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 지방 소멸의 해법,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와 세대 융합형 선순환 경제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2-10 08:58:12
이종학부회장(사단법인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협회)
■ 흔들리는 성장의 사다리 : 소외감과 낙망의 고용 시장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경구는 구직 단념 청년 73만 명 시대의 차가운 현실을 관통한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단순한 일자리 수의 부족이 아니다. 지역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소외감, 그리고 ‘내 자리’가 없다는 낙망이 그들을 수도권이라는 좁은 문으로 내몰고 있다.

현대 고용 시장은 AI 도입 가속화로 인해 ‘연공편향적 기술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숙련된 기성세대의 업무는 효율화되는 반면, 청년들이 경험을 쌓아야 할 기초 실무는 AI가 대체하며 ‘성장의 사다리’가 붕괴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역시 녹록지 않다. 숙련된 4050 중장년층조차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 거대한 기술적 변혁기는 역설적으로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퇴직 인력이 보유한 휴먼 네트워크와 실무 노하우는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자산이자, 세대 융합형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핵심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 새로운 인구 분산 전략 :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

필자는 춘천시와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자체와 협업하며 고립 청년을 지역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숙련도를 높이는 독일의 ‘교육-직업 이원화 제도(Dual System)’를 우리 지방 행정에 접목한 실전형 인재 양성 시스템이자,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 자원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인구 분산 전략이다.

모든 청년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지역 특산물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생성형 AI로 맞춤형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 유통망을 설계하는 ‘AI 오퍼레이터’로서의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청년들이 직접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솔루션을 도출할 때,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던 이들은 비로소 로컬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

■ 정착을 견인하는 촘촘한 네트워크와 ‘로컬 루프(Local Loop)’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적 연결 고리가 필수적이다. 첫째는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청년들이 지역 공모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가족·지인과 같은 촘촘한 인적 결속을 형성할 때 정착 의지는 강화된다. 둘째는 중장년층의 지혜를 통한 세대 간 시너지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4050 멘토들은 청년의 아이디어에 실무적 안전판을 제공하며 실패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댈 언덕이 된다.

셋째는 공적 자산의 선순환 경제 구조, 즉 ‘로컬 루프(Local Loop)’의 확립이다. 지자체와 국가의 예산이 외부 용역사가 아닌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중장년의 노하우와 청년의 실행력이 결합하여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임금으로 지급되고, 그 임금이 다시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세대 융합형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청년의 효능감은 지역의 자생적 자립으로 이어진다.

■ 5극 3특 전략을 완성하는 정책 주체화의 엔진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거점 구축이라는 거대 담론을 채울 미시적 실행 엔진이 필요하다. 아무리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해도 그 안에서 실제 콘텐츠를 생성하고 정책을 집행할 사람이 없다면 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는 권역별 성장 엔진을 움직이는 정책 주체다. 청년은 AI를 활용한 실전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중장년 멘토는 그들의 안전판이 되어 세대 협력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공적 예산이 세대를 아우르는 인재들의 소득이 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이 모델이야말로 5극 3특 전략을 주민의 삶과 밀착시키는 유일한 열쇠다.

■ 결언 :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지방 시대의 실질적 인구 분산 전략

지역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효능감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내 자리'가 있다는 확신은 청년을 지방의 주인으로 만든다.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은 단순히 개별 지역의 성공 사례를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분산의 핵심 도구이자 지방 소멸 시대의 근본적인 생존 전략이다.

복지와 문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잇는 청년들의 도전이 국가적 시스템으로 안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 시대가 열릴 것이다. 도산 선생의 말씀처럼 청년이 희망을 품고 움직이는 지방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라는 거대한 이정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의 미래를 열어갈 때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지방자치TV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용국

[조례 돋보기]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소 설치 근거 마련

조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 지원대상 확대, 공용부분 비용 지원은 20년 기준 유지
김해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청소, 안전, 주차, 시설유지 관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해시의회는 지난 4월 2일 제27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소 설치 및 운영사업의 추진 근거를 새로 두는 것이다. 시장은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용부분 관리 비용 지원사업, 관리소 설치 및 운영사업,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지원대상 범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만 지원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공용부분 관리 비용 지원사업은 현행과 같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김해시 조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대규모 아파트와 달리 별도 관리체계가 취약한 경우가 많아 청소, 안전관리, 주차질서, 시설 유지관리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다만 실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소 설치 이후 운영 기준, 지원 대상 선정 방식, 주민 참여 구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 지원대상 확대가 단순한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동주택별 관리 수요와 노후도, 안전 위험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이번 조례 개정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주거복지와 생활안전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해시가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용국 2026-06-08 09:08:44

경기복지재단, 중장년 은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개인 아닌 지역사회 과제… 장기·맞춤형 지원 필요”

사회
은둔 중장년 66.4%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실제 시도·도움 경험은 25.0%에 그쳐 예방·발굴·초기지원, 장기·맞춤형 회복, 지역사회 통합거버넌스 등 정책 방향 제시
경기복지재단은 정책연구 뉴스레터 5월호(6월 1일 배포)를 통해 '경기도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중장년 은둔 문제의 실태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 가운데 일평균 이동 거리 5km 이하, 일평균 이동 빈도 30% 이하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자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수집됐으며, 응답자 1,020명 중 은둔 중장년은 220명(21.6%), 비은둔 중장년은 800명(78.4%)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은둔 중장년은 여성 55.0%, 남성 45.0%였으며, 연령대는 45~49세 29.1%, 40~44세 21.4%, 50~54세 20.0% 순으로 높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1인 가구가 29.5%, 1~2인 가구가 55.9%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은둔 기간은 1~3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 20.0%, 6개월~1년 미만 18.6% 순이었다. 5년 이상 장기 은둔도 약 30%로 나타나, 은둔 문제가 단기적 생활 위축을 넘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은둔 이유로는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건강상 어려움이 16.2%로 가장 높았고, 퇴직·실직 15.4%, 이사·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부족 11.9%가 뒤를 이었다. 연구는 은둔이 특정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건강, 고용,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분석했다.특히 은둔 중장년의 66.4%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거나 무언가를 시도한 경험은 25.0%에 그쳤다. 도움이나 시도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가 29.0%로 가장 높았다.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 24.8%,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15.0%, 병원 진단 및 치료 12.9%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담 없는 비대면·온라인 방식 지원과 경제적 부담이 없는 참여 비용이 각각 24.6%로 높게 나타났다.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년 은둔 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예방·발굴·초기지원 중심의 정책 설계, 생활권 기반 저문턱 상시 거점 마련, 욕구 기반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발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또한 단기간 성과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은둔 기간과 위험도, 정서·기능 수준에 따른 장기적·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회복, 신체·정신 건강 증진, 통합 사례관리, 취·창업 활동 기회 확대,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기복지재단은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안전망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가 경기도형 예방·발굴·회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국 2026-06-05 17:58:15

“유권자의 선택이 바꾼 지방권력 지형”…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정치
전국 최종 투표율 61.0%… 2022년 지방선거 50.9%보다 10.1%p 상승 광역단체장 민주당 12곳·국민의힘 4곳… 서울 구청장은 민주당 17곳·국민의힘 8곳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곳 중 12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61.0%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50.9%와 비교해 1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도 23.51%를 기록해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를 넘어섰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참여가 맞물리며 이번 선거가 유권자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0.52%를 기록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47.90%)를 누르고 당선됐다.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2.84%,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53.48%,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48.73%를 얻어 각각 당선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5.04%로 당선됐으며, 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등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했다.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곳, 국민의힘이 8곳에서 승리했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63.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66.3%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58.7%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7.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이번 선거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서울 구청장 선거 역시 2022년 국민의힘 17곳·더불어민주당 8곳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17곳·국민의힘 8곳으로 역전됐다.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별 승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지역 현안과 주민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분기점일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6-04 16: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