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돋보기] 부산시의회,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4월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채택했다. 결의안은 서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중고와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부산시의회는 특별법 제정이 부산만을 위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만드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의 핵심은 부산이 가진 항만·공항·산업 기반을 국가 성장 전략과 연결하는 데 있다. 부산은 환적항 경쟁력을 갖춘 항만 도시이며, 가덕신공항이 더해질 경우 바다와 하늘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여기에 AI 산업과 디지털 전환을 접목해 부산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물류·금융·해양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구 지정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과 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부산이 스스로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는 점도 부각했다.

결의안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의 관계도 언급했다. 부산시의회는 특별법이 먼저 부산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이후 분권형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이어질 때 도시국가 경쟁력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봤다. 특별법을 ‘토양’, 통합법을 ‘그 위에 자라나는 나무’로 비유하며 입법 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특히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와 정부 협의를 거쳤고, 시민 서명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멈춰섰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결의안은 국회가 특별법안을 지체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 관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국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바꾸려면 지역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다만 특별법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 이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중요하다. 특구 지정, 세제 지원, 기업 유치, 인재 양성, 교통·항만·공항 인프라 연계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 제도는 깔아놓고 실행은 흐지부지되는 인간 행정의 전통 놀이가 반복되면, 특별법도 이름만 특별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