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부의장, "대구경북 통합,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준비 필요"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충청권 주요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충청권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 7월 31일 제출됐다.건의안이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모두 6개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서대전역 연장과 충북 증평 연장, 고속철도 세종 연결선,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 태안과 대전을 잇는 충청내륙철도, 서산과 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들 사업을 개별 철도 노선이 아닌 대전·세종·충북·충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체계로 보고 있다. 철도망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과 연구개발·첨단산업 거점, 청주국제공항의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건의안에는 현재 충청권 주요 도시와 산업·연구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충분하지 않아 지역 간 이동이 도로교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 혼잡과 생활권 분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정부에 6개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관계 부처와 대전·세종·충북·충남 사이의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충청권 초광역 철도망 구축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충청권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킨 초광역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60만 충청인의 산업·문화·생활권을 철도로 연결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충남 서산시는 지난 8월 6일 서산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노선은 하루 3회 왕복 운행된다. 서산에서는 오전 4시,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하며, 청주국제공항에서는 오전 7시, 오전 10시 55분, 오후 4시 40분에 각각 출발한다. 운행 첫날인 6일에는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이 오전 10시 5분 출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버스 기사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서산시는 이번 노선 개통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청주국제공항 노선 개통으로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노선은 8월 14일부터 청주북부터미널을 경유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권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