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익산시의회,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 무상사용 동의안 수정가결

익산시의회가 익산시 중앙동에 위치한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시설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자원 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동의안은 익산시장이 2026년 3월 11일 제출했으며, 24일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됐다.

이번 무상사용 허가 대상은 익산시 중앙동2가 36-2, 중앙로 12-279에 위치한 지상 2층 건축물이다. 부지면적은 581.8㎡, 연면적은 300.56㎡이며, 1층은 굿즈 판매와 예술 작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2층은 예술 작품 전시와 소규모 회의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조례기사 형식처럼 ‘제도 도입 배경, 주요 내용, 기대효과, 보완점’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익산시는 해당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기 위해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익산시가 출연한 비영리 법인으로, 지역 문화·관광·예술 진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수의 방식의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받으면 사용료 면제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검토보고에서는 이번 동의안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원도심 활성화라는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문기관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운영을 맡을 경우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원도심 체류시간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보완점도 제기됐다. 검토보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해야 함에도, 당초 동의안에는 사용허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종 심사에서는 원안의 ‘위탁기간 없음’ 내용을 수정해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넘어, 원도심 내 공공 문화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가 전시와 체험, 회의, 관광 연계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민 문화 향유 확대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향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률과 프로그램 만족도, 원도심 방문객 증가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후속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