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5-12-12 16:56:31
'선원법 개정안' 통해 해외 재난·사고 피해 선원 생계보호 제도 강화
어 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국회의원실 제공]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1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시상식에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해외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들의 생계보호 장치를 강화한「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해외재난선원 무사귀환법)」을 대표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해외에서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은 선원들은 유기구제비용이나 재해보상금이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압류 대상이 되는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에 최소한의 생계비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재해 보상금을 입금하는 전용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계좌’ 신설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 압류 금지 ▲보험금 지급 절차의 명확화 및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선원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외에서 유기·재난 사고를 겪은 선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거친 바다에서 일하는 우리 선원들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담아 만든 법이 이렇게 뜻깊은 상으로 인정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국민의힘 지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약속

정치
지방의회법 제정, 국민의힘 지도부 지지 약속 지방의회법 제정되면 지방의회 기능 획기적 개선 기대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월 8일 국회 본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각각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내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내에 법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 자율성 확보, 조직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방의회 발전은 지역의 혁신과 국가의 균형발전과 직결된다”며 법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면담한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현행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적 기능 수행과 조직적 자율성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고, 의원 1인당 1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입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닌,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5-12-09 19:14:06

김상욱 의원, "정치적 소신 지키며 시민 중심의 미래 열겠다"

프로그램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 변경, 소신 있는 행보 주목 울산 남구 지역 현안 '문수로 우회 도로' 추진 강력한 의지 밝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11월 12일 지방자치TV의 대표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당적 변경의 이유와 정치적 소신, 앞으로의 지역 발전 구상을 밝혔다.김 의원은 보수의 심장부인 울산 남구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당론을 거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 그 후 소속 정당에 비상계엄 관련 4가지 사항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아 탈당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22대 국회의원들 중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유일한 의원이 되었다.김상욱 의원은 인터뷰에서 울산 남구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문수로 우회 도로 개설' 문제를 언급하며, "트램 사업 및 인근 주상복합 밀집으로 교통마비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우회 도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공직자 처우 개선에 대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공무원들의 충분한 처우와 보훈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는 "진정한 배신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진정한 충성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울산 시민들에게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울산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울산이 다시 번영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김상욱 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12월 12일 오후 1시 30분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있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용국 2025-12-09 09:19:39

유용원 의원, “국방 전문성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 혁신 앞장서겠다”

프로그램
대한민국 1호 군사 전문기자 출신, 국회 국방위원으로 안보 전문성 강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 추진, 초급 간부 사기 진작 위한 군 복지 개선 강조
유용원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이 지난 11월 10일 지방자치TV 대표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신의 전문성과 정책 비전을 밝혔다.유 의원은 30년간 국방 분야 전문기자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현실적 위협에 맞춘 실효성 있는 국방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응하여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건조 추진을 통해 기술력 확보와 함께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소형 원자로(SMR) 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 의원은 현재 군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군의 근간을 이루는 초급 간부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군 복지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을 방문해 현대전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며 무기 체계의 현대화와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넘어 군 복지 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유용원 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방영될 예정이며, 1부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2부는 12월 5일 오후 1시 3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용국 2025-11-27 19: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