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제주도의회, 폐교재산 9곳 대부료 면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폐교재산 9개소의 대부료를 면제하는 동의안을 지난 3월 27일 제447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폐교재산을 단순 유휴시설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이용시설과 주민 소득 증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지역주민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폐교재산의 특수성과 학교 공간이 지닌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동의안은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 등이 해당 공간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소득 증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폐교재산은 구 어도초 어음분교장, 구 조수초, 구 안덕초 대평분교장, 구 서광초 동광분교장, 구 신도초 보흥분교장, 구 보성초 신평분교장, 구 무릉초 무릉동분교장, 구 보성초 구억분교장, 구 풍천초 신풍분교장 등 모두 9개소다. 대부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대부료는 면제된다.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폐교를 마을의 생활 기반과 지역경제 거점으로 다시 활용하는 데 있다. 어음분교장은 지역주민 프로그램과 마을 행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카페와 숙박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수초는 체력단련실, 운동장, 조수박물관과 함께 공예·영상·캠핑 프로그램 등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운영된다. 대평분교장은 주민 행사와 체육활동, 해녀·어촌·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함께 추진한다.

동광분교장은 정착 주민과 기존 주민 간 교류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문화활동 공간, 행사·축제 공간으로 활용된다. 신도초 보흥분교장은 기장과 양배추 등 농작물 공동 경작·판매를 통해 고령화된 농촌 마을의 안정적 부가수익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신평분교장은 주민 체육시설과 생태교육학습장, 주민 회의·행사 공간으로 쓰인다.

무릉동분교장은 전시장, 공연장, 마을자치회 공간, 로컬푸드 판매장,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장,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된다. 구억분교장은 청소년 활동 지원, 교육·세미나, 구억리 옹기 전시, 푸드디렉팅과 공유부엌,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신풍분교장은 마을 공동행사, 주말농장, 체험 공간, 지역농산물 판매, 지역 예술인 작품 활동과 전시·판매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동의안은 폐교재산을 행정의 ‘남는 자산’이 아니라 지역의 ‘다시 쓰는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제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공동체 약화, 지역 소득 기반 부족 문제를 고려하면 폐교 공간을 주민 회의, 문화·체험, 로컬푸드 판매, 농산물 공동경작, 청소년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지역 재생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제주도의회의 이번 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문 닫은 학교를 마을의 생활·문화·경제 공간으로 되살리는 정책이다. 방치하면 흉물이 되고, 잘 쓰면 마을의 심장이 된다. 행정이 드디어 폐교를 먼지 쌓인 건물이 아니라 지역 재생의 플랫폼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