와트짜리 13기이고, 해당 주민들

홍경서 2025-09-19 13:15:53

경제

경북도·영주시,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추진

경북도는 영주시, 한국동서발전(주)과 함께 ‘영주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발전소가 건립될 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주 지역에 무탄소발전소 건립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해 첨단 미래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동서발전(주)과 영주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500MW급 무탄소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건설할 예정이다.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면, 직접 고용인력 250여 명이 영주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돼, 영주

홍경서 2025-09-19 13:15:44

경제

충북도, 사료비 절감‧생산성 향상

충북농업기술원이 자체개발한 ‘곤충 기반 양돈사료’가 본격적으로 보급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경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양돈 농가는 경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에서 수입 어분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에 개발된 곤충사료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어린 돼지에게 더 큰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kg 단위 포장으로 공급돼 기존 사료를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특히, 어린 돼지가 성장하는 시기에 마리당 약 3,200원의 사료비를 아낄 수 있어, 대규모 농가일수록 경영 개선 효과가 클

홍수민 2025-09-19 13: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