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돋보기] 인천시의회, 선관위 해체·선거관리 체계 개편 촉구

의왕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국가유공자 응원나무’ 행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시청 로비에 조성된 ‘국가유공자 응원나무’ 코너에는 유관순, 안중근, 김구 등 독립운동가와 국가유공자의 이름이 담긴 대형 배너와 함께 실제 나무 분재가 설치됐다. 시민과 공직자는 메모지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한 뒤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행사 첫날인 6월 8일에는 시청을 찾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영웅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응원나무를 채워 나갔다.의왕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보훈이 특별한 기념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실천하는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여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 전하는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응원나무에 가득 맺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의왕시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보훈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충 시설 5개소 도장 모으기 여행, 호국보훈의 달 짧은 동영상 제작,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개최 등 다양한 보훈 사업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10일 김민재 차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서점 대표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체계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차관은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출범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월 5일 특별법 통과 이후 통합업무를 추진해 온 실무준비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비롯해 조직·인사·예산결산 등 행정 체계, 정보시스템, 공인·공부 관리 등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과제가 논의됐다.특히 김 차관은 정보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일부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남·광주·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력해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차관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지역서점 ‘동명책방 꽃이 피다’를 방문해 지역서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서점 운영 여건과 공공 도서 구매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정부의 공공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서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독서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김 차관은 “지역서점은 주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를 확산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서점의 공공 도서 구매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는다. 중앙선관위는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 배정, 수급관리 전반을 조사한다. 또 상황 발생 이후 각 투표소의 운영 방식, 초동 조치, 보고체계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중앙선관위는 6월 5일 브리핑 이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현황을 추가로 파악한 결과, 6월 8일 기준 전체 1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총 14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투표소의 0.98%에 해당한다.이 가운데 실제로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개로 전체의 0.64%였으며, 실제 사용 투표소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개로 전체의 0.18%로 나타났다.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며,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조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