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는 정치권과 방산·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수주전이 단순 방산 계약을 넘어 국가 전략 경쟁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정부 관계자와 방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쟁국 독일의 전방위적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코리아 원팀’ 전략 없이는 수주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병주 위원장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분수령”김병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이재명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가늠할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산 생태계와 국가 전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무대”라며 “민·관·군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잠수함 성능이나 납기만으로는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절충교역과 산업 협력, 기술 이전을 포함한 전략적 패키지 제안이 수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잠수함이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전문가들은 캐나다 CPSP 사업이 잠수함 플랫폼 경쟁이 아닌 장기 운용과 산업 기여를 중시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플랫폼 성능 비중은 20%에 불과한 반면 유지·정비·군수지원(MRO)과 장기 운용 능력이 50%를 차지한다. 여기에 산업기술혜택(ITB)과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 요소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한 발제자는 “캐나다는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과 안보 전략을 함께 설계할 파트너를 고르고 있다”며 “이 점을 간과하면 기술 경쟁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G2G 패키지로 전방위 압박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쟁국 독일의 전략도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독일은 잠수함 제안과 함께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산업까지 연계한 범정부 정부대정부(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며 캐나다의 산업 주권 강화 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캐나다가 최근 유럽연합(EU)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 ‘세이프(SAFE)’에 참여하면서 유럽산 장비 선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 역시 한국에는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참석자들은 현재의 절충교역 지원 체계만으로는 CPSP 사업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안보실 또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의 깊이를 겨루는 싸움”이라며 “지금이 정부·국회·산업계가 실제로 하나의 팀이 될 수 있는지 시험받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은 단순한 수출 경쟁을 넘어, 한국 방산이 얼마나 정교한 국가 전략과 범정부 협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은 시간 동안 정부 차원의 명확한 전략 조율과 정치·외교·산업을 아우르는 ‘코리아 원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수주 성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라고 입을 모았다. CPSP 수주전의 향방은 곧 대한민국 방산의 다음 도약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논의를 위해 1월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제주에서 2026년 제1차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개회식에 참석해 임시회 개최를 환영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를 비롯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등 총 18건의 안건이 의결됐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과 관련해 “그간의 논의가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안건들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방분권과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1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하며 경기도 철도 정책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태년·김준혁·부승찬·백혜련·이수진·이기헌 의원·안태준·한준호 (참석자만 표기) 등 국회의원과 경기도, 도내 시군 관계자, 교통·철도 분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신속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만드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8개 시, 12개 노선, 총 연장 104km 규모의 이번 계획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골고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 중심 정책이 교통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경기패스와 광역버스·GTX 연계 교통 정책,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등 철도와 연계한 교통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제 시작 단계로,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인 만큼 국회와 힘을 모아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원·용인·고양·성남·시흥·김포·광주·양주 등 해당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시철도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편의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경철 부원장은 “이번 계획은 출발선에 불과하다”며 “1차 도시철도망 사업의 미추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 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신속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편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군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들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