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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청북도, 소방차·구급차 '골든타임' 지키려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박용규 도의원 발의, 도로 정비·불법주차 단속·시민 인식 개선까지 포괄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7분. 이 시간이 생사를 가른다. 충청북도의회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박용규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 불법주차 단속 강화, 시민 인식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조례 제정의 배경은 반복되는 현장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좁은 골목길의 불법 주차, 이면도로의 정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문화 부재가 출동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유근원 2026-03-23 1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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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북, 청년기금 설치 조례 제정…인구 유출 막을 재정 기반 마련

청년정책 전용 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지방 청년 정착 지원 강화

충청북도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충북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청년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이다. 단발성 사업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의원 발의로 마련된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기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전용 재원이다.충북의 청년 유출 현실은 숫자가 말해준다.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매년 20~30대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청

유근원 2026-03-21 1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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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울산시, 청년 진로비용·문화활동비까지 지원 확대…청년 기본 조례 개정

시험 응시료·디지털 학습비·창작활동비 등 실질 지원 근거 신설

울산광역시가 청년 지원의 폭을 실질적으로 넓힌다. 기존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진로 설정 비용, 시험 응시료, 디지털 학습 소프트웨어 이용료, 문화예술 창작활동비까지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취업 준비에 쫓기는 청년에게 자기계발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함께 보장하겠다는 취지다.권순용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울산시의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문화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기존 조례에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일자리와 주거 중심이던 청년 정책에 교육·문화 영역을 추가한 셈이다.울산은 산업도시

유근원 2026-02-10 1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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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남도, 요양보호사 교육 우수기관 지정 조례 제정

교육기관 품질 편차 해소 나서…초고령사회 앞두고 돌봄인력 교육 질 확보에 방점

충청남도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박정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교육 우수기관을 지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돌봄의 최전선에 선 요양보호사의 교육 질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다.조례의 골격은 세 부분이다. 우수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기관에 재정 지원과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교육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 체계도 규정했다. 좋은 교육기관을 가려내 키우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개선 동기를

유근원 2026-02-07 08: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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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남, '사용 후 배터리'에서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로…조례 확대 개정

이종화 도의원 발의, R&D부터 상용화까지 포괄…K-배터리 거점 도약 노린다

배터리 산업의 판이 커졌다. 충청남도의회가 기존 '사용 후 배터리' 중심이던 산업 육성 조례를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로 확대 개정했다.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배터리 산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이종화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도록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기술개발과 기업 상용화 지원 근거도 추가됐다.충남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삼성SDI 천안&middo

유근원 2026-02-06 1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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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구시, 야간·공휴일 약 구하기 더 쉬워진다…공공심야약국 조례 전면 개정

박창석 시의원 발의, 약국 명칭 변경부터 지정·운영·홍보까지 체계 정비

한밤중에 갑자기 약이 필요하다면. 대구광역시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체계를 전면 손질했다. 시의회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야간·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박창석 의원(군위군)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례 명칭이다.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바뀌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운영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장의 활성화 책무, 약국 지정, 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지원금 회수

유근원 2025-12-31 1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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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대전시, 도로·교량·상하수도 노후화에 선제 대응…기반시설 관리 조례 제정

송인석 의원 외 12명 발의, 사후 보수에서 과학적·체계적 유지관리로 전환

포트홀이 반복되고 교량에 균열이 생긴다. 상수도 누수도 잦아졌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며 도시 인프라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장 난 뒤 고치는 사후 보수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송인석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반시설 관리의 목적과 적용 대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됐다.대전은 1990년대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유근원 2025-12-31 0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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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개정…지원 체계 한층 강화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 정비

충청북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집행부가 제출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430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권리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며, 전국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약 26만 명에 이른다. 충북에도 1만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이들은

유근원 2025-12-19 1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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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남교육청, 중학생에 월 5만원 교육수당 지급…교육기본소득 확대 신호탄

2026년 3월부터 중1·2 대상 시행…아동수당 중복 해소 후 고등학생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전라남도교육청이 중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매월 5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국가 아동수당과의 중복을 정리하고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을 넓히겠다는 구상의 첫 단추다. 저출생 시대에 교육복지의 외연을 넓히는 시도로 전국적 관심을 모은다.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 대상을 재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국가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8세 미만)과 겹치는 구간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중학교 1~2학년을 새로운 수급 대상으로 포함시

유근원 2025-12-18 1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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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기도, 서해안 갯벌 보전·복원 전용 조례 제정…생태계 관리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부터 주민 참여까지 포괄…생물다양성 보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서해안 갯벌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전용 조례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기도 갯벌은 간척 사업과 연안 개발로 꾸준히 훼손돼왔지만 체계적 관리 근거가 부재했다. 갯벌 생태계의 탄소 흡수 기능이 재조명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번 조례는 시의적절한 제도적 대응이다.박명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는 갯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복원사업 추진 근거,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주변지역 주민 참여 체계를 담고 있다. 선언적 보호를 넘어 실행 가능한 관리 프레임워

유근원 2025-12-11 1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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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부산시, 현장 노동자 작업복 공공세탁소 설치 조례 제정

위생·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운영 기준과 예산 지원 체계 마련

부산광역시가 현장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설 현장, 제조 공장, 항만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일상적이지만 그동안 정책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했던 영역에 제도의 손길이 닿는다.반선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공공 세탁소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운영 기준을 정하고,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작업복 세탁이라는 구체적 생활 영역을 조례로 다룬다는 점에서 노동 복지의 외연을 넓힌 시도로 평가된다.현장 노동자에게

유근원 2025-11-22 2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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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 경기도, AI 시대 노동권 보호 조례 제정…'기술 발전'과 '일자리' 두 토끼 잡는다

이채명 의원 발의, 직업 전환 교육·재취업 지원·AI 역량 강화 교육 의무화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시대.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조례를 제정했다. AI 산업 육성과 노동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하나의 조례에 담은 전국적으로 드문 시도다.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세 가지다. 직업 전환 교육·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대상 노동자 직무 전환 교육 권고, AI 역량 강화 교육·평생학습 체계 구축이다.자동화와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의 확산이 조례 제정의 배경이다. 한

유근원 2025-11-22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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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 침대에 누운 채 병원 간다…와상장애인 전용 이동 지원 조례 제정

박판순 시의원 발의, 사설구급차 비용 지원으로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장애인에게 병원 한 번 가는 일은 전쟁이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문제에 제도적 해법을 내놓았다. 장애인콜택시조차 이용이 어려운 중증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박판순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306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2025년 3월 4일 공포됐다. 와상장애인의 정의와 이동 지원에 대한 시장 책무를 규정하고, 전용 탑승 설비 확충, 민간 구급차 이용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거나 일어서기 어려워 침대에

유근원 2025-11-04 2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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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울산시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7개에서 12개로 대폭 확대…전부개정 추진

안대룡 교육위원장 발의, 복지 중심에서 평생교육·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체계로 전환

지능지수(IQ) 71~84 사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선지능인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울산광역시의회가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단편적 복지 지원을 넘어 교육, 고용, 가족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다.안대룡 교육위원장(삼호·무거동)이 10명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사업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린 것이다. 새로 포함된 항목은 평생교육, 가족 지원, AI 기반 프로그램 운영, 전담부서 설치, 교육청·학

유근원 2025-10-31 2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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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상북도, AI 인재 수도권 쏠림에 맞서 '미래인재 양성 조례' 제정

김진엽 도의원 발의, AI 양성센터 설치부터 산학연 협력까지 제도화

인공지능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경상북도의회가 'AI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며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AI 전문인력을 직접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김진엽 도의원(포항8,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I 인재 양성 기본계획 수립,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협력 기반의 인재 양성 체계 구축, AI 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운영 근거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배경에

유근원 2025-10-14 12: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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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북도, 골목상권 살리기 나선다…공동체 육성 조례 제정

공동마케팅·공동구매·상인 교육 등 자생력 강화 지원 근거 마련

경상북도가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동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현실에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의원발의로 추진된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근거를 담았다.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구 감소로 소비 기반이 줄고 있고, 젊은 층은 온라

유근원 2025-10-14 1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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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인천시,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 중개수수료 현실화 추진

소 거래 수수료 상한 2%에서 2.5%로 상향…물가 반영과 유통구조 개선 동시 도모

인천광역시가 농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상한을 올린다. 200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수수료율이 25년 만에 현실화되는 것이다. 물가가 두 배 넘게 오른 동안 묶여 있던 제도가 비로소 움직인다.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핵심은 간명하다. 축산부류 가운데 소의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2.0%에서 2.5%로, 0.5%포인트 인상이다.수치만 놓고 보면 소폭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

유근원 2025-10-05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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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울산,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설치 근거 마련…청년 주거 원스톱 지원

LH·청년재단 협력 기반 조례 통과…실제 개소는 후속 절차 거쳐 추진

울산광역시가 주거 특화형 청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이 주거 상담, 공공임대 연계, 금융·행정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개소 이전 단계이지만, 청년 주거 정책을 공간 기반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주거 특화형 청년센터 브랜치 구축 관련 조례'는 울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청년 주거 상담·지원 특화 센터 설치 근거와 프로그램 운영 방향이 담겼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재단이

유근원 2025-09-30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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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경남, 바다가 탄소를 잡는다…'블루카본 조례' 본회의 통과

류경완 도의원 발의, 갯벌·해초 등 연안 탄소흡수원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육상 생태계보다 탄소를 최대 50배 빠르게 흡수하는 존재가 바다에 있다. 경상남도의회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를 의결하며 이른바 '블루카본'의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무기로 해양 생태계에 주목한 것이다.류경완 도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연안 탄소흡수원 실태조사, 바다숲 조성 확대, 블루카본 인벤토리 구축, 탄소배출권 연계 방안 마련, 연안 생태계 보전·복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블루카본은 갯벌, 염습지, 잘피림

유근원 2025-09-15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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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강원도, 산불 반복 막는다…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조례 제정

전국 최대 산림 면적 보유 지역, 산림인접지역 관리 체계 구축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했다. 매년 봄이면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는 강원도가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제도적 무게를 실은 것이다.의원발의로 추진된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관리 체계, 예방활동 지원, 주민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산림과 마을이 맞닿은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강원도는 전국 최대 산림 면적을 보유한 지역이다. 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이고, 주거지와 산림이 인접한 곳이 많다. 2019년 고성&

유근원 2025-07-22 21: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