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가 확정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자생적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국토 개조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R&D 부문에 2조 원을 투입하고 500개의 AI 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얼핏 담대한 행보로 보이나, 그 설계도의 기저에는 치명적인 자기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라면 비수도권의 자생력에 집중해야 함에도, 수도권을 발전 전략의 한 축인 ‘극(極)’으로 포함함으로써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국토교통부의 행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한쪽에서 지방을 살리자고 외치며 다른 한쪽에서는 수도권에 거대한 주거 성벽을 쌓아 청년 인재를 붙잡아두려는 이중적 행태다. 정부가 수도권을 ‘불패의 안전 자산’으로 공인해주는 상황에서 지방 정착을 선택할 청년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뿐이다.
■ 현장의 목소리: 하드웨어에 갇힌 초광역화의 함정
현장과 학계의 우려는 더욱 구체적이다. 초광역권 전략은 기본적으로 대도시 중심의 산업 거점화를 전제로 하기에, 광역시가 없는 강원·전북·제주 등 ‘3특’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전략적 소외가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 설령 권역 단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도시가 인근 소도시의 인구와 자본을 흡수하는 ‘내부 빨대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권역 내 내부 격차 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주민 숙의 과정이나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관료 주도형 통합은 주민의 삶과 괴리된 ‘탑다운’식 속도전에 머물 우려가 크며, 실질적인 세원 배분 없는 명목상의 특별자치 또한 자생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국 정주 여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결여된 하드웨어 중심 투자는 정착하지 못하고 교육과 미래를 위해 이동을 선택하는 ‘떠도는 청년 인구’만 양산할 뿐이다.
■ 인적 자본의 정주: 학벌주의 타파와 직무 중심 교육 혁명
따라서 5극 3특이라는 초광역권 하드웨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채울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러야 할 실질적 이유를 제공하는 ‘인적 자본 정주 전략’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구시대적 학벌주의 모델에 매몰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청년들이 수도권 서열 구조에 편입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교실에서 소모하게 두는 대신, 특정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단기간에 공인받는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소학위제)’를 도입해 사회 진입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산업 현장이 곧 캠퍼스가 될 때 지역 인재의 실질적 정착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 미래 생태계: 로컬택트와 디지털 아고라의 실현
동시에 AI가 지능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한 ‘로컬택트(Local-tact)’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임금 노동이 축소된 자리에 인간적 가치를 생산하는 제3섹터를 지역 특화 산업과 연결하고, 초연결 기술을 활용해 지방에서 글로벌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아고라’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로 바로 서야 한다. 이들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지역의 주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때 인구 분산의 실효성은 극대화된다.
■ 결언: 구호가 아닌 실천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제 지방시대는 화려한 조감도나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5극 3특이라는 거대 담론이 성공하려면 지방을 단순히 수도권의 배후지로 보거나 행정 구역을 묶는 기계적 사고에서 단호히 탈피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는 관성적인 정책 유혹에서 벗어나 지방이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자 미래 성장의 본거지임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기술 혁명을 발판 삼아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청년들이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지막 퍼즐이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청년 인구 분산과 지방 자립의 결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때다.
서산~청주국제공항 하루 3회 왕복… 시민 공항 접근성 강화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 경유… 청주 도심권 접근성도 높여
충남 서산시는 지난 8월 6일 서산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노선은 하루 3회 왕복 운행된다. 서산에서는 오전 4시,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하며,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오전 7시,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40분에 각각 출발한다. 운행 첫날인 6일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이 오전 10시 5분 출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버스 기사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노선 개통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청주국제공항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노선은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을 경유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서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개최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재정체계 차이 진단…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8월 16일까지 온라인 조사… 남구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소식지·SNS 이용 만족도·선호 콘텐츠 조사… 주민 의견 홍보에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