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부회장(사단법인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협회)
■ 흔들리는 성장의 사다리 : 소외감과 낙망의 고용 시장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경구는 구직 단념 청년 73만 명 시대의 차가운 현실을 관통한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단순한 일자리 수의 부족이 아니다. 지역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소외감, 그리고 ‘내 자리’가 없다는 낙망이 그들을 수도권이라는 좁은 문으로 내몰고 있다.
현대 고용 시장은 AI 도입 가속화로 인해 ‘연공편향적 기술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숙련된 기성세대의 업무는 효율화되는 반면, 청년들이 경험을 쌓아야 할 기초 실무는 AI가 대체하며 ‘성장의 사다리’가 붕괴한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역시 녹록지 않다. 숙련된 4050 중장년층조차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 거대한 기술적 변혁기는 역설적으로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퇴직 인력이 보유한 휴먼 네트워크와 실무 노하우는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자산이자, 세대 융합형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핵심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 새로운 인구 분산 전략 :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
필자는 춘천시와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자체와 협업하며 고립 청년을 지역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숙련도를 높이는 독일의 ‘교육-직업 이원화 제도(Dual System)’를 우리 지방 행정에 접목한 실전형 인재 양성 시스템이자,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 자원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인구 분산 전략이다.
모든 청년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지역 특산물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생성형 AI로 맞춤형 브랜드 콘텐츠를 제작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 유통망을 설계하는 ‘AI 오퍼레이터’로서의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청년들이 직접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솔루션을 도출할 때,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던 이들은 비로소 로컬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
■ 정착을 견인하는 촘촘한 네트워크와 ‘로컬 루프(Local Loop)’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적 연결 고리가 필수적이다. 첫째는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청년들이 지역 공모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가족·지인과 같은 촘촘한 인적 결속을 형성할 때 정착 의지는 강화된다. 둘째는 중장년층의 지혜를 통한 세대 간 시너지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4050 멘토들은 청년의 아이디어에 실무적 안전판을 제공하며 실패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댈 언덕이 된다.
셋째는 공적 자산의 선순환 경제 구조, 즉 ‘로컬 루프(Local Loop)’의 확립이다. 지자체와 국가의 예산이 외부 용역사가 아닌 지역 청년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중장년의 노하우와 청년의 실행력이 결합하여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임금으로 지급되고, 그 임금이 다시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세대 융합형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청년의 효능감은 지역의 자생적 자립으로 이어진다.
■ 5극 3특 전략을 완성하는 정책 주체화의 엔진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거점 구축이라는 거대 담론을 채울 미시적 실행 엔진이 필요하다. 아무리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해도 그 안에서 실제 콘텐츠를 생성하고 정책을 집행할 사람이 없다면 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는 권역별 성장 엔진을 움직이는 정책 주체다. 청년은 AI를 활용한 실전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중장년 멘토는 그들의 안전판이 되어 세대 협력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공적 예산이 세대를 아우르는 인재들의 소득이 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이 모델이야말로 5극 3특 전략을 주민의 삶과 밀착시키는 유일한 열쇠다.
■ 결언 :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지방 시대의 실질적 인구 분산 전략
지역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효능감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내 자리'가 있다는 확신은 청년을 지방의 주인으로 만든다.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모델은 단순히 개별 지역의 성공 사례를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분산의 핵심 도구이자 지방 소멸 시대의 근본적인 생존 전략이다.
복지와 문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잇는 청년들의 도전이 국가적 시스템으로 안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 시대가 열릴 것이다. 도산 선생의 말씀처럼 청년이 희망을 품고 움직이는 지방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라는 거대한 이정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의 미래를 열어갈 때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