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부회장(사단법인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협회)
■ 흔들리는 성장의 사다리 : 소외감과 낙망의 고용 시장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경구는 구직 단념 청년 73만 명 시대의 차가운 현실을 관통한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단순한 일자리 수의 부족이 아니다. 지역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소외감, 그리고 ‘내 자리’가 없다는 낙망이 그들을 수도권이라는 좁은 문으로 내몰고 있다.
현대 고용 시장은 AI 도입 가속화로 인해 ‘연공편향적 기술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숙련된 기성세대의 업무는 효율화되는 반면, 청년들이 경험을 쌓아야 할 기초 실무는 AI가 대체하며 ‘성장의 사다리’가 붕괴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역시 녹록지 않다. 숙련된 4050 중장년층조차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 거대한 기술적 변혁기는 역설적으로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퇴직 인력이 보유한 휴먼 네트워크와 실무 노하우는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자산이자, 세대 융합형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핵심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 새로운 인구 분산 전략 :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
필자는 춘천시와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자체와 협업하며 고립 청년을 지역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숙련도를 높이는 독일의 ‘교육-직업 이원화 제도(Dual System)’를 우리 지방 행정에 접목한 실전형 인재 양성 시스템이자,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 자원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인구 분산 전략이다.
모든 청년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지역 특산물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생성형 AI로 맞춤형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 유통망을 설계하는 ‘AI 오퍼레이터’로서의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청년들이 직접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솔루션을 도출할 때,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던 이들은 비로소 로컬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
■ 정착을 견인하는 촘촘한 네트워크와 ‘로컬 루프(Local Loop)’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적 연결 고리가 필수적이다. 첫째는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청년들이 지역 공모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가족·지인과 같은 촘촘한 인적 결속을 형성할 때 정착 의지는 강화된다. 둘째는 중장년층의 지혜를 통한 세대 간 시너지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4050 멘토들은 청년의 아이디어에 실무적 안전판을 제공하며 실패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댈 언덕이 된다.
셋째는 공적 자산의 선순환 경제 구조, 즉 ‘로컬 루프(Local Loop)’의 확립이다. 지자체와 국가의 예산이 외부 용역사가 아닌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중장년의 노하우와 청년의 실행력이 결합하여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임금으로 지급되고, 그 임금이 다시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세대 융합형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청년의 효능감은 지역의 자생적 자립으로 이어진다.
■ 5극 3특 전략을 완성하는 정책 주체화의 엔진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거점 구축이라는 거대 담론을 채울 미시적 실행 엔진이 필요하다. 아무리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해도 그 안에서 실제 콘텐츠를 생성하고 정책을 집행할 사람이 없다면 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는 권역별 성장 엔진을 움직이는 정책 주체다. 청년은 AI를 활용한 실전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중장년 멘토는 그들의 안전판이 되어 세대 협력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공적 예산이 세대를 아우르는 인재들의 소득이 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이 모델이야말로 5극 3특 전략을 주민의 삶과 밀착시키는 유일한 열쇠다.
■ 결언 :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지방 시대의 실질적 인구 분산 전략
지역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효능감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내 자리'가 있다는 확신은 청년을 지방의 주인으로 만든다.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은 단순히 개별 지역의 성공 사례를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분산의 핵심 도구이자 지방 소멸 시대의 근본적인 생존 전략이다.
복지와 문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잇는 청년들의 도전이 국가적 시스템으로 안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 시대가 열릴 것이다. 도산 선생의 말씀처럼 청년이 희망을 품고 움직이는 지방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라는 거대한 이정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의 미래를 열어갈 때다.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이 단편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최초 공립 승인…10년 숙원 해결, 산림치유 체계 구축
‘서울형 정원처방’ 연계…어르신·청년 등 취약계층 치유 서비스 확대
4~11월 산림치유 프로그램 10종 운영…예약제·유료화 병행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반영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강북·서남권 정비사업 숨통
가로주택정비 8개소도 적용…조합원 부담 완화·사업 추진 탄력
광진 자양1동 모아타운 1,900세대 공급…통학로·공원 등 생활환경 개선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