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과천시, 노점상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전업 유도형 생활안정 정책 추진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사이에 적용되는 재정·권한 체계의 차이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조 의원은 8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균형 있는 자치로 완성하는 진정한 하나의 통합특별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한다.지난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으로 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하나의 광역 지방정부 안에 포함됐지만, 각각에 적용되는 재정체계에는 차이가 있다.전남 22개 시·군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광주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의 충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복수의 제도 개선 방안이 비교·검토될 예정이다.이어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이자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주연구원, 언론계 전문가들과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조인철 의원은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이 재정과 권한의 균형 속에서 함께 발전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 고른 행정서비스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의 특별시가 완성된다”고 밝혔다.이어 “서로 다른 재정체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특별시 전체의 재정 역량을 키우고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청 소식지와 블로그, SNS 등 구정 홍보 매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홍보 매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선호하는 콘텐츠와 개선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구정 홍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오는 8월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주요 조사 항목은 ▲구정 정보 획득 경로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만족도 ▲주요 관심 분야 ▲선호 콘텐츠 ▲홍보 매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남구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과 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종이 소식지와 디지털 기반 SNS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형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홍보 매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구정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남구는 주민 수요를 구정 홍보에 직접 반영하고, 소식지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주민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지방세입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대전시는 8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5개 자치구 세원관리과장과 지방세 체납팀장,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체납관리단은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처음 운영하는 현장 중심 체납관리 조직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체납 원인과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대전시는 체납관리단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는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에 맞춰 징수와 복지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다. 체납관리단 단원들은 발대식에서 체납자의 사정을 먼저 듣는 현장 중심 조사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권한 준수 등을 다짐했다.이번 사업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전시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49명을 지역에서 채용해 체납관리 업무와 지역 고용을 연계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큼 행정에 뼈아픈 일은 없다”며 “체납관리단이 납세 신뢰를 현장에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대전시는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교육과 업무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5개 자치구와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