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조례

[조례 돋보기] 익산시의회,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 무상사용 동의안 수정가결

등록일자 2026-04-27 08:54:14

익산문화관광재단 운영 맡아 원도심 문화공간 활성화… 사용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명확화

익산시의회가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익산시의회 제공]

익산시의회가 익산시 중앙동에 위치한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구 청숲)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시설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자원 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동의안은 익산시장이 2026년 3월 11일 제출했으며, 24일 제2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됐다.

이번 무상사용 허가 대상은 익산시 중앙동2가 36-2, 중앙로 12-279에 위치한 지상 2층 건축물이다. 부지면적은 581.8㎡, 연면적은 300.56㎡이며, 1층은 굿즈 판매와 예술 작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2층은 예술 작품 전시와 소규모 회의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조례기사 형식처럼 ‘제도 도입 배경, 주요 내용, 기대효과, 보완점’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익산시는 해당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기 위해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익산시가 출연한 비영리 법인으로, 지역 문화·관광·예술 진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수의 방식의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받으면 사용료 면제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검토보고에서는 이번 동의안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원도심 활성화라는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문기관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운영을 맡을 경우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원도심 체류시간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보완점도 제기됐다. 검토보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해야 함에도, 당초 동의안에는 사용허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종 심사에서는 원안의 ‘위탁기간 없음’ 내용을 수정해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넘어, 원도심 내 공공 문화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 여행자 라운지가 전시와 체험, 회의, 관광 연계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다면 시민 문화 향유 확대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향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률과 프로그램 만족도, 원도심 방문객 증가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후속 평가가 필요하다.

김용국 kimyk@ikbc.co.kr

[조례돋보기] 부천시,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조례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대상 부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사용 근거 신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김용국 2026-09-28 08:42:08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정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9-23 09:02:14

여수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응 나서… 연관 기업 애로 듣고 지원책 모색

경제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9-22 0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