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AI·전쟁·기후, 모두 연결된 문제"…융복합 시대 입법 싱크탱크의 역할[더 인터뷰]

박지연 기자
등록일자 2026-06-18 13:29:58
설립 이래 조사 회답 9만 건 돌파…올해 안 10만 건·연간 보고서 250건 발간
10년째 정원 동결 속 융복합 연구 확대…조사관 증원·대국민 소통 강화 목표
[더 人터뷰] 88회 이관후 처장 편_EP88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5월 21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AI·기후·에너지·안보 등 융복합 이슈에 대응하는 입법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에 필요한 현황 통계·해외 동향·예산 추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라며 "설립 이래 조사 회답이 9만 건을 돌파했고 올해 안에 1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250건의 보고서를 발간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한 건씩 나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입법 환경의 가장 큰 변화로는 융복합 이슈의 증가를 꼽았다. 이 처장은 "전쟁·에너지·기후·안보·인력·조세 문제가 모두 얽혀 있다"며 "어느 한 분야에서 발생한 일이 다른 분야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빠르게 파악해야 적절한 입법과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1인 조사관 체제에서 벗어나 최대 20명이 참여하는 융복합 TF 연구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 불평등'을 연간 연구 과제로 정해 20명의 조사관이 함께 연구 중이다.

이 처장은 입법 지원의 핵심으로 "문제의 성격을 어떤 관점에서 규정하느냐, 즉 올바른 프레임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입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보고서를 더 쉽게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관후 처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방송되며, 1부는 6월 19일(금) 오후 1시 20분, 2부는 6월 26일(금) 오후 1시 2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2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박지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삼성화재, '공유재산 AI 디지털 위험관리 체계' 구축

사회
AI 위험진단 모델로 지방정부 공유재산 상시 점검…맞춤형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고도화로 예방형 안전관리 구현 목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 이하 공제회)는 16일 서울 마포구 지방재정회관에서 삼성화재(사장 이문화)와 지방정부 공유재산의 디지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유재산 AI 위험진단 모델 도입 및 상시 점검 체계 마련, 빅데이터 기반 AI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 위험 데이터 축적을 통한 AI 알고리즘 고도화 등 디지털 전환 기술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핵심인 'AI 위험진단 모델'은 시설 담당자의 온라인 설문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소와 안전대책을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공제회는 이 모델을 통해 공유재산의 위험 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맞춤형 AI 위험분석 보고서로 제공한다.이번 협약으로 AI 기반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춤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주목된다. 정선용 공제회 이사장은 "삼성화재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디지털 위험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2026-06-17 16:45:13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타임캡슐 속 '청렴 초심' 되새겨

지역
28개 공공기관 감사담당자 80여 명 참석…징계감경·갑질 근절 등 현안 집중 논의 민선 9기 앞두고 청렴 다짐 결의…안상섭 감사위원장 "경기도 감사의 미래 열어갈 것"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및 실무자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가 17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 출범 4년차를 맞은 이번 회의에서는 1년 전 각 기관의 청렴 목표와 다짐을 담아 봉인했던 타임캡슐을 공개하며 과거의 약속을 되짚고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결의를 다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임의감경 방지 방안 ▲갑질 등 공직문화 개선 ▲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디지털 기반 감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1년 전 봉인한 타임캡슐로 민선 8기의 청렴 약속을 되새기고 민선 9기를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정기회의를 넘어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문화의 연속성과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공공기관 감사담당자 여러분은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청렴의 파수꾼"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 감사의 미래를 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연 2026-06-17 15:38:59

김동연 지사, 우기 앞두고 가평 재해복구 현장 점검…"복구가 곧 예방"

지역
가평 수해복구 98.2% 완료…총 2,581억 원 투입, 장기사업 6개소 우기 전 취약구간 조치 완료 예정 현장 점검 후 수해 포도농가 봉사활동 참여…"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행정력 집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가평군 상면 연하리 십이탄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다가오는 장마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지난해 7월 폭우로 제방도로 유실과 다리 붕괴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는 현재까지 국비·도비를 포함해 총 2,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하천·산림 등 공공시설 329개소 가운데 6월 15일 기준 98.2%인 323개소의 복구가 완료됐다. 장기 공사가 필요한 개선복구사업 6개소는 수충부 등 취약구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우기 전에 마칠 계획이며, 하천 준설 완료·톤마대 2,740개 교체·CCTV 약 1,600대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등 구조적·비구조적 안전 대책도 촘촘히 가동 중이다. 김 지사는 현장 점검 후 조종면 우목골 마을회관으로 이동해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해 수해를 겪은 포도농가에서 봉지 씌우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농가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복구한 게 사전 예방이 될 수 있게 안전에 차질 없도록 잘 해달라"고 말했다.
박지연 2026-06-17 15: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