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부의장, "대구경북 통합,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준비 필요"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5-12-18 09:24:10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 제시
APEC 성공 개최로 경주의 세계적 위상 상승 및 지역 자부심 강조
[더 人터뷰] 66회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편_EP66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11월 24일 지방자치TV 대표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하여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와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밝혔다.

배 부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체성 통합과 충분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준비와 도민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시가 1981년 경상북도에서 광역 분리된 이후, 45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점을 언급하며 "지역민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정서적·행정적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부작용 없이 성공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부의장은 지난 2024년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APEC에 대해서 "인구 25만의 경주가 인천과 제주를 제치고 APEC을 유치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PEC 개최를 통해 경주 시민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였으며, '쓰레기 없는 도시, 친절한 시민 문화, 바가지 없는 관광'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배 부의장은 지방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출연 기관의 통폐합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인사청문회 확대 조례 발의를 통해 도민의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온 사실도 강조했다.

배진석 부의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방송되며, 1부는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 2부는 12월 26일 오후 1시 3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용국

서영학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수시장 출마 공식 선언

정치
"오늘보다 강한 여수, 세계 1% 도시로의 대전환 이루겠다“ '블루 이코노미' 중심 5대 핵심 비전 발표
서영학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1971년생)이 16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서 전 행정관은 “떠나 보내는 여수에서, 내가 살고 싶은 여수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채널 및 정책 추진력을 활용해 여수시정을 혁신적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강조했다.특히, 그는 여수가 석유화학 산업 이후의 미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 감소와 관광산업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수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중심의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서 전 행정관이 밝힌 5대 핵심 비전에는 ▲가막만 지역에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비롯한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 재창조 ▲순천-여수 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강화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신설, ▲카페형 도서관 조성을 통한 "도서관 도시" 건설 ▲여수공항 국제선 확충 및 국립해양경찰병원과 국립재활원 남부분원 유치 등이 포함됐다.서 전 행정관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에서 익힌 경험과 노하우를 오직 여수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절망에 익숙해진 현실을 깨고, 용기와 혁신으로 여수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용국 2025-12-17 09:12:08

자치입법전문가협회 창립총회 개최, 박형규 교수 초대 회장 취임

교육
"지방시대 성공, 자치입법 역량이 핵심... 대한민국 자치입법 표준 만들겠다“ 박형규 회장,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 및 인증제 등 5대 핵심 비전 제시
한국 최초의 자치입법 전문 민간기관인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지난 13일 경기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초대 회장으로는 경기대학교 자치입법전문가과정의 박형규 주임교수가 선출되었다.박형규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의 복합적인 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법제 역량이 담긴 조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치입법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대한민국 자치입법의 표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특히 협회의 핵심 비전으로 ▲자치입법 표준화 체계 구축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 및 인증제 도입 ▲입법영향평가 및 정책분석 강화 ▲지방의회 입법지원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 기반 입법 플랫폼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협회는 향후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입법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상반기부터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 과정', '협회 정책 아카데미', '전국 자치입법 컨퍼런스' 등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박형규 회장은 "협회가 현장과 학문, 실무와 전문성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자치입법 전문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국 2025-12-15 11:07:59

어기구 의원,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사회
'선원법 개정안' 통해 해외 재난·사고 피해 선원 생계보호 제도 강화 어 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1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시상식에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어 의원은 해외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들의 생계보호 장치를 강화한「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해외재난선원 무사귀환법)」을 대표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그동안 해외에서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은 선원들은 유기구제비용이나 재해보상금이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압류 대상이 되는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에 최소한의 생계비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재해 보상금을 입금하는 전용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계좌’ 신설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 압류 금지 ▲보험금 지급 절차의 명확화 및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선원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외에서 유기·재난 사고를 겪은 선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거친 바다에서 일하는 우리 선원들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담아 만든 법이 이렇게 뜻깊은 상으로 인정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5-12-12 16: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