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제회, 500억원 이상 지방정부 투자사업 분석 성과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이사장 정선용, 이하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투자사업 분석 성과를 담은 ‘2025 LOMAC 연차보고서’를 2026년 4월 발간했다.

센터는 지방정부가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32건의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5조2162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노후 청사 신축 및 복합청사 건립 7건(약 6089억원) ▲산업단지 조성 16건(약 3조1681억원) ▲도로·교통 개선 등 9건(약 1조439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는 같은 기간 45건의 컨설팅을 수행하며 지방정부의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다.

연구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센터는 지방정부의 우발채무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해, 사업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우발채무는 현재 부채로 계상되지는 않지만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방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센터는 전국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라배움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와 인천광역시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센터는 향후 산업단지 및 공공청사 분야의 타당성 조사 지침을 정비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해 지방정부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투자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 검토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방투자분석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검증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 LOMAC 연차보고서’ 전문은 지방투자분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