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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제주도의회, 폐교재산 9곳 대부료 면제 추진

등록일자 2026-05-04 13:57:37

마을 공동시설·소득사업 활용…폐교를 지역 재생 거점으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폐교재산 9개소의 대부료를 면제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폐교재산 9개소의 대부료를 면제하는 동의안을 지난 3월 27일 제447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폐교재산을 단순 유휴시설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이용시설과 주민 소득 증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지역주민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폐교재산의 특수성과 학교 공간이 지닌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동의안은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 등이 해당 공간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소득 증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폐교재산은 구 어도초 어음분교장, 구 조수초, 구 안덕초 대평분교장, 구 서광초 동광분교장, 구 신도초 보흥분교장, 구 보성초 신평분교장, 구 무릉초 무릉동분교장, 구 보성초 구억분교장, 구 풍천초 신풍분교장 등 모두 9개소다. 대부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대부료는 면제된다.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폐교를 마을의 생활 기반과 지역경제 거점으로 다시 활용하는 데 있다. 어음분교장은 지역주민 프로그램과 마을 행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카페와 숙박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수초는 체력단련실, 운동장, 조수박물관과 함께 공예·영상·캠핑 프로그램 등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운영된다. 대평분교장은 주민 행사와 체육활동, 해녀·어촌·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함께 추진한다.

동광분교장은 정착 주민과 기존 주민 간 교류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문화활동 공간, 행사·축제 공간으로 활용된다. 신도초 보흥분교장은 기장과 양배추 등 농작물 공동 경작·판매를 통해 고령화된 농촌 마을의 안정적 부가수익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신평분교장은 주민 체육시설과 생태교육학습장, 주민 회의·행사 공간으로 쓰인다.

무릉동분교장은 전시장, 공연장, 마을자치회 공간, 로컬푸드 판매장,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장,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된다. 구억분교장은 청소년 활동 지원, 교육·세미나, 구억리 옹기 전시, 푸드디렉팅과 공유부엌,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신풍분교장은 마을 공동행사, 주말농장, 체험 공간, 지역농산물 판매, 지역 예술인 작품 활동과 전시·판매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동의안은 폐교재산을 행정의 ‘남는 자산’이 아니라 지역의 ‘다시 쓰는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제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공동체 약화, 지역 소득 기반 부족 문제를 고려하면 폐교 공간을 주민 회의, 문화·체험, 로컬푸드 판매, 농산물 공동경작, 청소년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지역 재생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제주도의회의 이번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문 닫은 학교를 마을의 생활·문화·경제 공간으로 되살리는 정책이다. 방치하면 흉물이 되고, 잘 쓰면 마을의 심장이 된다. 행정이 드디어 폐교를 먼지 쌓인 건물이 아니라 지역 재생의 플랫폼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용국 kimyk@ikbc.co.kr

경기복지재단, 중장년 은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개인 아닌 지역사회 과제… 장기·맞춤형 지원 필요”

사회

은둔 중장년 66.4%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실제 시도·도움 경험은 25.0%에 그쳐 예방·발굴·초기지원, 장기·맞춤형 회복, 지역사회 통합거버넌스 등 정책 방향 제시

경기복지재단은 정책연구 뉴스레터 5월호(6월 1일 배포)를 통해 '경기도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중장년 은둔 문제의 실태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 가운데 일평균 이동 거리 5km 이하, 일평균 이동 빈도 30% 이하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자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수집됐으며, 응답자 1,020명 중 은둔 중장년은 220명(21.6%), 비은둔 중장년은 800명(78.4%)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은둔 중장년은 여성 55.0%, 남성 45.0%였으며, 연령대는 45~49세 29.1%, 40~44세 21.4%, 50~54세 20.0% 순으로 높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1인 가구가 29.5%, 1~2인 가구가 55.9%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은둔 기간은 1~3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 20.0%, 6개월~1년 미만 18.6% 순이었다. 5년 이상 장기 은둔도 약 30%로 나타나, 은둔 문제가 단기적 생활 위축을 넘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은둔 이유로는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건강상 어려움이 16.2%로 가장 높았고, 퇴직·실직 15.4%, 이사·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부족 11.9%가 뒤를 이었다. 연구는 은둔이 특정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건강, 고용,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분석했다.특히 은둔 중장년의 66.4%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거나 무언가를 시도한 경험은 25.0%에 그쳤다. 도움이나 시도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가 29.0%로 가장 높았다.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 24.8%,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15.0%, 병원 진단 및 치료 12.9%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담 없는 비대면·온라인 방식 지원과 경제적 부담이 없는 참여 비용이 각각 24.6%로 높게 나타났다.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년 은둔 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예방·발굴·초기지원 중심의 정책 설계, 생활권 기반 저문턱 상시 거점 마련, 욕구 기반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발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또한 단기간 성과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은둔 기간과 위험도, 정서·기능 수준에 따른 장기적·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회복, 신체·정신 건강 증진, 통합 사례관리, 취·창업 활동 기회 확대,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기복지재단은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안전망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가 경기도형 예방·발굴·회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국 2026-06-05 17:58:15

“유권자의 선택이 바꾼 지방권력 지형”…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정치

전국 최종 투표율 61.0%… 2022년 지방선거 50.9%보다 10.1%p 상승 광역단체장 민주당 12곳·국민의힘 4곳… 서울 구청장은 민주당 17곳·국민의힘 8곳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곳 중 12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61.0%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50.9%와 비교해 1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도 23.51%를 기록해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를 넘어섰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 참여가 맞물리며 이번 선거가 유권자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0.52%를 기록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47.90%)를 누르고 당선됐다.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2.84%,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53.48%,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48.73%를 얻어 각각 당선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5.04%로 당선됐으며, 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등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했다.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곳, 국민의힘이 8곳에서 승리했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63.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66.3%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58.7%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7.6%포인트 격차를 보였다.이번 선거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서울 구청장 선거 역시 2022년 국민의힘 17곳·더불어민주당 8곳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17곳·국민의힘 8곳으로 역전됐다.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별 승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지역 현안과 주민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분기점일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6-04 16:38:59

서영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 여수산단 안전·의료체계 강화 더 절박해졌다”

사회

국립재활원 남부분원·화상전문센터 유치 필요성 재강조 산단 노동자 생명안전·골든타임 의료체계 구축 약속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바란다고 밝혔다.서 후보는 여수가 국가산단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인 만큼 이번 사고를 결코 남의 일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제시해 온 산단 노동자 안전, 산재 의료 대응, 고용안정 공약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서 후보는 산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국립재활원 남부분원 유치와 화상전문센터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화상 및 산업재해 사고 노동자가 부산·광주·서울 등 타 지역을 전전하지 않고 여수에서 치료와 재활, 직업 복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 책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국립해양경찰병원 유치를 함께 추진해 여수의 취약한 의료 기반을 보완하고, 산단·해양·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산단 안전과 고용안정 대책도 재차 강조했다. 서 후보는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플랜트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조례 제정, 여수시·기업·협력업체·노동자 참여 상생 T/F 구성,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보강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산단 안전체험교육장 프로그램 개선, 산단 안전 인프라 개선과 공적 일자리 발굴, 일용직 건설노동자 맞춤형 실업부조 제도화, 최저가낙찰제 개선에 대한 정부·국회 건의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서 후보는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해 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아직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며 “산재 노동자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단 위기와 산업전환의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안전 인프라 개선, 노후설비 정비, 긴급 안전점검, 환경정비 등 공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와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서영학 후보는 “행정은 사고 이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라며 “국립재활원 남부분원과 화상전문센터, 산단 안전 인프라 개선, 노사정 협의기구 보강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6-01 15: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