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 5극 3특의 장밋빛 청사진, 지방 소멸의 가속 페달인가

<수도권 집중의 모순을 넘어 청년이 정착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 ‘5극 3특’의 설계도와 가려진 자기모순

지방시대위원회가 확정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자생적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국토 개조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R&D 부문에 2조 원을 투입하고 500개의 AI 팩토리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얼핏 담대한 행보로 보이나, 그 설계도의 기저에는 치명적인 자기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라면 비수도권의 자생력에 집중해야 함에도, 수도권을 발전 전략의 한 축인 ‘극(極)’으로 포함함으로써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국토교통부의 행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한쪽에서 지방을 살리자고 외치며 다른 한쪽에서는 수도권에 거대한 주거 성벽을 쌓아 청년 인재를 붙잡아두려는 이중적 행태다. 정부가 수도권을 ‘불패의 안전 자산’으로 공인해주는 상황에서 지방 정착을 선택할 청년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뿐이다.

■ 현장의 목소리: 하드웨어에 갇힌 초광역화의 함정

현장과 학계의 우려는 더욱 구체적이다. 초광역권 전략은 기본적으로 대도시 중심의 산업 거점화를 전제로 하기에, 광역시가 없는 강원·전북·제주 등 ‘3특’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전략적 소외가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 설령 권역 단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도시가 인근 소도시의 인구와 자본을 흡수하는 ‘내부 빨대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권역 내 내부 격차 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주민 숙의 과정이나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관료 주도형 통합은 주민의 삶과 괴리된 ‘탑다운’식 속도전에 머물 우려가 크며, 실질적인 세원 배분 없는 명목상의 특별자치 또한 자생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국 정주 여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결여된 하드웨어 중심 투자는 정착하지 못하고 교육과 미래를 위해 이동을 선택하는 ‘떠도는 청년 인구’만 양산할 뿐이다.

■ 인적 자본의 정주: 학벌주의 타파와 직무 중심 교육 혁명

따라서 5극 3특이라는 초광역권 하드웨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채울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러야 할 실질적 이유를 제공하는 ‘인적 자본 정주 전략’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구시대적 학벌주의 모델에 매몰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청년들이 수도권 서열 구조에 편입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교실에서 소모하게 두는 대신, 특정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단기간에 공인받는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소학위제)’를 도입해 사회 진입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산업 현장이 곧 캠퍼스가 될 때 지역 인재의 실질적 정착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 미래 생태계: 로컬택트와 디지털 아고라의 실현

동시에 AI가 지능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한 ‘로컬택트(Local-tact)’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임금 노동이 축소된 자리에 인간적 가치를 생산하는 제3섹터를 지역 특화 산업과 연결하고, 초연결 기술을 활용해 지방에서 글로벌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아고라’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로 바로 서야 한다. 이들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지역의 주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때 인구 분산의 실효성은 극대화된다.

■ 결언: 구호가 아닌 실천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제 지방시대는 화려한 조감도나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5극 3특이라는 거대 담론이 성공하려면 지방을 단순히 수도권의 배후지로 보거나 행정 구역을 묶는 기계적 사고에서 단호히 탈피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는 관성적인 정책 유혹에서 벗어나 지방이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자 미래 성장의 본거지임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기술 혁명을 발판 삼아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청년들이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지막 퍼즐이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청년 인구 분산과 지방 자립의 결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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