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김포공항 주변 정비사업 위축 우려… 서울시의회 건의안 채택

서울특별시의회가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기준과 관련해 정부에 합리적인 국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2026년 4월 20일「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사항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국내 기준 마련 과정에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ICAO의 개정 기준은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 체계를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해 항행 현황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평가표면의 확대와 신설을 전제로 한 기준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규제 적용 범위와 표준 고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간들은 국제기준만 나오면 일단 규제부터 세게 먹일까 봐 걱정하는데, 놀랍게도 이번엔 그 걱정이 꽤 현실적이다.

특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고, 이로 인해 도시개발과 정비사업 추진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서울시의회는 항공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 비행절차, 주변 지역의 도시정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보다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국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소침해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명확히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와 인근 지자체, 항공안전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주민 의견을 공개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학적 사전검토 제도 등 절차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 정비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기준의 국내 적용 과정에서 항공안전과 도시 발전, 주민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존중하고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도시정비가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