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가 확정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자생적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국토 개조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R&D 부문에 2조 원을 투입하고 500개의 AI 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얼핏 담대한 행보로 보이나, 그 설계도의 기저에는 치명적인 자기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라면 비수도권의 자생력에 집중해야 함에도, 수도권을 발전 전략의 한 축인 ‘극(極)’으로 포함함으로써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국토교통부의 행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한쪽에서 지방을 살리자고 외치며 다른 한쪽에서는 수도권에 거대한 주거 성벽을 쌓아 청년 인재를 붙잡아두려는 이중적 행태다. 정부가 수도권을 ‘불패의 안전 자산’으로 공인해주는 상황에서 지방 정착을 선택할 청년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뿐이다.
■ 현장의 목소리: 하드웨어에 갇힌 초광역화의 함정
현장과 학계의 우려는 더욱 구체적이다. 초광역권 전략은 기본적으로 대도시 중심의 산업 거점화를 전제로 하기에, 광역시가 없는 강원·전북·제주 등 ‘3특’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전략적 소외가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 설령 권역 단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도시가 인근 소도시의 인구와 자본을 흡수하는 ‘내부 빨대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권역 내 내부 격차 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주민 숙의 과정이나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관료 주도형 통합은 주민의 삶과 괴리된 ‘탑다운’식 속도전에 머물 우려가 크며, 실질적인 세원 배분 없는 명목상의 특별자치 또한 자생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국 정주 여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결여된 하드웨어 중심 투자는 정착하지 못하고 교육과 미래를 위해 이동을 선택하는 ‘떠도는 청년 인구’만 양산할 뿐이다.
■ 인적 자본의 정주: 학벌주의 타파와 직무 중심 교육 혁명
따라서 5극 3특이라는 초광역권 하드웨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채울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러야 할 실질적 이유를 제공하는 ‘인적 자본 정주 전략’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구시대적 학벌주의 모델에 매몰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청년들이 수도권 서열 구조에 편입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교실에서 소모하게 두는 대신, 특정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단기간에 공인받는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소학위제)’를 도입해 사회 진입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산업 현장이 곧 캠퍼스가 될 때 지역 인재의 실질적 정착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 미래 생태계: 로컬택트와 디지털 아고라의 실현
동시에 AI가 지능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한 ‘로컬택트(Local-tact)’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임금 노동이 축소된 자리에 인간적 가치를 생산하는 제3섹터를 지역 특화 산업과 연결하고, 초연결 기술을 활용해 지방에서 글로벌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아고라’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로 바로 서야 한다. 이들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지역의 주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때 인구 분산의 실효성은 극대화된다.
■ 결언: 구호가 아닌 실천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제 지방시대는 화려한 조감도나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5극 3특이라는 거대 담론이 성공하려면 지방을 단순히 수도권의 배후지로 보거나 행정 구역을 묶는 기계적 사고에서 단호히 탈피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는 관성적인 정책 유혹에서 벗어나 지방이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자 미래 성장의 본거지임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기술 혁명을 발판 삼아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청년들이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지막 퍼즐이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청년 인구 분산과 지방 자립의 결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때다.
중앙 의존 벗어난 지역주도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에 초점
도민·전문가 현장 의견 반영, 통합적 생활인프라 강화 제안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 대응 대책 특별위원회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결과보고서를 지난달 20일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특히, 도 및 시·군의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 체감형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이 단편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충청북도는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러한 특별위원회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전국 자치단체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최초 공립 승인…10년 숙원 해결, 산림치유 체계 구축
‘서울형 정원처방’ 연계…어르신·청년 등 취약계층 치유 서비스 확대
4~11월 산림치유 프로그램 10종 운영…예약제·유료화 병행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반영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강북·서남권 정비사업 숨통
가로주택정비 8개소도 적용…조합원 부담 완화·사업 추진 탄력
광진 자양1동 모아타운 1,900세대 공급…통학로·공원 등 생활환경 개선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이 서울시 최초 공립 산림치유 공간으로 승인되며 10년 만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갖춘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대공원은 ‘치유의 숲’이 지난 3월 17일 공립 승인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운영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일대에 위치해 행정구역과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인허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 공립 승인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성과로,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립화를 계기로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대공원은 기존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관련 프로그램은 총 3,477회 진행됐으며 약 3만8천 명이 참여했다.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모델과 연계해 노인, 청년, 공공안전 종사자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유정원 산책, 오감 명상, 가드닝 체험 등 자연 기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센터에서 총 10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숲길 산책과 자연 교감 활동 중심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스트레칭·허브 족욕·가드닝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산림치유센터 프로그램이 병행된다.프로그램은 회차당 8~15명 규모의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서울대공원은 이번 공립화를 계기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공립 승인으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