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항소심도 “입지결정 위법”… 마포 신규 소각장 제동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법원이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2023년 8월 서울시가 고시한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으로, 재판부는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공공시설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재

고혜진 2026-03-04 10:29:08

지역

동대문구, 교육경비 170억 지원

동대문구가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170억 원 지원을 확정하며 통 큰 결단을 내렸다.동대문구가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170억 원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지난해보다 15억 원 늘어난 규모로, 학생 1인당 지원금은 69만 원에 달한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 이번 지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의견을 담아 학교 자율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교육 환경을 확대하며, 교권 보호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교육이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처럼, 동대문구는 2026년에도 ‘

고혜진 2026-03-04 10:27:51

정치

기초단체장들 광주 집결…‘5극3특’ 분권 강화 선언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광주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 3특’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공식화 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회장단 10명이 참석해 지방자치 주요 현안과 협의회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10회 지방자치대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지방행정 혁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고혜진 2026-03-04 10:27:03

사회

문화콘텐츠학 학문적 위상 재정립 시동

K-컬처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그 기반이 되는 ‘문화콘텐츠학’을 국가 학문분류 체계에 정식 등재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학문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서는 문화콘텐츠학이 인문학과 예술학, 미디어학, 산업연구 등과 교차하며 성장해 온 과정을 분석하고, 현행 국가 학문분류 체계 안에서의 위치를 진단했다. 특히 학문분류 문제는 연구재단 과제 신청과 학술지 평가, 대학 학과 운영과도 직결되는 만큼, 독립 학문 분야로의 등재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학계 전문가

고혜진 2026-03-04 10:26:05

전남

광주 국제공항 재추진…현실성 낮다는 지적도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1년 넘게 멈춰 선 무안국제공항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재개항을 강조했다. 광주시에서는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는데,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국제공항을 계속 닫아둘 수 없다면서 조속한 재개항을 위해 협의를 서두르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무안국제공항 장기 폐쇄로 지역 하늘길은 사실상 끊겼고, 여행·관광 업계와 주변 상권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토부가 무안공항 재개항 대책을 미루고 있다며 책임을 따졌다

고혜진 2026-03-04 10:25:02

정치

현역 국힘 VS 여권 도전장...조국혁신당 황운하 변수 될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재선을 노리는 최민호 시장의 수성 전략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세종은 단순한 지방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 속에서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재명은 대선과 당대표 시절부터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래서 세종시장 후보군은 단순한 지방선거 후보라기보다 행정수도 전략을 함께 밀어붙일 인물인가를

고혜진 2026-02-25 11:33:13

경북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 코리안 드림의 위기

지난 2022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조종사 두 명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하지만 ‘의인’으로 불렸던 그는 지금, 체류 기간 만료와 건강 악화로 한국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조차 받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지난 2022년, 서해상에서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는 긴박한 사고가 발생했다.루완 씨 일행은 바다 위에서 낙하산 줄과 김 양식장 밧줄에 엉켜 움직이지 못하던 조종사들을 양식 도구를 이용해서 구조했고, 구조 헬기가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막탄

고혜진 2026-02-25 11:23:21

충북

충북,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저출생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충청북도의 중장기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충북도는 5년 단위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전 세대 거주 만족도 향상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에 본격 나선다.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충북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기본계획은 1차 계획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과 인구 여건을 반영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전략을 담고 있다.도는 ‘함께 살고 싶은 곳, 살아보면 더 좋은 충북’을 비전

고혜진 2026-02-25 11:22:18

지역

지방세 세입 전년 대비 7 3% 증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도의 지난해 도세 세입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한 가운데,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강도 높은 체납 정리까지 병행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에 성과를 냈다. 지난해 도세 세입액은 2조 6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7,093억 원, 지방소비세 1조 422억 원, 지방교육세 1,901억 원 등이다.이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충북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바탕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다.이와 함께 도는 세수 기반

고혜진 2026-02-25 11:21:39

생활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망 총력 가동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횡성군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Zero)화’를 목표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2025년 소·돼지 등 관내 우량 가축 12만 7,423두를 대상으로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횡성을 방문하는 모든 축산 차량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하며,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소독도 강화한다. 군은 공동방제단 5개 반을 투입해 소규모 영

고혜진 2026-02-25 11:20:33

지역

대구시, 국산 AI 반도체 실증 거점 시동

국산 AI 반도체의 산업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위한 실증 거점이 대구에 구축된다.대구시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통해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던 국산 AI 반도체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학과 공공기관, 팹리스 기업들과 함께 ‘국산 AI 반도체 실증 및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산 AI 반도체가 연구·설계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고혜진 2026-02-25 11:19:54

문화

대구마라톤, 여자부 신기록·남자부 사상 첫 2연패

대구 도심을 뜨겁게 달군 2026 대구마라톤이 여자부 대회 신기록과 남자부 사상 첫 2연패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며 막을 내렸다. 세계적 수준의 기록과 시민 축제가 어우러진 현장이었다. 힘찬 출발과 함께 2만여 명의 발걸음이 대구 도심을 가른다.올해로 25회째를 맞은 대구마라톤은 대구스타디움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졌다.남자부에서는 탄자니아의 게브리엘 제럴드 게이가 2시간 8분 11초로 결승선을 통과했다.2위와는 불과 1초 차. 마지막까지 이어진 치열한 접전 끝에 대회 역사상 최초로 2연패를 달성했다.여자부에서는 케냐의 릴리안 카사이트

고혜진 2026-02-25 11:18:53

사회

마포, 공중케이블 정비 5년 연속 최고등급

도심 곳곳에 얽혀 있는 전선과 통신선,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요소인데, 마포구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이에 따라 구는 기본 배분금 18억 원에 인센티브 5억 6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2026년 사업비로 총 23억 6천만 원을 투입하게 된다.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입선 정리와 폐선 제거, 노후 전신주 정비 등을 추진했으며, ‘구간별 책임통신사 지정제’를 운영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마포구는 확보한 예산을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 일대 등 정

고혜진 2026-02-25 11:18:05

문화

동대문구, 생활 밀착형 ‘AI 공존도시’ 비전 제시

AI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가 ‘AI 공존도시’를 선언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동대문구가 AI를 ‘기술’이 아닌 ‘생활 파트너’로 정의하며 새로운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구는 최근 ‘AI 공존도시’ 선언과 함께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을 행정과 복지, 안전, 의료 등 일상 전반에 자연스럽게 접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고혜진 2026-02-25 11:17:05

정치

한국지방자치학회, 민선 9기 10대 공통공약 발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가운데, 학계가 내년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삶을 바꾸는 공약’을 제시했다.한국지방자치학회가 10대 공통공약과 권역별 핵심의제를 공개하며 단순한 개발 공약이 아니라, ‘실질 자치’와 ‘책임 행정’을 전면에 내세웠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 세미나를 열었다.학회는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이라며, 지방의 생존을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기조발표에 나선 이향수 회장은

고혜진 2026-02-25 11:16:14

사회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 전담 조직 신설 등이 핵심으로 논의됐다.경기도의회와 여야 교섭단체는 이틀간 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첫 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집행부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주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혜진 2026-02-25 11:15:26

지역

광주·전남 통합‘가시화'..."행정통합실무반 가동”

이번 주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마련되는 건데, 시·도 또한 본격적인 통합 채비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관심은 상임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일부 특례가 법사위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다.전기료 차등이나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주요 특례를 비롯해 대통령이 공언한 4년간 20

고혜진 2026-02-25 11:13:41

수도권

[2026 지방선거 누가뛰나] 유정복 연임 구도 흔드는 ‘명심’ 박찬대…인천 민심 바뀌나

인천시장 선거는 늘 전국 정치 지형의 바로미터로 불려왔다.수도권 민심의 교차점이자, 정권 심판과 인물 선택이 동시에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다시 한 번 '현직 연임 도전’과 ‘강력한 도전자’의 대결이라는 익숙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오늘은 연임에 도전하는 유정복 시장, 그리고 판을 흔들고 있는 박찬대 의원을 중심으로, 인천시장 선거의 현재와 변수를 짚어본다.최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찬대 의원이

고혜진 2026-02-11 14:07:12

제주

제주, 전국체전 준비 본격화

제주도가 오는 가을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디지털 기술과 포용 가치를 담은 국가 스포츠 축제로 준비한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체전’ 구상이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두 체전 준비를 위해 모두 1천72억 원을 투입해 경기장 개·보수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 체전의 핵심은‘디지털’과 ‘포용’이다. NFT 티켓과 AI 경기 중계, 로봇·드

고혜진 2026-02-11 13:42:38

경북

경북도, 희망2026 나눔캠페인 모금액 전국 1위

경상북도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전국 최고 수준의 모금 성과를 거뒀다.경북도는 도청 앞 광장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됐으며, 목표액 176억 7천만 원을 크게 웃도는 221억 원의 성금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25도를 기록했다.특히 전국 시‧도 가운데 사랑의 온도 1위를 달성하며,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고혜진 2026-02-11 13: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