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용성 무시…‘육상풍력 허가’ 논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개발 허가가 봇물을 이루던 5년 전 해남군 화원면의 육상풍력 발전 허가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가 난 토지엔 도로도 포함돼 있다.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의 한 야산 바로 아래 마을에서 2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육상풍력 발전 허가가 났다.
지난 2020년 초 허가된 육상풍력 발전기는 2킬로미터의 산자락을 따라 65메가와트짜리 13기이고, 해당 주민들은 수용성 확보 대상 7개 마을 가운데 6곳이 반대했는데도 허가가 난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황당해하고 있다.
박병주 해남 화원면 매계마을 이장은 "6대1로 반대가 많았는데 산자부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줘버렸다. 6대1인지를 몰랐다. 최근에 알았고 당시에 아무 조사도 안 했다"고 언급했다.
육상풍력발전 허가가 난 16필지 가운데 한 곳에서는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인데도 허가가 났다.
허가 지역에 군유림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해남군은 개발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오봉호 해남군 경제산업과장은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사전에 사용승인, 동의를 받고 서류를 첨부해서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빠지고, 산자부에서 최근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군유지 사용 불가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사유지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관련 사실을 해남군에 알렸다고 밝혔지만, 허가 지역에 도로가 포함된 사실은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고 나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간다. 도로에다 건설하는 건 아니니까 도로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매월리 발전 허가로 동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한 법인은 토지사용 승낙서 등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성철 풍력발전 허가신청 법인 전무는 "허가 사업자가 받은 해남군, 산림청, 개인 16개 필지에 토지사용승낙서가 하나도 없다.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더니 다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국정감사까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와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발전 허가를 내 준 산업통상자원부는 허술한 행정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신규 사업자와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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