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전주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부가세 지방환류 촉구

전주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환류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4월 21일 제429회 제2차 임시회에서 김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재정 기반 강화를 요구했다.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투입해 할인발행 지원금,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지만,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지역 소비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 발생한 세수가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구조는 재정 부담과 세수 귀속 사이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봤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지원이 발행 규모와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류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되는 세수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간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환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된 부가가치세 지방환류가 단순한 세목 조정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