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돋보기] 전남도의회, 통합대학 국립의대 설립 지원 활동 마무리

전라남도의회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재정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전라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지난 6월 19일 제399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특별위원회는 2027년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활동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설립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2026년 6월 말까지 연장했다.

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전라남도와 국립목포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 통합의대 공동준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 및 연석회의를 열고 대학 통합 추진 상황과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에는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국립의대 설립이 단순한 대학 신설을 넘어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입장이다.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특위는 통합대학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명 공모를 촉구하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통합 찬반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통합안이 부결된 뒤에는 국립순천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달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특위는 정부에서 검토된 ‘2030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늦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2027년 국립의과대학 개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활동 결과보고서는 주요 성과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통합대학 교명 공모 공론화, 재정·예산 대응 논의,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제시했다. 향후 과제로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기반 확충, 대학·전라남도·관계기관 간 협의체계 유지, 도민 및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 국비와 지방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다만 대학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 간 의견 차이가 확인된 만큼, 국립의대 설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대학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 의대 설립과 대학 통합을 하나의 목표로만 묶기보다 교육 체계, 캠퍼스 운영, 재정 배분 등 세부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전남도의회의 이번 활동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의료·교육 현안을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지속적인 정책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통합대학 추진과 국립의대 설립이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