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성남시의회, 에너지 위기 때 시민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

성남시의회가 지난 4월 22일 제 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겠다는 취지다.

성남시의회는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에는 황금석 의원을 비롯해 안광림, 추선미, 김장권, 민영미, 정용한, 이영경, 김종환, 박주윤 의원 등 모두 9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2조에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돼 에너지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이 시민 생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시장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또는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조례안 본문 기준으로 성남시에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고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규정됐다. 시장은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위기 상황에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에너지 문제가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의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 공급망 불안 등이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은 가계와 소상공인, 운수업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물류 등 이동 기반 산업은 연료비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지방정부의 긴급 지원 근거 마련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조례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기 판단 기준, 지원 대상 선정 방식, 지급 규모, 재원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지원금과 바우처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에너지 취약계층, 운수업계, 일반 세대주 등 대상별 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는 후속 설계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위기를 지역 민생정책으로 연결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남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에너지 위기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만큼, 향후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