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거부…"재정 부담"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지원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각 교육청이 떠안게 됐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재정 부담으로 교육사업에 지장이 클 것으로 보고 거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까지 고교 무상 교육비 47.5%를 시·도교육청이,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왔는데 앞으로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각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지난해까지 5년간 유지된 국비 지원의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380억 원, 전남은 272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할 처지이다.

늘봄과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사업으로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무상교육비까지 떠안을 경우 시설 투자나 사업 추진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지난 2022년까지 각각 6천억 원, 1조 원 넘은 기금을 적립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감축했던 지난 2년간 적립 기금은 각각 1,400억 원과 1,600억 원으로 줄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시설 아이들이나 장애인 교육 등에 더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은 금방 바닥이 날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무상교육 연장을 주도한 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회의원·교육위원회는 "무상교육비까지 떠안으라고 하면 지역 교육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꼭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해 폐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부담까지 모두 떠맡으면서 지방 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