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시 가운데 농어업인 전용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한 사례다.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이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 소재 농업인 4,914명과 어업인 1,228명 등 총 6,142 농어가가 수혜 대상이다. 2025년 12월에 첫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예산은 약 22억 원이 확보됐다. 단순 계산하면 농어가당 연간 약 29만 원 수준이다.부산 하면 항구와 도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

장애를 가진 부모를 돌보느라 학교를 그만둔 17세. 치매에 걸린 조부모를 간병하며 취업 준비를 포기한 28세. 이런 '영케어러'에게 서울시가 손을 내밀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전용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이 조례는 의원발의로 추진됐다. 핵심 내용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며, 심리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으로, 중위소득

전라남도가 관광과 인구정책을 결합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전남도가 관광객을 잠재적 생활인구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에 나선 것이다.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전라남도의회는 2025년 4월 25일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를 의결했다.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관광자원과 정주여건을 연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도의회 차원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조례에는 상생 관

차량 급발진 사고가 전국적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 지원 체계를 만든다. 피해자 지원금 지급부터 사고 조사 협력, 전문 상담까지 포괄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국회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지방의회가 먼저 움직인 셈이다.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차량 급발진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발진 사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 지급, 사고 조사 협력 체계 구축,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와 제조사 간 입증 책임 문제로 오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토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택 화재예방 전담 조례를 제정했다.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화재 위험에 선제 대응한 이 조례는 시민 투표 우수조례 1위에 오르고,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까지 받았다.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98%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규정 신설, 입주

세종특별자치시가 독자적인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조례안이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이례적 절차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수도를 자임하는 세종시가 연구 역량 확보에 나선 이유, 그리고 파행 끝에 이뤄진 의결의 배경을 짚어본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25년 3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됐으나 의장이 직권상정해 최종 통과시켰다.직권상정은 지방의회에

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앱 하나로 버스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수요응답형 버스인 이응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행정수도이자 계획도시인 세종시의 독특한 교통 환경에 맞춘 혁신적 시도다.이응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다. 조례는 이 버스의 운영 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운행 지역 설정,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 운영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세종시가 이응버스 조례를

챗GPT가 교실에 들어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AI를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광역 교육청 차원에서 생성형 AI 전용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시도다.의원발의로 추진된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 시행됐다(광주광역시 조례 제06531호). 생성형 AI 교육적 활용 시책 수립·시행,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학생 대상 올바른 AI 활용 교육, 교원 대상 AI 활용 연수 실시가 핵심 내용이다.조례에서 정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