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돋보기] 충청북도, 소방차·구급차 '골든타임' 지키려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박용규 도의원 발의, 도로 정비·불법주차 단속·시민 인식 개선까지 포괄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7분. 이 시간이 생사를 가른다. 충청북도의회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박용규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 불법주차 단속 강화, 시민 인식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조례 제정의 배경은 반복되는 현장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좁은 골목길의 불법 주차, 이면도로의 정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문화 부재가 출동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유근원 2026-03-23 12:32:41

조례

[조례 돋보기] 충북, 청년기금 설치 조례 제정…인구 유출 막을 재정 기반 마련

청년정책 전용 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지방 청년 정착 지원 강화

충청북도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충북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청년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이다. 단발성 사업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의원 발의로 마련된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기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전용 재원이다.충북의 청년 유출 현실은 숫자가 말해준다.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매년 20~30대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청

유근원 2026-03-21 10:24:45

조례

[조례 돋보기] 울산시, 청년 진로비용·문화활동비까지 지원 확대…청년 기본 조례 개정

시험 응시료·디지털 학습비·창작활동비 등 실질 지원 근거 신설

울산광역시가 청년 지원의 폭을 실질적으로 넓힌다. 기존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진로 설정 비용, 시험 응시료, 디지털 학습 소프트웨어 이용료, 문화예술 창작활동비까지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취업 준비에 쫓기는 청년에게 자기계발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함께 보장하겠다는 취지다.권순용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울산시의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문화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기존 조례에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일자리와 주거 중심이던 청년 정책에 교육·문화 영역을 추가한 셈이다.울산은 산업도시

유근원 2026-02-10 19:54:02

조례

[조례 돋보기] 충남도, 요양보호사 교육 우수기관 지정 조례 제정

교육기관 품질 편차 해소 나서…초고령사회 앞두고 돌봄인력 교육 질 확보에 방점

충청남도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품질을 관리하는 전용 조례를 제정한다. 박정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교육 우수기관을 지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돌봄의 최전선에 선 요양보호사의 교육 질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다.조례의 골격은 세 부분이다. 우수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기관에 재정 지원과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교육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 체계도 규정했다. 좋은 교육기관을 가려내 키우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개선 동기를

유근원 2026-02-07 08:25:22

조례

[조례 돋보기] 충남, '사용 후 배터리'에서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로…조례 확대 개정

이종화 도의원 발의, R&D부터 상용화까지 포괄…K-배터리 거점 도약 노린다

배터리 산업의 판이 커졌다. 충청남도의회가 기존 '사용 후 배터리' 중심이던 산업 육성 조례를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로 확대 개정했다.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배터리 산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이종화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도록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기술개발과 기업 상용화 지원 근거도 추가됐다.충남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삼성SDI 천안&middo

유근원 2026-02-06 13:41:55

수도권

서울시, ‘AI 올인’ R&D 판 키운다…역대 최대 425억 투입

과제 절반 이상 AI로 재편…‘통합선발제’ 도입해 유망기술 우선 선발 AI+X·우주·고난도 과제에 188억 집중…피지컬 AI 등 미래기술 선점 실증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민관협력·규제완화로 성장 가속

서울시가 연구개발(R&D) 판을 전면 재편한다. 핵심은 ‘AI 중심 도시’다. 전체 과제의 절반 이상을 인공지능으로 채우고,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며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에 승부수를 던졌다.서울시는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총 42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를 지원해온 대표 프로그램으로, 최근에는 AI·바이오·로봇 등 전략 산업 육성의 핵심 축

유근원 2026-01-28 18:02:31

조례

[조례 돋보기] 광주시, 반려견과 함께 동네 순찰…광역 단위 첫 '반려견 순찰대' 조례 추진

반려견 활용한 지역 안전 순찰 제도화…보험 가입 지원·반려동물 문화 확산 도모

광주광역시가 반려견을 활용한 지역사회 안전 순찰 활동을 제도화한다.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동네를 순찰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이른바 '반려견 순찰대'를 조례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지역 안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결합한 광역 단위 최초의 시도다.의원발의로 추진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순찰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자원봉사 성격의 주민 참여 활동에 행정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식이다.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유근원 2026-01-28 14:09:26

조례

[조례 돋보기] 전북도, 인구감소지역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절반 깎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유입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지방 자치단체의 절박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는 집행부가 제출해 2025년 1월 15일 의결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면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전북은

유근원 2026-01-17 11:03:18

조례

[조례 돋보기] 경기도, '조례 사후관리' 전담조직 꾸린다…300건 넘는 조례 전수 점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해 의원발의 조례 이행 실태 분석…2026년 6월까지 활동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다. 의원발의 조례가 제정된 뒤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조치다. 조례 남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의 현실에서, 스스로 관리 체계를 갖추겠다는 시도로 주목된다.안명규·신미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조례시행추진관리에 관한 조례'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관리단은 의원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분석한다.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유근원 2026-01-04 13:09:08

조례

[조례 돋보기] 대구시, 야간·공휴일 약 구하기 더 쉬워진다…공공심야약국 조례 전면 개정

박창석 시의원 발의, 약국 명칭 변경부터 지정·운영·홍보까지 체계 정비

한밤중에 갑자기 약이 필요하다면. 대구광역시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체계를 전면 손질했다. 시의회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야간·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박창석 의원(군위군)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례 명칭이다.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바뀌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운영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장의 활성화 책무, 약국 지정, 운영 지원, 관리, 지정 취소, 지원금 회수

유근원 2025-12-31 15:24:15

조례

[조례 돋보기] 대구시, 순환경제 전환 위한 자원순환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 자원 효율화…생산자·소비자 책임 동시 강화하는 틀 마련

대구광역시가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단순 폐기물 관리를 넘어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ESG 경영과 순환경제가 글로벌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 사례로 눈길을 끈다.권기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촉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을 동시에 강화한다. 기존 조례가 폐기물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자

유근원 2025-12-31 10:22:02

조례

[조례 돋보기] 대전시, 도로·교량·상하수도 노후화에 선제 대응…기반시설 관리 조례 제정

송인석 의원 외 12명 발의, 사후 보수에서 과학적·체계적 유지관리로 전환

포트홀이 반복되고 교량에 균열이 생긴다. 상수도 누수도 잦아졌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며 도시 인프라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장 난 뒤 고치는 사후 보수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송인석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반시설 관리의 목적과 적용 대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됐다.대전은 1990년대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유근원 2025-12-31 06:54:33

조례

[조례 돋보기]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에 '탄소중립' 넣었다…지속가능 관광 패러다임 전환

환경친화적 관광 인프라 조성 근거 마련…ESG 시대 관광정책 방향 재설정

서울특별시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 개념을 도입한다. 환경을 훼손하며 성장하는 관광이 아니라,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관광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조례에 담았다. 김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지속가능 관광 개념을 조례에 명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환경친화적 관광 인프라 조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서울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만 1,000만 명이 넘는 세계적

유근원 2025-12-25 11:21:10

조례

[조례 돋보기]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 제정…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이상기후·도시재난 증가에 대응…자원 배분 기준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 조례로 명문화

서울특별시가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상기후와 도시재난이 잇따르면서 골든타임 확보가 생사를 가르는 현실이 됐다. 분산돼 있던 재난 대응 자원을 하나의 체계 아래 묶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조례는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자원 배분 기준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장비, 물자, 인력 등 흩어진 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최적 배분하는 구조를 만든다. 재난이 발생하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서울이 이 조례를 서

유근원 2025-12-24 10:21:10

조례

[조례 돋보기] 충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개정…지원 체계 한층 강화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 정비

충청북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집행부가 제출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430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권리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며, 전국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약 26만 명에 이른다. 충북에도 1만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이들은

유근원 2025-12-19 1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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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전남교육청, 중학생에 월 5만원 교육수당 지급…교육기본소득 확대 신호탄

2026년 3월부터 중1·2 대상 시행…아동수당 중복 해소 후 고등학생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전라남도교육청이 중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매월 5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국가 아동수당과의 중복을 정리하고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을 넓히겠다는 구상의 첫 단추다. 저출생 시대에 교육복지의 외연을 넓히는 시도로 전국적 관심을 모은다.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급 대상을 재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국가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8세 미만)과 겹치는 구간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중학교 1~2학년을 새로운 수급 대상으로 포함시

유근원 2025-12-18 15:08:56

조례

[조례 돋보기] 인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렌터카도 포함

지원 기한 2028년 12월까지 연장, 감면카드 하이패스로 일원화…영종·북도 주민 수만 명 수혜

인천광역시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개인 장기 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2025년 말 만료 예정이던 통행료 지원을 끊기지 않게 한 것이다. 섬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여전히 과중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일부개정조례의 골자는 세 가지다.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개인 장기 임차차량, 이른바 렌터카를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기존의 감면카드를 하이패스카드로 일원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영종도는 인천국제공

유근원 2025-12-18 12:03:37

조례

[조례 돋보기] 경기도, 서해안 갯벌 보전·복원 전용 조례 제정…생태계 관리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부터 주민 참여까지 포괄…생물다양성 보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서해안 갯벌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전용 조례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기도 갯벌은 간척 사업과 연안 개발로 꾸준히 훼손돼왔지만 체계적 관리 근거가 부재했다. 갯벌 생태계의 탄소 흡수 기능이 재조명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이번 조례는 시의적절한 제도적 대응이다.박명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는 갯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복원사업 추진 근거,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주변지역 주민 참여 체계를 담고 있다. 선언적 보호를 넘어 실행 가능한 관리 프레임워

유근원 2025-12-11 1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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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돋보기] 충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폭염 대응 새 길 열어

도지사 책무·양산 대여 시스템·홍보 교육 규정…기후변화 시대 생활문화 입법의 이색 사례

충청남도가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폭염이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양산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 생활문화를 연결한 이색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방한일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다. 지원 사업과 홍보·교육을 규정하고, 양산 대여 시스템 구축 근거까지 포함했다. 조례 하나에 책임, 지원, 보급이 모두 담겼다.폭염은 더 이상 여름 한철의 불편이 아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전국 폭염일수는 10년 전

유근원 2025-12-09 12:20:09

조례

[조례 돋보기]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 지원 근거 손질…다국어 안전교육 강화

최민 의원 개정안 입법예고…신고·상담체계 보강해 산업현장 사각지대 줄인다

경기도의회가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커졌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교육과 사고 대응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이후 지원보다 사고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4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명시하고, 다국어 안전교육, 안전장비 사용법 안내, 교육자

유근원 2025-12-08 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