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김용국 2026-09-23 09:02:14

정치

주철현 의원, “청년 정착부터 성장까지”…농어촌 세대교체 해법 모색

농협·수협과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 발전 정책 포럼’ 개최 농가 고령화율 51.3%…청년 정착·경영이양·에너지 비용 대응 등 정책과제 논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수협 수산경제연구원과 함께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농어촌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경영이양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비롯해 청년농의 영농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공백

김용국 2026-09-09 17:12:04

사회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과 소통…지역 현안 건의

민선 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8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 모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만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등 지역이 마주한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균형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를 위해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을 확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

박지연 2026-09-02 14:06:45

정치

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주도 성장’ 시동

8월 26일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인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 한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 참여와 광역 연대, 행정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과 권역별 성장전략,

박지연 2026-09-02 14:02:22

정치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지방 현안·균형성장 논의

민선 9기 첫 국정설명회 개최…‘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 선언’ 채택 지방소멸·통합돌봄·청년정책 등 지역 현안 건의…중앙·지방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선 9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와 지방주도 균형성장, 자치분권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앞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국정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선언에는 주민 삶과 민생 최

박지연 2026-08-27 18:19:05

정치

민선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지방주도 성장 본격 논의

민선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기초지방정부 대표 3명으로 확대 지역별 성장전략 공유…자치재정·공모사업 개선 등 실행방안 논의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인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8월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공동 부의장을 맡아 중앙·지방정부 대표와 함께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여해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회의에서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

박지연 2026-08-26 16:03:36

정치

박찬대 인천시장,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제61차 총회를 열었으며,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제19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박찬대 신임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지방재정을 비롯한 16개 시·도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협의회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자치경찰제, 시·도 기획담당실장 임용 자율화 등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

박지연 2026-08-19 09:57:36

정치

[기고] 지방의회법 제정,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주민들은 새로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선택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일해야 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의회를 사실상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처럼 취급하는 모순을 이제 끝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지방의회법」 제정이다.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인사권만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겼을 뿐 조직·정원·예산에 관한 핵심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과 중

김용국 2026-08-13 09:42:24

정치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추진…약 15만 명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단위조합장 동시 선출 추진 차기 선출 회장부터 1회 연임 허용…중장기 정책과 책임경영 강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수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수협법은 전국 91개 회원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 15만 명에 달하는 전체 수협 조합원의 의사가 선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소수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이

김용국 2026-07-28 09:41:48

정치

최대호 안양시장,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선출

경기도 31개 시·군 만장일치 추대…2028년 6월까지 협의회 이끌어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 참석…경기도와 시·군 간 ‘원팀 협력’ 강조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안양시는 7월 22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대호 시장이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오는 2028년 6월까지 협의회를 대표해 경기도 시·군의 공동 현안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업무를 이끌게 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시·군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

김용국 2026-07-22 13:20:55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511명”…선거 경쟁성 회복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8회 지방선거보다 21명 증가…기초의원 무투표당선 311명으로 가장 많아 3인·4인 선거구에서도 무투표당선 발생…선거구 정수 확대만으로는 한계

국회입법조사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무투표당선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선거의 경쟁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511명의 무투표당선, 지방선거는 경쟁하고 있는가?: 3인 이상 선거구로 확산된 무투표당선과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선거 무투표당선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인은 총 511명으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490명보다 21명 증가했다. 증가

김용국 2026-07-22 13:10:45

정치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투표 ‘한 표’ 유·무효 판단 논란

개표 완료된 19표와 논란이 된 1표 봉인…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 곽동윤·이귀라 감표위원 “해당 표는 윤경숙 의원에게 투표한 유효표” 입장 발표

안양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출 투표가 특정 투표용지 한 장의 유·무효 판단을 둘러싼 논란으로 중단된 가운데, 개표에 참여한 감표위원 2명이 해당 투표용지는 더불어민주당 윤경숙 의원에게 투표한 유효표라는 입장을 밝혔다.안양시의회는 7월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재적 의원 2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1차 투표에서는 두 후보가 각각 9표를 얻었으며 무효표 2표가 나왔다. 이어진 2차

김용국 2026-07-16 16:04:39

정치

박승원 광명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KDLC 공식 추대…지방정부 경험의 당 지도부 반영 강조 분권형 개헌·민생정책 전국 확산·당원주권 강화 제시

박승원 광명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경험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당 지도부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박승원 추대 및 당대표 후보 정견발표’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KDLC 회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시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승원 광명시장을 당 최고위원 후보로 공식 추대했다. 이어 당대표 선거 출마 예정자인 고민정·김민석&mi

김용국 2026-07-13 08:54:47

정치

[우리동네 새 일꾼] 서울 구청장 12명은 누구?...3선·리턴매치·최고 득표율 총정리

민선9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우리동네 새 일꾼'을 총정리한다. 지난주에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나머지 12곳을 살펴보겠다. 먼저 성북구 살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에서 처음으로 ‘3선 구청장’에 오른 인물이다.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중시해, 평소에도 구민을 자주 만나는 구청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 ‘현장 구청장’이라는 별칭을 얻었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성

박지연 2026-07-09 09:11:15

사회

민선 9기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민선 9기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제도와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6년 제1차 지방의정 아카데미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이슈와 지방의회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국회의원 서범수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제1차 지방의정 아카데미,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민선 9기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

박지연 2026-07-08 13:54:24

정치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후 첫 국회 방문…지역 현안 해결 ‘본격 시동’

여야 지도부·국회 상임위원장 연쇄 면담…초당적 협력 기반 강화 공공기관·대전교도소 이전 등 핵심사업 지원 건의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대전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 협력 강화에 나섰다.허 시장은 7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장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났다.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취임 인사를 나누고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김용국 2026-07-08 08:34:04

정치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첫 결재로 ‘100일 프로젝트’ 가동

시민 체감형 단기과제 우선 추진… 민선 9기 정책 성과 조기 창출 AI·청년·시민주권 담은 4년 실행 로드맵 수립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후 첫 공식 결재로 ‘취임 100일 프로젝트’에 서명하며 민선 9기 대전시정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대전시는 취임 후 100일을 향후 4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단기과제와 대전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시는 시장 공약을 추진 기간과 우선순위에 따라 재구조

김용국 2026-07-02 10:00:38

정치

민선 9기 박승원 광명시장 취임…"시민과 함께 더 나은 광명, 더 확실한 변화"

1일 광명시민체육관서 제20대 취임식…'민생·평화·연대' 시정가치 제시 자족경제·교통혁신·균형발전 등 6대 전략으로 수도권 서남부 거점 도약 목표

광명시는 1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시민과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광명시장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 시정의 출발을 알렸다.박승원 시장은 취임사에서 '민생·평화·연대'를 민선 9기 시정가치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6대 핵심 전략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품은 자족형 경제도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교통 혁신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 ▲기본사회 1번지 실현 ▲지역순환경제 기반의 민생경제 안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도시를 내세웠다. 자족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광명시흥 테크노

박지연 2026-07-02 09:58:33

지역

민선 9기 최대호 안양시장 취임…“안양의 완성으로 미래 100년 준비”

시민·공직자 900여 명과 함께한 ‘시민 화합의 장’ 취임식 GTX-C·철도망·스마트시티 성과 바탕으로 콤팩트도시·피지컬 AI 등 8대 비전 제시

안양시는 1일 오전 10시 시청 강당에서 각계각층의 시민과 공직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제11대 안양시장 취임식을 열고 시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취임식은 과도한 의전을 줄이고 시민 참여와 현장감을 살린 '시민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최대호 시장은 취임사에서 민선 9기 8대 주요 정책으로 ▲초연결 콤팩트도시 ▲피지컬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균형발전 모범도시 ▲녹색정원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민생경제 중심도시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명품문화도시를 제시했다. 서울서부선과 위례과천선 안양권

박지연 2026-07-01 16:33:55

지역

[당선인 리포트 2026] 서울 구청장 13명은 누구?...지역 토박이부터 경찰·행정관료까지

‘당선인 리포트 2026’, 민선 9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다.오늘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을 먼저 살펴보겠다.먼저 노원구다. 이번 15대 노원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구청장입니다. 이로써 16년째 이어진 민주당 소속 구청장 계보가 20년을 잇게 됐다. 서준오 구청장은 노원구 상계동 출신으로 노원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다. 서울산업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 공학대학원에서 환경공학 석사를 취득했다.서 구청장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

박지연 2026-07-01 15: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