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억 원 어디로?"...지역방송 지원금 사실상 감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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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국회 상임위에서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해 4배 늘려 편성했는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액분이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내년 지역방송 콘텐츠 지원 예산 207억원을 의결했다.지역방송사들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원안보다 157억원을 늘렸다.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취지였다.그런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예산은 55억원으로 올해보다 겨우 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정부 측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모두가 공감했던 예산이다. (정부에서) 전혀 지원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거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확대했는데, 정작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지역민방과 지역 mbc 25곳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정부가 지역의 공공성 강화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협회는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향후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혜진
2025-12-11 17:5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