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전북,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통과…7개 군 주민에 월 10만 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 실험에 나선다. 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면서 2026년부터 7개 군 주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기존 농어민공익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보편적 기본소득의 농촌 적용이라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권요안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원액,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7개 군에서 각 1개 면을 선정해 3년간 운영한다.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전북의 농촌 상황은 위기 수준이다. 7개 군의 고령화율은 평균 35%를 넘기며, 매년 인구가 줄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가구의 1인당 생활비 격차는 월 2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조례 제안 이유에도 이 격차 해소가 명시돼 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93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과제다. 도비와 국비를 어떤 비율로 분담할지, 3년 시범사업 이후 확대 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농촌 지역의 소비가 살아나고, 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조건적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특성상 행정 비용도 절감된다.

경기도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추진됐던 기본소득 실험이 전국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7개 군을 선정한 상태다. 전북의 조례는 이러한 중앙 정책과 맞물려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안정성이 높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가장 크다. 월 10만 원이 실질적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시범사업 대상 면 선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이 조례는 복지 정책의 새 지평을 여는 시도다. 중앙정부의 틀 안에서 지방이 독자적 복지 모델을 설계하고 실험한다는 의미가 크다.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2026년 시범사업 개시 이후 3년간의 성과가 농촌기본소득의 전국 확산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권요안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이뤄져 지역경제 순환 효과가 배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7개 시범 군과 전북도의 조례가 맞물리면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여전하지만, 농촌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실험은 새로운 데이터와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