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지방 행정 체제의 대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TK)은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부산·경남 역시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을 선언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최근 ‘전남광주특별시’라는 통합 명칭에 합의하고, 행정 공백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남악·출장소)에 총 3개의 청사를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 또한 이에 발맞춰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안을 발표하며 ‘지방 주도 성장’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한다. 명칭을 합의하고 청사를 분산 배치하는 등 행정 구역의 경계를 허문다고 해서, 떠나가는 청년들이 발길을 돌리고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흐르겠는가?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의 핵심은 재정 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추진해온 균형발전 정책의 ‘확장판’일 뿐, AI 시대가 불러온 ‘노동의 변화’와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 이동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진다.
■ ‘4년 20조 원’의 역설: 예산 투입이 소멸의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지원은 언뜻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들이 왜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지 못했는지 복기해봐야 한다. 하드웨어 중심의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낼 뿐,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결국 ‘예산 중독’에 빠진 거대 지자체만 남길 뿐이다.
특히, 한시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지자체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구조 개혁보다는 ‘예산 따내기’ 식의 속도전에 매몰되게 만든다. 20조 원의 예산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불러올 일자리 지형 변화에 대한 대비책 없이, 과거 방식의 도로 건설이나 대형 청사 건립 같은 토목 사업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지방 살리기’가 아니라 ‘지방 연명 치료’에 불과하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 예산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의 체질을 바꾸는 ‘인구 분산 콘텐츠’에 정밀하게 타격되어야 한다.
<‘메가시티’ 속도전 속에 가려진 특별자치시도의 소외를 경계하며>
■ 통합의 함정: 거대 도시로의 ‘내부 빨대 효과’와 국가적 역차별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인구 분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 이후의 ‘내부 설계’와 ‘대외적 형평성’이 치밀해야 한다.
첫째는 통합 지자체 내부의 균형이다.
광주·전남이 3개의 청사를 두기로 한 것은 지역 내 소외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단순히 행정 기구를 분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광역 단체를 합칠 경우, 통합특별시 내에서도 인프라가 집중된 거점 도시로 인구가 쏠리는 ‘내부 빨대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외곽의 군 단위 지역이 통합의 이름 아래 소외된다면, 이는 지방 내에서 또 다른 일극 체제를 만드는 꼴이다. 진정한 통합은 어디에 살든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리는 ‘정주 생활권 통합’이어야 한다.
둘째는 국가 전체적인 균형과 특별자치시도의 역차별 문제다.
최근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 우려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먼저 출범하여 지방분권의 실험대 역할을 해온 이들에게 주어졌던 권한과 특례가, 새로운 대규모 행정통합 지자체들에 부여될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묻혀 형해화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의 기회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조 원의 재정 지원은 전국 어디서나 AI 시대의 혜택을 누리는 ‘상향 평준화’를 지향해야 한다.
■ AI 시대의 분산 전략: 기술이 허무는 물리적 경계와 신(新) 정주 모델 필자는 앞서 AI가 모든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에는 교육과 직업 때문에 지방을 떠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바로 이 ‘기술적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통합특별시나 특별자치도가 확보한 강력한 자율권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특화된 기능을 분담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을 실현해야 한다.
수도권의 혼잡을 대체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정주 거점'과 대규모 자본·기술이 결합한 ‘AI 제조·물류 허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외곽 지역은 창의적 인재들을 위한 예술·연구 거점으로, 중심 도시는 첨단 산업의 엔진으로 기능하며 서로 보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물과 인력을 옮기는 물리적 이전을 넘어, 해당 지역의 특화 산업 및 AI 인프라와 결합한 ‘디지털 앵커’가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기반의 세련된 교육·의료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공급할 때 비로소 청년들은 ‘내 고향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정착 엔진’이다.
■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고통만 남길 뿐이다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을 막을 ‘열쇠’가 될 수 있지만, 시도민의 공감대와 치밀한 전략이 없는 통합은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킨다. 이제는 ‘어디를 합칠 것인가’ 혹은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외형적 논의에서 벗어나, ‘합쳐진 공간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인구 분산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설계되고, 기존 특별자치 지자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행정통합만이 대한민국을 소멸의 벼랑 끝에서 구할 수 있다. 기술이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