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토론회

대한민국헌정회가 학계, 시민단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된 ‘개헌안’을 만들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도 참여해 국민적 관심 사항인 개헌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필수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을 시행하면, 나머지 사안도 점진적 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치유를 위해 책임총리제 및 국무회의 의결기관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은 "이번 우리 헌정회와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종 학회 그리고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로 합동으로 개헌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대립 갈등이 아주 극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회가 양원제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헌정회는 토론을 거쳐 학계·시민단체·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실, 여야 등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