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서울시, '영케어러' 330명에 월 3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전용 조례 첫 마련

장애를 가진 부모를 돌보느라 학교를 그만둔 17세. 치매에 걸린 조부모를 간병하며 취업 준비를 포기한 28세. 이런 '영케어러'에게 서울시가 손을 내밀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전용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의원발의로 추진됐다. 핵심 내용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자기돌봄비를 지급하며, 심리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약 330명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

영케어러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영케어러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돌봄 부담으로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악화를 겪지만, 기존 복지 제도에서는 '보호자'로만 인식돼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는 이름 그대로 돌봄을 받는 가족이 아닌 돌보는 당사자를 위한 비용이다. 휴식,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돋보인다.

영국은 1995년부터 영케어러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도 청소년 돌봄제공자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 한국에서는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지만, 서울시가 법률에 앞서 조례로 먼저 제도화한 것이다.

330명이라는 대상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잠재적 영케어러 수를 감안하면 크게 부족하다. 자기돌봄비 지급 기간이 8개월로 한정된 점도 한계다. 돌봄의 특성상 단기 지원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지방자치의 시각에서 이 조례는 중앙정부의 입법 공백을 지방이 메운 전형적 사례다. 사회적 의제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제도화한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면, 서울시의회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 후 사업 성과를 분석해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보이지 않던 영케어러가 제도의 빛 아래로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관계자는 "영케어러 문제는 발굴 자체가 어렵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기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과 교육 지원을 결합해 돌봄 제공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영케어러의 약 4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60% 이상이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330명이라는 숫자는 시작일 뿐, 실태조사를 통해 잠재적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