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 AI발 고용 쇼크와 지방 소멸, ‘세대 융합형 이주’로 동시 돌파하라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2-12 09:38:41
4050의 숙련미와 청년의 패기가 결합하는 전략적 인구 분산의 길
이종학부회장(사단법인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협회)

■ AI가 불러온 노동의 대전환, 수도권의 위기를 지방의 기회로

필자는 지난 기고들을 통해 청년들이 지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청년 프로젝트 메이커스’ 사업이 지방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방이라는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뿐만 아니라,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춘 ‘허리 계층’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수도권의 4050 장년층은 유례없는 고용 쇼크에 직면해 있다. AI(인공지능)가 단순 업무를 넘어 전문직 영역까지 빠르게 잠식하면서, 평생을 바쳐 쌓아온 숙련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노동의 종말’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주거비와 실직의 공포가 지배하는 수도권을 벗어나 시선을 지방으로 돌리면, 이곳은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줄 폭발적인 수요처이자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거대한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 지역 정착의 실증적 해법: 네트워크, 실무 경험, 그리고 멘토

지난 2월 12일,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 청년이동·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은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서울 생활을 접고 경북 경산에 정착한 한 청년 매니저의 사례 발표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정착 조건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지역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인적 네트워크, 실무 경험의 기회, 그리고 이를 이끌어줄 현직자 멘토를 꼽았다.

이 지점이 바로 4050 숙련층의 지방 이주가 청년 정착과 맞물리는 결정적 교차점이다. 지방에 필요한 장년층의 역할은 단순 노무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직업적 노하우를 AI 기술 및 청년의 감각과 접목해 지역 가치를 재창조하는 ‘로컬 디렉터(Local Director)’의 역할이다. 대기업 마케팅 전문가 출신의 장년층이 지역 청년들과 협업하여 특산물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내거나, 은퇴한 엔지니어가 스마트팜 기획자가 되어 청년 농부를 지도하는 모델이다. 이는 장년층에게는 사회적 존재감을, 청년들에게는 갈망하던 베테랑 멘토를 제공하는 강력한 세대 융합형 정착 전략이 된다.

■ 준비된 지방만이 인재를 품는다 : 입체적인 수용 태세의 구축

정부는 최근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권역으로 나누는 ‘5극 3특’ 대전환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사람이 가지 않으면 지역은 살아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사회는 단순한 이주 권고를 넘어 입체적인 행정적 수용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청년들이 정책 공모나 프로젝트형 사업을 통해 사업 기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 생태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에 농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청년재단과 손을 맞잡은 것처럼, 지역 이주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저리 융자와 창업 마중물을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의 뒷받침이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을 넘어 장년층 가족과 청년 가구가 공존하며 서로 자연스럽게 멘토와 멘티가 될 수 있는 고품격 주거 단지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세대가 함께 숨 쉬는 정착 환경을 완성해야 한다.

■ 연고 청년의 회귀와 수도권 청년의 유입을 동시에 이끄는 인구 전략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상은 고등학교까지 지역에서 성장한 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이다. 이들은 정서적 고향인 지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이라는 벽에 부딪혀 이주를 망설이는 잠재적 귀향인들이다.

청년의 민첩한 디지털 감각과 수도권·광역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4050 선배 세대의 노련함이 결합한다면, 지역 청년들은 굳이 일자리와 네트워크를 찾아 서울로 떠날 필요가 없어진다. 오히려 이러한 세대 융합형 모델이 지역에 뿌리내리면, 지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수도권의 청년들조차 4050 선배들의 경험과 지역 특유의 네트워크에 기대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지방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 결언: 기회의 무한 확장, 지방의 미래를 여는 열쇠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시장의 대전환은 인구 분산의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국가적 골든타임이다. 이제 지방은 단순히 살기 좋은 곳을 넘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을 떠난 청년들에게는 돌아올 명분을 주고, 지역에 머무는 청년들에게는 떠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4050 세대의 노련함이 지방의 흙으로 돌아가 청년의 패기와 함께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기회가 무한하게 늘어나야 한다.

이러한 세대 간 결합 모델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수천 개의 마을에서 장년 멘토의 지혜와 청년 메이커의 도전이 일상이 되는 거대한 흐름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 기회의 장이 전국 각지에 뿌리 내릴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수도권 일극 체제의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 시대, 균형 잡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지방자치TV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용국

[조례돋보기] 부천시,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조례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대상 부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사용 근거 신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김용국 2026-09-28 08:42:08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정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9-23 09:02:14

여수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응 나서… 연관 기업 애로 듣고 지원책 모색

경제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9-22 0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