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선택이 바꾼 지방권력 지형”…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경기복지재단은 정책연구 뉴스레터 5월호(6월 1일 배포)를 통해 '경기도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중장년 은둔 문제의 실태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 가운데 일평균 이동 거리 5km 이하, 일평균 이동 빈도 30% 이하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자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쳐 수집됐으며, 응답자 1,020명 중 은둔 중장년은 220명(21.6%), 비은둔 중장년은 800명(78.4%)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은둔 중장년은 여성 55.0%, 남성 45.0%였으며, 연령대는 45~49세 29.1%, 40~44세 21.4%, 50~54세 20.0% 순으로 높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1인 가구가 29.5%, 1~2인 가구가 55.9%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은둔 기간은 1~3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 20.0%, 6개월~1년 미만 18.6% 순이었다. 5년 이상 장기 은둔도 약 30%로 나타나, 은둔 문제가 단기적 생활 위축을 넘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은둔 이유로는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건강상 어려움이 16.2%로 가장 높았고, 퇴직·실직 15.4%, 이사·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부족 11.9%가 뒤를 이었다. 연구는 은둔이 특정 개인의 성향만으로 설명되기보다 건강, 고용,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분석했다.특히 은둔 중장년의 66.4%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거나 무언가를 시도한 경험은 25.0%에 그쳤다. 도움이나 시도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가 29.0%로 가장 높았다.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 24.8%,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15.0%, 병원 진단 및 치료 12.9%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담 없는 비대면·온라인 방식 지원과 경제적 부담이 없는 참여 비용이 각각 24.6%로 높게 나타났다.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년 은둔 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예방·발굴·초기지원 중심의 정책 설계, 생활권 기반 저문턱 상시 거점 마련, 욕구 기반 대상자 선정,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발굴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또한 단기간 성과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은둔 기간과 위험도, 정서·기능 수준에 따른 장기적·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회복, 신체·정신 건강 증진, 통합 사례관리, 취·창업 활동 기회 확대,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기복지재단은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안전망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가 경기도형 예방·발굴·회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바란다고 밝혔다.서 후보는 여수가 국가산단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인 만큼 이번 사고를 결코 남의 일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제시해 온 산단 노동자 안전, 산재 의료 대응, 고용안정 공약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서 후보는 산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국립재활원 남부분원 유치와 화상전문센터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화상 및 산업재해 사고 노동자가 부산·광주·서울 등 타 지역을 전전하지 않고 여수에서 치료와 재활, 직업 복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 책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국립해양경찰병원 유치를 함께 추진해 여수의 취약한 의료 기반을 보완하고, 산단·해양·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산단 안전과 고용안정 대책도 재차 강조했다. 서 후보는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플랜트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조례 제정, 여수시·기업·협력업체·노동자 참여 상생 T/F 구성,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보강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산단 안전체험교육장 프로그램 개선, 산단 안전 인프라 개선과 공적 일자리 발굴, 일용직 건설노동자 맞춤형 실업부조 제도화, 최저가낙찰제 개선에 대한 정부·국회 건의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서 후보는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해 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아직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며 “산재 노동자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단 위기와 산업전환의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안전 인프라 개선, 노후설비 정비, 긴급 안전점검, 환경정비 등 공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와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서영학 후보는 “행정은 사고 이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라며 “국립재활원 남부분원과 화상전문센터, 산단 안전 인프라 개선, 노사정 협의기구 보강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시가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섰다.여수시(정기명 시장)는 5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상황에서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는 기획경제국장 주재로 체납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가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대책,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시는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하반기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징수 독려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이 모바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차량·금융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여수시는 체납관리 전담 기능과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