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동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지역 건설사 지원 나서…31개 시군에 공사비 적정 반영 요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박정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조례학회가 주관한 세미나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이번 세미나에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자치입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외수입 다변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담아내는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가 뒷받침될 때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한층 강화되고 지방정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는 지방자치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재정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했다. 이 상임이사는 자체 재원이 39%,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1%를 차지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만을 기다리기보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재정 조례를 마련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이한규 한경국립대 외래교수는 의정부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활용도가 낮은 소규모 필지를 정리해 관리비용을 줄이고, 자산 매각 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한 뒤 복합 위탁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임대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의정부시의 반환 공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인의 기부 제한과 세액공제 한도 등이 제도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한 기부와 답례품 제공을 넘어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모든 주제 발표를 마친 후 박재영 한국조례학회장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오늘 제시된 대안들이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개선과 국회의 입법 지원, 정책 관련 연구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ㄱ

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9기 전반기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선9기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김병내 남구청장을 신임 대표회장으로 합의 추대했다. 김 대표회장은 협의회 회칙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대표회장직을 수행한다. 김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및 균형성장의 성과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229개 기초정부 간 더욱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회장은 광주광역시 직소민원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민선7기부터 광주 남구청장으로 재직해 현재 3선 구청장을 맡고 있다. 대표회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이를 통해 전국 시·군·구의 의견과 기초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을 국정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9기 전반기 협의회 임원진 구성도 마무리됐다. 상임부회장에는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과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감사에는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와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 대변인에는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각각 선임됐다. 협의회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조속히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은 “이제는 익숙했던 정주인구라는 기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의 진짜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인구감소 시대에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원탁 센터장은 지방자치TV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정책톡톡 시즌2’ 10회 강연에서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고, 생활인구 데이터가 보여주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이를 활용한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특정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와 등록외국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생활인구 데이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산정되고 있다. 양 센터장은 주민등록인구만으로는 실제로 지역을 찾고 머물며 소비하는 인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활인구 데이터는 이동통신과 카드 소비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 지역별 실수요에 맞춘 정책 설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역마다 체류 목적과 연령, 소비 형태가 다른 만큼 단순히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의 특성에 맞춘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핀셋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향후 과제로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과 지역 간 연계·협력, 일회성 방문을 지속적인 관계와 정주로 이어가는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로컬 비즈니스와 생활권 공동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원탁 센터장이 출연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하는 정책톡톡 시즌2’ 10회는 9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방영됐다.지방자치TV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며, 방송 후 지방자치TV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지방자치TV)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