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지자체·현장이 협력하는 글로컬 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필요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5-12-19 15:51:04
지역의 고유한 상권에 세계적 감각을 더할 때, 소상공인의 경쟁력은 지역의 자산으로 변모 가능
정부와 지자체, 현장이 함께 만드는 글로컬 상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
[소상공인방송정보원 제공]
[소상공인방송정보원 길수민 온라인사업실장]

지역경제의 뿌리는 상권에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 특색을 담은 소규모 점포 하나하나가 모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불러들이며, 공동체의 온기를 지켜낸다. 이러한 상권이 다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법이 바로 ‘글로컬(Glocal) 상권 조성’이다. 지역 고유의 자산과 이야기를 살리되, 글로벌 트렌드와 소비 흐름을 접목하는 전략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인식 아래 글로컬 상권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상권을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닌, 문화와 관광, 창업과 일자리가 어우러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다.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창의성을 살린 상권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상권 활성화가 곧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컬 상권 조성은 단순히 점포 환경을 개선하거나 일회성 행사를 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소상공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권은 행정구역 안에 존재하지만, 그 운영과 성패는 민과 관의 협력에 달려 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조력자로서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글로컬 상권은 비로소 뿌리내릴 수 있다.

아울러 글로컬 상권은 K-관광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 관광객에게 지역의 진짜 매력을 전달하는 공간은 대형 쇼핑몰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삶과 이야기가 녹아 있는 상권이다. 지역 음식,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상품, 사람 냄새 나는 골목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강력한 콘텐츠가 된다. 상권이 관광과 연결될 때 체류형 소비가 늘고, 이는 다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들은 “좋은 아이디어와 의지는 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때 지자체의 정책 연계,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그리고 지역 상인 간 협력이 맞물리면 상권은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실제로 지역 특색을 살린 브랜드 개발,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상권, 청년과 기존 상인이 함께하는 협업 모델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다.

소상공인시장TV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보와 정부 지원 정책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온 공공 미디어로서 이러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우수한 글로컬 상권 사례를 발굴하고, 그 과정과 노하우를 쉽게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된다. 잘 된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이다.

글로컬 상권 조성은 한 번의 사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소상공인의 주도적인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지역의 작은 가게가 지역의 얼굴이 되고, 그 상권이 K-관광의 거점이 되어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 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협력과 연대, 그리고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려는 지속적인 관심이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지방자치TV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용국

[조례돋보기] 부천시,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조례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대상 부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사용 근거 신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김용국 2026-09-28 08:42:08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정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9-23 09:02:14

여수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응 나서… 연관 기업 애로 듣고 지원책 모색

경제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9-22 0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